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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란봉투법, 기대도 우려도 말자…6개월간 시뮬레이션 추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노란봉투법은 노사 상생의 첫걸음이지만, 이 법 하나로 노동시장 격차가 해소되진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크게 기대할 것도, 우려할 것도 없다고 본다"며 "6개월 준비기간 동안 현장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시행 후 혼란을 줄이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은 양대 노총의 주요 사업장에서 원하청 공동 노사협의회를 시범 운영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어떤 변화가 생길지 점검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디어 차원이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노총에...
해병대 채상병특검팀이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송 전 부장검사 자택과 공수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부터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 청사에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오전에는 송 전 부장검사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해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다.
올 여름철 경북 동해안과 강원 동해안에 이례적으로 고래 무리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국립수산과학원은 이달 동해에서 항공 목시 조사 결과 참고래와 밍크고래 등 대형 고래를 포함한 5종의 고래류 총 1649마리를 발견했다고 29일 밝혔다.목시조사는 연구자가 항공기에 탑승해 사전에 계획된 운항 경로를 따라 비행하면서 발견된 고래의 종과 개체수를 육안으로 관찰하는 조사를 말한다. 수과원에 따르면 올해는 참고래 6마리와 밍크고래 8마리가 발견됐다. 대형고래인 참고래와 밍크고래는 여름철에 오호츠크해를 포함한 북태평양 쪽으로 이동하기 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29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을 추진하도록 지시한 데 대해 대해 추후 자신과의 단독회담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1박 2일간 진행된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는 그런 형식의 만남이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따로 시간을 갖고 국민의 삶에 대해 진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많이 양보해서 여야 지도부와 이 대통령이 만나 한·미
28일 오전 4시 40분쯤 경주시 북군동 보문단지내 경주 버드파크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진화 인력과 장비를 투입, 40여 분 만인 오전 5시 23분쯤 불을 껐다. 이 불로 본관 내부 5000여㎡ 가운데 600여㎡가 소실되고 수족관에 있던 물고기와 주변 식물 등이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1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직원들이 퇴근하고 없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버드파크는 경주시가 직영하는 관광시설인 동궁원 안에서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동물원으로, 사고 직후 운영을 중단하고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소방
'강남스타일', '챔피언' 등 히트곡으로 세계적 인기를 누리는 가수 싸이가 대면 진료 없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싸이와 그에게 약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등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하고 싸이를 입건한 뒤 구체적인 처방 과정과 대리 수령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싸이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불안장애 치료제 ‘자낙스’와 불면증 치료제 ‘스틸녹스’를 반복적으로 처방받았다는 의혹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8% 오르면서 3년 만에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7.09%에서 7.19%로 조정된다.평균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회사와 절반씩 부담해 현재는 월 10만9540원을 내고 있지만, 내년에는 11만1085원을 부담하게 된다.이번 결정은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됐다.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5만8464원에서 내년 16만699원으로 2235원 인상되고, 지역가입자는 8만8962원에서 9만242원으로 1280원 오른다.보험료율은 20
성마리오흑염소작목반의 작목반원 30여명은 지난 8월 30일 전북 순창군 소재 성마리오농장 세미나실에서 ‘성바오로흑염소작목반 하반기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날 워크숍에선 류일선 아시아동물의학연구소 박사를 강사로 초빙해 ‘염소의 주요 질병 및 계절별 사양관리 요령’에 대해 교육했다. 이어 장세영
31분전
'인천미림극장'에서 오는 9월 5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제5회 세대공감영화제 – 미결: 취향의 물결’은 전 작품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열린 영화제다.별도의 예매 없이 상영 시간에 맞춰 극장을 방문하면 누구나 영화를 즐길 수 있으며, 일부 상영 후에는 감독 등과의 GV도 마련되어 있다.이번 영화제에는 후쿠오카여자대학 재학생인 노가미 카에데와 오오가미 나나세도 함께한다. 두 학생은 학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 달 반 동안 미림극장에서 인턴 체험을 하던 중 서포터즈 ‘미리미’ 활동에 합류해 영화제
“사람들은 수 천 년 살아오면서 지혜를 가지고 원칙이란 걸 만들었다. 그것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포괄해서 가장 공통의 이해관계를 하나의 기준으로 만든 것이다. 그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가 이겨야 한다는 것이며, 정의가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충남대학교 강연에서 하시였던 말씀이다.정의가 이기자면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치를 존중하고 가치를 지향하는 갈망이 있어야 한다. 앞으로 미래의 광주가 제대로 살아 있느냐 마느냐는 우리들 가슴속에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금융 질서가 재편되는 가운데 한국이 단순히 '패스트 팔로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제 인프라가 은행 중심에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제도를 서둘러 마련하지 않으면 통화 주권과 금융 경쟁력을 동시에 잃을 수 있다는 우려다.정유신 서강대 교수 겸 AI디지털경제금융포럼 회장은 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디지털 인사이트 2025 정책 세미나'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결제 혁신이 아니라 결제 혁명"이라며 "은
SK텔레콤이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AI 활용법과 금융 범죄 예방 교육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행복안심스쿨’을 운영한다.SK텔레콤은 올해 12월까지 전국 120여 개소를 방문해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AI 기술 활용 지원과 디지털 금융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행복안심스쿨은 지난 5월 시작된 ‘찾아가는 서비스’의 세 번째 단계로, 유심 교체와 스마트폰 점검에 더해 AI 서비스 활용 교육과 금융 범죄 대응 교육까지 제공한다. 참가자들은 SKT의 AI 서비스 ‘에이닷’을 통해 일상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집사게이트' 사건에서 IMS 대표 등 3인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도주·증거인멸 우려 소명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서울중앙지법이 3일 이른바 ‘김건희 집사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그리고 모재용 IMS 경영지원실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개입한 투자 의혹으로,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자본잠식 상태였던 렌터카 업체 IMS에 184억
삼척시는 지난 2일, 시청 시민회의장에서 2025년 상반기 민원처리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식을 열고 민원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직원들을 격려했다.이번 포상은 민원처리 기간 단축 실적과 민원제도 개선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낸 7개 부서와 12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삼척시장 표창을 수여했다.우수부서에는 아동청소년과, 건설과, 교동, 교통과, 사회복지과, 에너지과, 임원출장소가 이름을 올렸으며, 개인 분야에서는 아동청소년과 임연주 주무관, 복지정책과 김은희 주무관, 민원과 최수정 주무관 등 12명이 선정됐다.포상식에 이어 열
6.27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광명, 과천, 성남, 용인, 안양 등 수도권 남부지역의 아파트 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고양, 파주 등 수도권 북부지역은 하락세를 보이는 등 수도권 남부와 북부 지역 아파트 값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50% 오른 데 이어 7월 0.43%가 상승했고, 8월 들어서도 △첫째 주 0.05%로 시작으로 △둘째 주 0.04% △셋째 주 0.03% △넷째 주 0.03% 등 꾸준한 오름세를 기록했다.상승세는 수도권 남부지
원일티엔아이가 액화천연가스 분야에서 독보적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원일티엔아이의 경우 LNG를 천연가스로 변환하는 고압연소식기화기와 BOG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독점 생산하는 기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
김석희 기자 = 원주시역사박물관은 오는 5일과 6일 오후 6시부터 9시 30분까지 강원감영에서 ‘2025년 강원감영 달빛여행’을 개최한다.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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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500명 추자보건지소...."왜 격무에 시달리나?"
제주시 추자보건지소 의료진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해결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만성질환자들이 많은 빠른 고령화와 의료복지가 낳은 과잉진료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다.28일 추자보건지소에 따르면 추자면에는 팀장과 군 복무를 대신하는 공중보건의사 4명, 간호사 3명, 물리치료사 1명, 행정요원 1명 등 10명이 근무 중이다.추자면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인구는 1557명 이지만, 생업과 취업, 학업 등으로 실 거주 인구는 1000명 안팎으로 추산했다.그런데 지난해 추자보건지소 진료건수는 7405건이다. 연간 1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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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영유아 발달 지원 '송어야놀자 장난감도서관'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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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평창산 토마토가 타 지역산 박스로 둔갑 유통되는 사례가 언론 보도를 통해 적발되면서 농산물 원산지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이에 평창군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평창사무소와 협력해 오는 9월 ‘농·특산물 원산지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합동 단속반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 2명과 군 농산물유통과 직원 6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되며, 관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로컬푸드 매장 ▲전통시장 ▲직거래 장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 허위·혼동 표시 △표시 손상·변경 여부 △표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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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인사이트25]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선택 아닌 필수"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제도 구축이 전세계적으로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통화주권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제라는 의견이 나왔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디지털투데이가 개최한 '디지털인사이트2025 정책 세미나'에서 "전세계적으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의 패권 강화 전략의 핵심 도구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디지털 금융시장에서 통화주권의 심각한 침해를 받을 수 있다"며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