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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밭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40만ha

2020년부터 밭 고정직불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실제 경작면적의 50% 수준에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경지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논 면적은 76만3989ha, 밭 면적은 74만8156ha로 2022년 75만2597ha보다 4441ha 감소했다.

반면 2023년 공익직불금은 논 74만8000ha에 1조5048억원, 밭은 36만1000ha 7970억원이 지급됐다.

밭 공익직불금 지급면적이 통계청 조사면적보다 38만7000ha가 부족한 셈이다.

논은 1만6000ha의 차...
산림청이 산주와 임업인의 원활한 산림 경영을 위해 불합리한 토지이용 규제를 개선한다.산림청은 대전광역시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분야 토지이용 규제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이날 정부는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를 개선해 효율적으로 국토활용을 촉진하고 국민 부담경감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17개 지역·지구에 존재하는 147건의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산림청은 산지이용제한
산림청이 지난달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경진대회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 공공기관 등 289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총 570여 건의 사례가 제출됐다.중앙행정기관 부문에서는 18건이 최종 선정됐으며 이 중 산림청이 제출한 ‘영농부산물 파쇄사업’과 ‘전력망 주변 위험목 제거’ 사례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주요 산불 원인이었던 농촌의 영농부산물 소각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8일 행정안전부가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심사에서 최고등급인 최우수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공공데이트 품질인증’은 공공데이터의 품질 관리체계와 보유 데이터 전반의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해 우수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값관리, 개발활용 등 3개 영역에서 13개 항목, 18개 세부항목을 서면과 현장 심사를 통해 평가됐다.농어촌공사는 데이터 전담 조직인 ‘데이터분석센터’를 신설하고 데이터 관리지
이프코키산파이낸스에 추가 지분 투자 검토 농협중앙회가 세계 최대 비료협동조합과 농업금융·농자재 협력을 강화하기로 중지를 모았다.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지난달 26일 인도 뉴델리에 있는 이프코 본사를 찾아 우다이 샹커 아와스티 이프코 대표이사, 란잔 샤르마 이프코키산파이낸스 대표이사 등 주요 사업 부문 대표들과 면담하고, 양사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양사 최고경영자들은 지분 투자 확대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현지
지난 20~21일 양일간 세종시에서 개최된 ‘2024년 전국 쌀 축제’가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부대행사인 전국 고품질 쌀 생산 우수 쌀전업농 선발대회와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등에는 수많은 참가자들과 미래 소비자인 어린이들이 몰려 문전성시를 이뤘다.이번 쌀 축제는 최근 하락세를 지속하던 쌀값과 맞물려 우려를 더한 바 있다. 수확기 쌀값이 떨어지면서 쌀 농가들의 민심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다. 또한 기후변화로 등숙률이 나빠지면서 수확기 쌀 품질과 수확량 모두 떨어졌다는게 현장 반응이다.이 같은 상황에서도 쌀전업농들은 고품질 쌀 생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3일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각계 전문가를 초청한 ‘기후변화 대응 농업생산기반시설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세미나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설계기준 강화를 포함해 세부과제 마련방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주제발표에서 유승환 교수는 ‘기후변화 세부설계 방법론 개발현황’을, 송석호 차장은 ‘한국농어촌공사의 기후위기 대응 추진현황’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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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5일 국회서 진행된 의원총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반대하기로 당론을 확정지었다. 국민의힘은 6~7일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탄핵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야권 의석은 192석이므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하면 탄핵안은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6야당은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오늘 본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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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리 작가의 13번째 개인전 ‘커서가 움직이지 않는다’가 지난달 29일부터 6일까지 중구 옥교동에 위치한 갤러리월에서 열리고 있다. 울산문화관광재단의 예술창작활동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차 작가는 설치와 영상이 혼합된 하나의 작품을 선보인다. 차 작가는 ‘커서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반어적인 문장의 전시명을 통해 실시간으로 범람하는 미디어 소비가 개인에게 어떤 비판적이고 메타적인 사고를 드리우게 하는지 질문한다. 차 작가는 “선형적 인터넷은 10여 년 전에 사망했고 우리는 인터넷의 스펙터클한 진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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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4일 맛과 향이 뛰어난 명품 청도딸기의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김하수 청도군수가 매전면 남양리 소재 하이베드 딸기 재배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격려했다고 밝혔다.농장주인 정점복 씨는 올해 귀농한 지 8년 차로 고품질 딸기 생산을 위해 매년 자가 육묘를 통해 딸기를 재배하고 있으며, 매년 25톤의 딸기를 생산하고 경매를 통해 전국 최고 가격을 받아 약 3억의 조수입을 올리는 선도농가로서 자리매김했다.하이베드 재배는 고설재배로도 불리며, 지면보다 높은 곳에 인공 베드를 설치함으로써 과실이 공중에서 착과되어
아시아태평양지역은 글로벌 암호화폐 성장의 다음 단계를 주도할 수 있는 독보적 위치에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연구 플랫폼 프로토콜 시어리는 호주, 중국, 홍콩, 인도, 일본, 필리핀, 싱가포르, 한국, 태국, 아랍에미리트 전역의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4267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 지역 응답자의 50%가 암호화폐에 다소 또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래 성장에 대
12월5일은 세계 토양의 날이다.‘세계 토양의 날’은 토양의 중요성을 알리고 토양 보전을 위한 전 세계의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2013년 유엔 제68차 정기총회에서 12월 5일로 지정했으며,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정부 기념행사를 개최해 왔다.10번째로 열리는 올해 기념행사에는 토양 학계, 산업계, 정부 기관 관계자와 어린이·청소년 등 300여 명이 참석하며, 이날 행사는 기념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 특별강연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4일 오는 5일 ‘세계 토양의 날’을 맞아 ‘지속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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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최근 여수 신라스테이에서 '2024년 예비창업패키지 JN LEVEL-UP CAMP'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JN LEVEL-UP CAMP'는 지난달 28일과 29일 예비창업패키지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 후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2024년 마케팅 트렌드와 이커머스 플랫폼 분석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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