국고보조금 부정징후가 발견된 사업을 기재부가 아닌 소관 부처에게 자체점검 시킨 결과 적발률이 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미점검도 1,700건이나 되어 자체점검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기획재정부가 ‘보조금 부정징후 탐지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한 이래 지난 6년간 총 36,774건의 국고보조금 부정징후가 발견됐다. 아직 부정수급

"나는 43만원 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92만원을 받았대?"22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국민연금이 시작된지 3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역별 수급률과 평균지급액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특히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지역의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노후소득보장이 매우 불안하다"고 덧붙였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실에서 시군구별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

최근 5년간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을 방문한 환자 수가 매년 5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매년 500만 명 이상의 환자가 대형병원에서 경증질환을 진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대형병원을 찾은 경증질환 환자 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9년 7,550,813명, ▲2020년 5,929,308명, ▲2021년 5,179,171명, ▲2022년 5,164,359명, ▲2023년 5

임대아파트 노후화가 심각해 2027년부터 한 해에 2조원 이상 쏟아 부어야 할 정도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의원이 노후 임대아파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종군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LH 건설임대 87만 호 중 20년 이상 된 임대주택은 19만 호, 30년 넘은 곳도 10만 5천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임대주택이 노후화되면서 수선유지 및 시설개선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5년에 3천억 규모였던 시설개선 비용

도박 치유 상담을 받는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다.청소년 도박 상담 과정은 헬프라인이나 넷라인을 통해 초기 상담을 신청하며, 이후 청소년이 추가 상담을 원하면 상담사는 청소년을 지역센터나 전문상담기관으로 연계한다. 초기 상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지역센터를 찾는 경우도 있다.22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제공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문제로 헬프라인과 넷라인을 통해 치유 상담을 받은 청소년 수는 ▲'20년 583명 ▲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9곳이 현재 공석으로 인한 직무대행 체제이거나, 올해 안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연구기관 중 33%에 해당하는 수치로, 연구기관 기능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시급하게 선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2일 김현정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27곳 중 9곳의 기관장이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을 임명하지 못하고 직무대행 체제로 있거나, 올

강릉시민축구단 과 강원FC의 대구 대파를 위한 전쟁이 이번주 펼쳐진다. 강릉시민축구단은 K3리그 4경기가 남은 시점에서 리그 16위로 최하위에 위치한 대구FC를 상대로 대구 격파를 위해 원정길에 오른다.강릉시민축구단은 지난 6월 1일 강릉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진 대구FC와의 홈경기맞대결에서 1:0로 승리하면서 자신감에 올라 있다.K3리그 16위는 자동으로 강등되고 15위를 차지하면 K4리그 2위팀과 플레이오프릍 통해 잔류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또한, K1 우승권을 넘보고 있는 강원FC3위와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진보 진영 단일화기구인 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은 25일 오후 8시 단일후보로 정근식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을 추대했다.앞서 추진위는 1차 추진위원 투표를 거쳐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과 정근식 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 홍제남 전 서울 오류중 교장 등 3명의 후보를 선출했다. 추진위는 1차 추진위원 투표 50%와 2차 여론조사 결과 50%를 합산해 이날 최종 단일 후보자를 선정했다.정 후보는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로 평생 교육자와

농협자산관리회사 충북지사는 지난 24일 청주시 용담동에서 ‘농업인 희망 동행 프로젝트’ 행사를 실시했다./농협자산관리 충북지사 제공

계란 판매행위를 하지 않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물류센터는 식용란수집판매업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용란수집판매업 대상에 물류센터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선포협회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지역의 일반적인 중소규모의 슈퍼마켓과 식자재마트 등에서는 공급자에게 물품을 납

학교 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세 기관 공동 대응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청, 경기도청과 함...

제주도교육청이 36학급 이상 과밀 학교에 보건교사를 2명 배치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정을호 국회의원이 교육부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 36학급 이상 학교 25개교 가운데 보건교사를 2명 배치한 학교는 10곳에 머물렀다.36학급 이상 과대 학교 보건교사 배치율은 대구·대전·세종은 100%인 반면, 충북, 경남에 이어 제주가 전국에서 최하위권을 보였다.기존에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학교당 보건교사 1명만 배치돼 36학급 이상, 학생 수가 1000명이

경남지역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초중고 모두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25일 경남교육청은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맡겨 올 4월 15일~5월 14일 온라인과 휴대전화로 조사를 진행했다. 전국 17개 시

9월 25일 「달구별-BRIDGE 사업단」과 「대구창업보육협의회」가 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에서 대구권역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공공조달 설명회”를 연합 개최하였다. 2021년에도 한 차례 진행되었던 해당 행사는 지역 조달청과 연계하여 마련되었으며, 진행 당시 참가했던 예비창업자와 창업초기기업으로부터 긍정적 반응

지난 23일, 박우량 신안군수는 토지관리 민원 담당 공무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였다.이날 간담회에는 신안군수와 민원봉사과장, 토지관리 민원 담당 공무원이 참석하였으며, 민원 담당자의 고충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의 장으로 진행됐다.간담회에 참석한 직원들은 “평소 민원 응대 시 겪었던 애로사항과 업무 고충에 대해 군수님과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밝혔다.한편 신안군은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담당 직원 보호를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 녹음 기능이 장착된 전화기를

의성군이 지난 23일 청소년문화의집 공연장에서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 300여 명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시행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위생교육은 한국외식업중앙회 의성군지부 주최로 진행되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존 영업자 대상으로 매년 3시간 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하는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