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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인천시, 6년간 문 닫았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 추진
인천시가 장기간 운영을 중단했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를 위해 민간위탁자 모집에 나섰다.시는 13일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모집 공고’를 냈다.2011년 1월부터 제물포구 신흥동에 위치한 부지 2,446㎡, 지상 3층 연면적 2,411㎡인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2010년 11월 준공하고 2011년 1월부터 인천생활잡화유통사업혐동조합에 위탁 운영했으나 2020년 7월 신규 운영자인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 선정에 반발한 전
'부상 복귀 코앞' 제주SK 이창민 "묵묵히 성실하게 경기장에 있는 것이 목표"
시즌 초 부상으로 교체 아웃됐다가, 4개월 여만에 대기명단에 이름을 올린 제주SK 이창민이 12일 "묵묵히 성실하게 경기장에 있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했다.이창민은 이날 대전과의 홈경기 후 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관중석에서 볼 때는 더 집중해서 보는데, 밑에서는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도 있으니까 몸 푼다고 경기를 잘 지켜보지는 못했던 것 같다"며 "4개월 정도 만에 다시 그라운드에서 준비를 하는데, 되게 빨리 오고 싶었던 순간이기도 했다"고 말했다.이어 "처음에 진단 나왔을 때는 '별거 아니다'라고 했는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한동훈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놓고 빨간약 바르냐 안바르냐 문제일 뿐"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 12일 "사실 검찰폐지로 이미 사법시스템은 망가졌고 지금 뜨겁게 논의되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망가진 시스템을 되살릴 수 없는 지엽적 문제일 뿐"이라 말했다.한 의원은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치명상을 입혀 놓고, 빨간약을 바르냐 안바르냐의 문제일 뿐'"이라며 "없는 것보다는 분명 낫지만 그걸로 망가진 시스탬을 살릴 수는 없다"고 했다.민주당 개별 의원이나 당 tf에서 최근 발의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모두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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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지역 대규모 정전 닷새 만에 ‘완전 정상화’…한전, 송전선로 복구 완료
지난 13일 발생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던 인천 영종지역 전력 공급망이 닷새 만에 완전 복구됐다. 18일 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고장 났던 중산 변전소 2개 송전선로 중 마지막 1개 선로에 대한 보강공사를 전날 오후 11시22분쯤 완료, 전력 공급 시스템이 사고 이
죽스, 화재 현장 오진입 뒤 로보택시 105대 소프트웨어 리콜
아마존 자회사 죽스가 공공도로에서 운행하는 로보택시 105대 전량을 소프트웨어 리콜했다. 17 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지난 6월 20일 차량 1대가 짙은 연기에 가려진 화재 현장 안으로 진입한 뒤 내린 조치다.당시 차량에는 승객이 없었다. 차량은 교통콘으로 통제되지 않은 긴급 현장을 짙은 연기 탓에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현장을 피하려다 급제동한 뒤 내부에서 멈춰 섰다. 이후 죽스 원격 지원 담당자가 차량을 원격 조작해 후진시켰고, 구조대는 현장을 지
[ESG 경영 분석] '글로벌 수준의 고도화" 오리온…"탄소중립·윤리경영·제품안전·동반성장"
오리온은 최근 2025 ESG 보고서를 통해 ESG 경영 체계를 전면 고도화하고 윤리경영을 강화한 내용을 공개했다.이사회 산하 E
생명 존중의 법제화 첫걸음…'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논의 본격화
동물을 단순한 재산이 아닌 생명으로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을 법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법무부가 마련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에서는 민법 개정과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폭넓게 논의되며 생명 존중 중심의 법체계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법무부는 지난 16일, 대검찰청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개최하고 동물 보호와 생명 존중의 가치를 법률에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이번 토론회는 동물을 단순한 소유의 대상이 아닌 보호와 공존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젠슨 황 서명 가죽 재킷, 소더비 경매서 96만달러 낙찰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젠슨 황이 실제 입고 서명한 가죽 재킷이 소더비 경매에서 96만달러에 낙찰됐다. 17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낙찰가는 사전 예상가 4만~6만달러를 크게 웃돌았다.이 재킷은 65차례 입찰 끝에 팔렸다. 경매에는 수집가 45명이 참여했다. 황이 2023년 대만 타이베이 폭스콘 행사에서 입었던 재킷으로, 소매가는 1만달러에 못 미친다.소더비는 이번 고가 낙찰이 인공지능 붐과 관련한 유물과 수집품에 대한 수요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소더비 현대 수집품 부문 책임자 브람 와흐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