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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서귀포시는 대정읍 신도1리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공모사업인 ‘2027년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서귀포시에 따르면 대정읍 신도1리에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동안 27억2000만원이 투입돼 노후 주택 정비, 생활 인프라 개선 등 마을 전
송영훈 신임 의장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제주도정의 성공을 위해 제주도의회가 맹목적인 비판과 반대가 아닌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송 의장은 1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13대 전반기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위성곤 제주도지사와 고교 선후배 사이여서 비판·견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당선 인사에도 분명히 말했지만, 도정이 성공하려면 건강하게 견제도 하고 비판을 해줘야 책임성을 갖고 일을 하게 된다”며 “도정이 성공해야 제주도가 성장하는 만큼, 집행부가 잘 하는
드라마 「참교육」이 던진 질문
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학교폭력, 교권 침해, 악성 민원, 학부모와 학교의 갈등 등 우리 교육이 오랫동안 안고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적지 않은 공감을 얻고 있다. 작품 속 상황은 극적으로 연출되었지만, 그 배경이 되는 현실만큼은 결코 낯설지 않다.학교는 더 이상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만이 아니다.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참여권, 행정기관의 책임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사회의 축소판이 되었다.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학교폭력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재정경제부 1차관과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을 주재하여 ➊ 최근 고용상황 및 향후 일자리전담반 운영계획 ➋ 청년일자리 추가 보완과제, ➌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등을 점검・논의하였다.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4.0만명 감소해 ’24.12월 이후 17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으며, 고용률도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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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산 생각의 벙커' 다시 충무시설되나
속보=장마철마다 습기 문제로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당산 생각의 벙커'가 민선9기 들어 다시 충무시설로 복원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충북도 안팎에서 전시공간으로서의 활용성보다 충무시설 기능 회복 필요성에 무게를 두는 기류가 확산하면서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7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민선8기에서 전시공간으로 탈바꿈한 `당산 생각의 벙커'가 민선9기 들어 다시 충무시설로 복원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반복되는 누수와 연간 5억4000만원에 달하는 운영비 부담, 축소된 충
임은성 청주시의회 의장, 청주서부소방서 방문해 시민 복지 증진 방안 논의
임은성 청주시의회 의장은 7일 청주서부소방서를 방문해 지역 안전 및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청주서부소방서 제공
청주시 노후 상수도관 정비
충북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는 올해 연말까지 상수도관 누수지점 50곳에 대한 보수공사를 진행한다.시는 상반기 구도심 노후관 밀집 지역과 면 지역을 중심으로 노면 음청 조사와 정밀 탐사 등을 통해 지표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지하 상수도관의 미세 누수 지점들을 찾아냈다.지하 상수도관의 미세 누수는 장기간 방치할 경우 수돗물 손실은 물론 도로 침하와 지반 약화 등 2차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시는 이번 보수공사를 통해 수돗물 손실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선제적 정비를 통한 유수율 향상 및 생산비용 절
청주 동주초 `IB 월드스쿨' 충북 첫 인증
충북 청주 동주초등학교가 7일 학교 강당 동주관에서 `IB 월드스쿨 인증 선포식'을 열었다.동주초는 앞서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로부터 `IB PYP 월드스쿨' 인증을 받았다.지난해 3월 `IB PYP 후보 학교'로 승인된 후 1년 2개월여 동안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거쳐 도내 초등학교 가운데 처음으로 인증에 성공했다.동주초는 이날 월드스쿨 인증을 선포하고 학생 중심
“충북대 발전 내가 적임자” 표심얻기 사활
충북대학교 제23대 총장 임용후보자 선출 선거를 사흘 앞두고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후보들은 일제히 대학발전을 위한 총장 적임자를 내세우며 막바지 표심얻기에 주력했다.충북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7일 개신문화관에서 23대 총장임용 후보자 공개토론회를 열고 기조연설과 공통질문을 진행했다.공통질문은 교수회와 학생회, 직원회가 사전에 후보들에게 전달했으며, 학생 성장 중심 교육, 교수 참여 확대, 학생자치 지원, 직원 사기 진작과 조교 고용안정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교수회는 대학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