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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서울시, 2년간 취약주거환경 아동 199가구 지원
서울시가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년간 199가구에게 9억3,000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과 주거환경개선비를 지원했다.이러한 지원으로 아동은 곰팡이와 누수에 시달리던 지하방, 침대 하나 겨우 놓인 옥탑, 1.7평 여관방 등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됐다. 보호자는 일상에서 의욕을 되찾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2024년 6월, 서울시가 월드비전, 사회복지관 협회와 함께 시작한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은 서울시에 사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있는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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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 묶였던 온양 상수원보호구역 푼다
충남 아산시가 36년간 유지돼 온 온양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숙원 해결은 물론 장존동과 좌부동 일대의 개발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산시는 지난 16일부터 29일까지 장존동 일원 상수원보호구역 55만2358㎡에 대한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온양 상수원보호구역은 지난 1990년 지정된 이후 36년 동안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이 따른 지역이다. 그동안 주민들은 규제
보령시, 품격 있는 노년을 위한 독서 쉼터 ‘실버책방’ 운영
충남 보령시는 지난 16일부터 12월 말까지 보령노인종합복지관 3층에서 어르신과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미니 도서관 ‘실버책방’을 운영한다. ‘실버책방’은 보령노인종합복지관 내에 독서 공간을 조성해 시니어의 독서 접근성을 높이고 문화·정보 격차를 완화하는 한편, 지역사회 전반에 생활밀착형 독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버책방은 그림책, 소설, 건강, 인문, 큰글자책 등 다양한 분야의 도서 100권을 비치하고, 독서대와 돋보기안경 등 시니어 맞춤형 독서 보조용품을 함께 제공해 누구나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이천 휴먼빌 클래스원' 견본주택 오픈 후 호갱노노 실시간 1위… 방문자 4,500명 몰려
일신건영이 경기도 이천시 갈산동 일원에 선보이는 '이천 휴먼빌 클래스원' 견본주택에 예비 청약자들의 몰리며 분양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견본주택 오픈 후 주말 현장 분위기는 개관 첫날부터 이어진 높은 기대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이천 휴먼빌 클래스원'은 뜨거운 관심 속에 프롭테크 플랫폼 '호갱노노'에서 실시간 인기 아파트 순위 1위에 오르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19일 기준으로도 4,500명이상의 예비 수요자가 단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하며 향후 청약 경쟁에 대한 높은 관심을 증명하고 있다.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최근 수도
폭우에 길 끊기고 마을 잠겼다…의성 주민·야영객 156명 긴급 대피
“마을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외부에서도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새벽부터 전기와 물도 나오지 않습니다.”19일 새벽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의 한 주민은 집중호우로 마을이 고립된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밤사이 의성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단촌면 구계리 진입도로인 리도 203호선 약 1
[오늘의 운세] 2026년 7월 20일 월요일 일월선사 오늘의 띠별운세
2026년 7월 20일 월요일 띠별 운세▶쥐띠의 2026년 7월 20일 오늘의 운세36년 남을 돕는 일을 해야 길하고 투기성 일은 피해야.48년 유비무환이라 성취 후에는 미래를 대비한 계획이 필요.60년 가정화목에 신경 쓰며 옳은 판단으로 밀면 성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