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 ‘수임료 대납 인사 금지법’ 발의…“사법부 독립 지키는 헌법 수호선”
대통령의 변호인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로 진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1일, 대통령의 변호인이거나 최근 5년 내 변호인이었던 인물이 대법원장, 대법관 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대통령의 개인 형사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거론된 사실이 알려지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 훼손 우려가 제기된 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1일, 대통령의 변호인이거나 최근 5년 내 변호인이었던 인물이 대법원장, 대법관 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대통령의 개인 형사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거론된 사실이 알려지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 훼손 우려가 제기된 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제3차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발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국민의 내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차고, 월세 전쟁으로 내모는 정책”이라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맞느냐”고 반문했다.나 의원은 “집을 사려면 정부 허가부터 받으라니, 문재인 정권조차 엄두 못 냈던 초강력 규제가 다시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수도권 곳곳을 거래 제한으로 봉쇄한 정책은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 대신 ‘주거 허가
경기지역 간호 인재들의 안정적인 취업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2025 경기우수병원 간호인력 취업박람회’가 오는 28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이번 박람회는 보건복지부와 간호인력지원센터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간호인력지원센터가 주관하며 대한간호협회가 후원한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간호대학생과 유휴 간호사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행사는 크게 ‘채용관’과 ‘부대 행사관’으로 구성돼,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정보와 다양한 체험 기회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며 사회적 관심을 모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재산분할 1조3천808억 원을 명령한 항소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다.16일 대법원 1부는 “2심이 판단한 재산분할 기준은 위법하다”며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반면 위자료 20억 원에 대한 판단은 적절하다며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해 확정 판결했다.대법원은 특히 2심이 재산분할의 근거로 삼은 ‘노태우 전
국가산업단지에서 최근 5년간 70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장 안전을 담당할 전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11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66명으로 전체 사망자 93명의 약 71%를 차지했다.이 같은 사망사고는 ‘떨어짐’, ‘끼임’, ‘물체에 맞음’ 등
대통령 관저에 국민 세금으로 사적 공간인 다다미방, 히노키탕, 스크린골프장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나 정치권과 감사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21그램 대표 김태영의 증언을 공개하며 “대통령 관저 2층에 일본식 다다미방과 히노키탕, 그리고 스크린골프장까지 설치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실의 연락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고 진술했지만, 누가 그를 소개했는지는 모른다고 밝혔다.서 의원은 “21그램은 원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취임 1년 만에 과거 3년치에 달하는 홍보물 예산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신장식 의원은 15일 국정감사에서 “공공예산으로 조달한 홍보물을 사적 용도로 쓴 정황이 짙다”며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촉구했다.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 관장은 2024년 8월 8일 취임 이후 2025년 8월 7일까지 총 1,227개, 1,337만1,942원어치의 홍보물을 수령했다. 이는 전임 한시준 관장이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3년간 사용한 1,305개, 1,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21일 열린 국토위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코레일 광역철도의 재승차 인정시간이 5분에 불과한 점을 지적했다.서울교통공사는 이미 15분 재승차제를 시행해 매달 평균 160만명 이상의 이용객이 혜택을 보고 있다. 그러나 코레일은 여전히 5분 제도에 머물러 있어, 이용객이 환승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윤 의원은 “지난 9월에도 코레일 15분 재승차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며 “코레일이 수도권 핵심기관으로서 제도 도입에 앞장서면 전국 확대의 기틀을 마련
정부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전산망 복구를 위해 예비비 1521억원을 긴급 투입한다.행정안전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국정자원 화재 신속 복구를 위한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예비비는 서버와 스토리지 등 전산장비 구매 및 임차에 1303억원, 시설 구조 진단과 전기설비 교체 등 기반시설 복구에 156억원, 데이터 복구 및 이관 인력 인건비에 63억원이 각각 편성됐다.정부 관계자는 “국정자원 정보시스템을 최대한 신속하게 복원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일부 시스템은 대구센터로 이관해 안정적인
철원문혜초등학교는 21일 오전 9시 20분, 교육가족 모두가 어울리는 “문혜 행복 운동회” 행사를 개최해 학생,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이 행사는 3,4학년 난타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하는 전략 줄다리기를 비롯하여 지구공 나르기, 에어바운스 장애물, 대형 줄다리기, 볼풍공 넘기기, 이어달리기 등 전교생 참여 경기, 학년 수준 고려한 경기, 학부모 경기, 유초이음 경기 등 협동심, 인내력, 질서의식, 창의력 및 자율성 신장을 위한 종목을 선정하여 운영하였다.특히 학부모님들과 교사들간의 줄다리
초지능 AI 스타트업 트릴리온랩스는 대규모언어모델의 추론 성능을 소규모 프록시 모델로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 ‘알브릿지’를 발표했다.LLM 학습에는 막대한 연산 비용이 든다. 특히 추론 능력은 모델이 일정 규모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거의 드러나지 않다 임계점을 넘는 순간 복잡한 수학 문제나 다단계 논리 문제까지 풀어내는 등 급격히 나타나는 특성을 보인다. 이에 작은 모델만으로는 대형 모델의 추론 성능을 예측하기가 어려워 막대한 비용을 들여 대규모 학습을 반
충북테크노파크는 21일 지역 내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전달해달라며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로 구입한 120만원 상당의 물품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출마설이 지역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 각계 인사들이 김 전 총리를 사실상 추대하기 위한 포럼 결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21일 대구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개혁 성향의 시민단체와 정계, 학계, 법조계, 재계 인사 등 340여 명이 이달 31일 수성구 만촌동 수성대학교에서 ‘대구 희망과 공존’ 포럼 창립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이 포럼은 표면상 지역 발전 논의 기구를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김 전 총
제주특별자치도가 미국 워싱턴DC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녹색전환 모델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재생에너지 100% 달성부터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까지, 제주의 혁신사례들이 지속가능한 미래의 실질적 해법으로 제시됐다.20일 세계은행 본부에서 열린 ‘제14회 한국 녹색혁신의 날’에서 오영훈 지사는 제주가 선도하는 인공지능·디지털 대전환과 포용적 녹색성장 정책을 300여 명의 글로벌 전문가들과 공유했다.세계은행 공식 초청으로 참석한 이번 행사는 ‘녹색성장, 지속가능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울산 동구에 위치한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해 현장 시찰을 진행하고 산업안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시찰에는 위원장 안호영, 간사 김주영·김형동 의원, 울산 동구 지역구인 김태선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 및 보좌진, 국회 사무처 직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HD현대중공업 본관에서 주요 사업 현황을 보고받은 뒤, 특수선사업부 함정 제작 공정 및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이어 도크와 조립공장을 둘러보며 산업 현장의 작업환경과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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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금리 인상 시 차주별 대출한도 6.6~14.7% 수준 감소
금융위원회가 15일 ST금리 인상 / 전세대출 DSR 포함 시 차주 영향에 대해 시산한 내역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인상 시 금리유형에 따라 차주별 대출한도가 △6.6~△14.7% 수준 감소한다.전세대출 이자상환분 DSR 포함 시에는 전세대출 취급시 DSR이 최대 14.8%p 상승한다.
비트센싱·코리아와이드, 상용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 추진
첨단 레이더 솔루션 기업 비트센싱은 운송전문기업 코리아와이드의 계열사인 경북고속, 진안고속과 협력해 상용차용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비트센싱의 ADAS 키트를 코리아와이드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에 설치해 실제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검증하고, 향후 500대 이상 버스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비트센싱의 ADAS 키트는 레이더와 카메라, ADAS 기능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한 완성형 센서 솔루션이다. 상용차 운행 환경에서도 높은인식
[사설] 숫자 놀음으로는 쌀값 지킬 수 없다
올해 전국 쌀 예상생산량은 357만 4천 톤으로 전년보다 1만 1천 톤 줄었다. 재배면적이 2.9% 감소했지만, 소비량 340만 9천 톤에 비하면 여전히 16만 5천 톤의 과잉이다. 시장에서는 수확기 쌀값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산지쌀값은 80kg당 24만7952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정부의 정책 신뢰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불안하다.정부는 이런 상황 속에서 ‘10만 톤 우선 격리’를 내세웠다. 겉으로 보기엔 초과 생산량의 절반을 시장에서 흡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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