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혁신 가로막는 낡은 규제, 과감한 철폐만이 살길
지난 10년 간 국내 기업들이 체감하는 ‘규제’ 부담과 ‘행정’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과 진입 규제를 비롯해 거의 모든 규제 영역에서 느끼는 부담이 커졌고, 일선 행정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도 크게 뛰었다.
경직적인 노동·진입·환경 규제와 관료주의적인 행정 절차가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정책평가연구원은 전국 913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부담지수를 조사한 결과 올해 전체 기업부담지수는 105.5로 2015년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기준치를 크게...
노동과 진입 규제를 비롯해 거의 모든 규제 영역에서 느끼는 부담이 커졌고, 일선 행정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도 크게 뛰었다.
경직적인 노동·진입·환경 규제와 관료주의적인 행정 절차가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정책평가연구원은 전국 913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부담지수를 조사한 결과 올해 전체 기업부담지수는 105.5로 2015년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기준치를 크게...
삼성SDI는 최근 글로벌 프리미엄 자동차 생산업체인 재규어랜드로버로부터 ‘우수 글로벌 파트너사’ 인증을 받아 ‘JLRQ 어워드’를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0년 제정된 JLRQ 어워드는 JLR이 매년 고품질의 제품을 적기에 공급해 양사 발전에 기여한 우수 파트너사를 선정해 수여하는 인증이다. JLR은 전 세계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품질 수준과 납기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해 우수 파트너사를 선정한다. 삼성SDI는 지난 2018년부터 JLR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레인지로버, 레인지로버 스포츠 등의 프리미엄 모델에
올 시즌 퐁당퐁당의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프로축구 울산 HD가 김천상무와의 원정 경기에서 2연승을 노린다. 울산은 오는 27일 김천종합운동장에서 김천과 하나은행 K리그1 2025 10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울산은 지난 23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19라운드 FC안양과의 원정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이 승리로 울산은 시즌 개막전에서 안양에 당한 충격 패배를 설욕하는 데 성공함과 동시에, 승점 17점으로 2위까지 도약하며 선두권 추격의 동력을 획득했다.울산
울산시가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고, 울산문화관광재단이 UECO 전시회 개최 지원 사업을 선정하는 등 올해 울산 문화예술 사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시는 지난 22일 시청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2025년 제1회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열고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풍류365 △울산농요보존회 △울산솔리스트앙상블 △이정화한국춤프로젝트 △현대오페라단 등 총 5곳이다. 2월 공모에 총 24개 법인·단체가 신청했으며,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5개 단체가 선정됐다
울산시의회가 23일 시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김두겸 울산시장, 천장수 울산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한 후 7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의정모니터’ 등이 방청한 가운데 5분 자유발언, 안건 심의, 시정질문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상임위별 활동을 통해 심의 의결해 회부한 17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이날 5분
울산대학교 인문예술대학 예술학부와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4일 울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에서 진행된 협약은 두 기관이 인적·물적 자원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대학생 대상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영화제 콘텐츠를 활용한 전시·기념품 공동 개발,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 공동 운영, 영화제 프로그램 홍보 협력 등이 추진된다. 울산대 예술학부는 ‘2025 울산 울주세계산악영화제’ 기간 전시회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0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 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직장인 정책 발표문’에서 “일하는 시간이 길수록 성공이 보장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새로운 시대에 사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이 필수”라며 “지속 가능한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 과감한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2030년까지 평균 노동시간 OECD 이
충남 논산시가 일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지원 및 자립촉진을 위한‘2025 청년내일저축계좌’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기준은 차상위 초과의 경우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의 청년 중 개인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차상위 이하의 경우 만 15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으로 개인 소득은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한
관세청이 불법 자금의 카지노 유입을 원천 차단한다.관세청은 지난 29일 한국 카지노업관광협회에서 '카지노 환전영업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카지노 환전업 주요 위반 사항 안내 및 업계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 노력을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관세청 이종욱 조사국장과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신종호 사무국장, 전국 주요 15개 카지노사의 업무 책임자 30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규모 환전이 이뤄지는 카지노 업계에서 자발적인 준법 활동을 독려하고 보다 엄격한 내부 통제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년
전동공구 분야 글로벌 기업 보쉬 전동공구 사업부가 프리미엄 액세서리 라인 ‘EXPERT’ 시리즈 신제품을 출시했다. 이번에 선보인 제품은 ‘EXPERT W480 Web 핸드 샌딩 페이퍼’와 ‘EXPERT HEX-9 드릴비트 세트’ 3종으로, 정밀 가공과 높은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전문가용 작업 환경에 적합하도록 설계됐다.유연성과 재사용성 높인 핸드 샌딩 페이퍼EXPERT W480 Web 핸드 샌딩 페이퍼는 목재, 페인트, 철, 알루미늄, 석고보드 등 다양한 재료의 표면을 다듬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고성능 제품이다
강원대학교병원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단이 30일 인제군청에서 9,000번째 임산부 등록 기념행사를 진행했다.이날 기념행사에서는 최상기 인제군수, 허준용 인제군보건소장, 황종윤 사업단장을 비롯해 인제군 및 사업단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9,000번째 등록 임산부 고OO씨의 임신을 축하하며 꽃다발 및 축하선물을 전달했다.고 씨는 “첫째 아이 이후 또 하나의 축복이 찾아와 9,000번째 임산부가 되었고, 행복한 추억을 남기게 되어 더욱 소중하고 감사하다”며, “사업단에서 자가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은 29일 제주시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새마을알뜰매장에서 열린 '희망나눔 사랑의 도시락' 지원 행사에 참여해 도시락 포장 활동을 함께 했다.현 부시장은 행사에 참여한 부녀회원들과 함께 밑반찬을 만들고, 도시락을 포장했다. 이어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직접 도시락을 전달했다.제주시새마을부녀회는 소외계층과 독거노인 등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 300가구에 직접 조리한 도시락을 전달하고 있다. 현 부시장은 부시장은 “지역공동체에서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작은 도시락 하나에도 따뜻한 마
올인원 크리에이터 콘텐츠 플랫폼 클래스101이 크리에이터 비즈니스 모델 및 팬 유대 관계 강화를 위해 크리에이터 전용 멤버십을 출시한다고 밝혔다.클래스101의 크리에이터 전용 멤버십은 크리에이터가 직접 멤버십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서비스로, 기존 주문형비디오 중심으로 운영됐던 크리에이터 비즈니스 모델을 다양화하고자 기획됐다.멤버십은 구독과 기수제 타입으로 나뉘며 ▲회원 전용 포스트 및 VOD ▲커뮤니티 ▲개별 코칭권 ▲챌린지 ▲온오프라인 이벤트 등 여러 가지 콘텐츠를 조합해 판매할 수 있는
우정사업본부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전국 아동 양육시설 보호 아동 2900여명에 선물을 배달하는 소원우체통 행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소원우체통 사업은 아동 양육시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갖고 싶은 선물과 사연을 적어 우체통에 넣으면 우체국 직원들이 선물을 구매해 전달한다. 우정사업본부가 2016년 시작한 사회공헌 사업 중 하나로, 지난해까지 소외계층 어린이 3만8000여명에게 선물을 전달했다.지난달 우체국은 우체국공익재단, 한국아동복지협회와 함께 전국 157개 아동 양육시설에 '소원우체통'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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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진로박람회, '교육발전특구영월 이루어드림(DREAM)' 개최
영월군과 영월교육지원청이 주최하고 영월진로진학지원센터와 별총총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5 영월진로박람회 ‘교육발전특구영월 이루어드림’이 23일, 스포츠파크 일대에서 개최되었다.이번 박람회는 학교급별 진로 정보와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영월군 청소년들에게 자기주도적 진로탐색과 설계의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산업 체험 등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경험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 및 진로 교육 생태계를 구축한다.특히, 이번 진로박람회는 교육부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중점 교육 정책인 창업분야를 운영하고 지역 내 진로체험처의 교
동국제강, 1분기 영업이익 43억원…전년比 91.9% 급감
동국제강그룹의 열연 철강 사업 회사인 동국제강이 올해 1분기 실적이 크게 부진했다.동국제강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4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공시했다. 순이익도 245억원으로 조사됐다. 전분기대비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흑자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 매출은 7255억원으로 11.7%
7월까지 불확실한데…“관세 대책 有” 2.4% 뿐
우리 정부가 지난 24일 미국과 '2+2 통상 협의'를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해 7월8일까지 '관세 폐지'를 목표로 협상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해당 관세 정책에 영향을 받는 수출 제조기업 대부분은 적절한 대응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다.
농촌진흥청 직원, 안동 산불피해 농가 일손돕기 지원
농촌진흥청 직원들은 4월 21일부터 이틀간 안동시 임하면 일원에서 산불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일손돕기를 실시했다.이번 일손돕기는 농작업 인력이 부족한 피해지역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농촌진흥청 직원 40여 명이 참여해 임하면 고곡리의 과수원 1㏊가량을 대상으로 불탄 사과나무 제거 및 시설물 철거 등 복구작업을 실시했다.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산불피해 지역 농가의 일상 회복을 돕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촌진흥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한화솔루션, 1분기 영업이익 303억원으로 흑자 전환
한화솔루션이 1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다고 발표했다.한화솔루션은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303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4일 공시했다.이는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와 크게 엇갈린 수치다.매출은 3조945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1.49% 늘었다. 순손실은 302억 원으로 적자 폭이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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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저녁 9시까지 연장
충북 옥천군은 5월부터 10월까지 옥천로컬푸드직매장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해 저녁 9시까지 운영한다.본격 농산물 출하철을 맞아 생산 농가의 판로 확보와 소비자 구매 편의를 동시에 높이기 위한 조치다.직매장 내 카페 `뜰팡'도 영업시간을 저녁 8시까지 연장한다.옥천로컬푸드직매장은 464 농가가 530여 농축산물·가공식품을 납품하며 지난해 매출 68억원을 돌파, 충북도내 46개 로컬푸드직매장중 1위를 차지했다. /옥천 권혁두기자 [email protected]
건양대 응급구조학과, 충남 안전체험관 방문 지역 인재 양성 앞장
건양대학교 응급구조학과는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9일,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충남 안전체험관을 방문하여 체험활동을 진행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정주형 진로·취업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미래의 구급대원 및 재난안전 전문가를 꿈꾸는 학생들이 전공 관련 진로를 탐색하고 지역에 대한 애착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학생들은 사회 재난 체험, 자연 재난체험, 소방시설 체험 등을 통해 구급대원에 대한 진로를 확고히 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소속감을 높이는 기회를 가졌다.김용석 응급구조학과장은 “지역의 인재들이
건양대 디지털콘텐츠학과 국방XR 미래를 그리다
건양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과 학생들이 28일 글로컬캠퍼스에서 개최된 ‘K-국방 명사 초청 강연’에 참석해 국방XR 분야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강연에는 8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국방XR 기술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특히, 2026학년도부터 국방XR학부로 전환 예정인 디지털콘텐츠학과 학생들에게 이 강연은 향후 진로와 학문적 비전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국방XR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 이번 강연에서 충남연구원 미래전략부 문영식 부장은 국방
2단계 읍면균형발전사업 본격 추진
충북 옥천군이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을 목표로 2단계 읍면 균형발전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1단계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주민 참여와 지역 맞춤형 전략을 강화한 중장기 균형발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2단계 사업은 9개 읍면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그중 3개를 선정,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군은 이 과정에서 이장회의와 주민자치회 등 지역 자치기구를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오는 10월 읍면으로부터 공모신청을 받아 심사한 후 11
민주평통 논산시협의회 영남 산불 피해 지원 성금 100만원 기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논산시협의회는 최근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논산시협의회는 재난 극복에 힘을 보태기 위해 회원들의 뜻을 모아 성금을 전달했다. 이정호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산불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활동은 물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단체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기탁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피해 주민들의 생계 지원과 피해 복구에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