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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원구성 마무리되는 즉시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힌 가운데 여권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로 중구의회 청사 확정
오는 7월 1일 역사적인 출범을 앞둔 인천 제물포구가 2028년 3월 개원하는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제물포구는 24일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청사 건축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제물포구에서 제출한 중구의회 청사가 해사법원 임시청사 입지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인천시 6개 구에서 모두 17곳의 후보지를 제출하면서 다소 과열된 유치경쟁 속에서 거둔 성과다.제물포구는 인천항 내항을 끼고 있는 지리적 이점과 대한민국 근대 사법 역사의 중심지라는 상징성 및 원도심의 균형발전
대구지방세무사회,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원 전달
대구지방세무사회는 26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공단 산하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은 이광욱 연수이사, 장민석 청년세무사위원회 간사와 함께 대구보훈요양원을 방문해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동구 원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이재만 회장은 “23년 연말 보훈병원에 이어 대구․경북 지역 세무사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김동희씨, 계간 ‘시와 소금 ’신인상 수상
김동희씨가 시 ‘상처 보듬기’, ‘무릎을 끌며’, ‘구엄 도대불’ 등 3편으로 계간 ‘시와 소금’ 신인상을 받았다.김씨가 출품한 시 3편은 일상의 상처와 그 회복 과정을 섬세한 시선으로 잘 포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심사위원들은 “‘상처 보듬기’에서 드러나는 신체 감각과 내면의 흔들림은 과정 없이도 깊은 여운을 남겼고, ‘무릎을 끌며’에서는 노동의 시간과 몸의 고통을 통해 삶의 지속성을 설들력 있게 보여줬다”고 밝혔다.김씨는 현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로 활동하고 있다.
카지노의 사기...중국인들 "8천만원 피해 본 줄도 몰랐다"
도내 카지노업장에서 고객을 상대로 사기도박으로 의심되는 불법행위가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기도박은 지난 6월 8일 도내 모 5성급 호텔 내 카지노에서 발생했다.도 카지노관리팀은 전산망으로 매일 마감하는 매출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규모와 매출이 영세한 A카지노의 하루 매출액이 크게 오른 점에 주목, 최근 현장 점검에 나섰다.특히, 도내 대다수 카지노는 ‘바카라’를 하는데, 이곳은 드물게 ‘블랙잭’ 게임을 한 것에 주목했다.바카라는 카드 합이 9점, 블랙잭은 21점에 가까울수록 이기는 게임이다.제주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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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안심보험 시행…화재 피해보상 사각지대 줄인다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이 시행된다.원인 규명이 끝나지 않은 화재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상하고, 주변 차량과 건물 등 제3자 피해는 사고당 최대 150억원까지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을 완화하고 전기차 보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을 7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새 제도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 보장을 확대하고 원인 규명이 장기간 이뤄지는 사고에도 피해자가 신속하게 보상
위성곤 제주도정 100대 정책과제 확정...기후경제수도 제주' 비전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9기 위성곤 제주도정의 미래 비전과 함께 제주의 변화를 만들어갈 도정 정책과제가 최종 선정됐다.제40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민선 9기 도정 100대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30일 위성곤 당선인에게 전달했다.'먼저 만나는 미래, 기후경제수도 제주'를 비전으로 하는 민선 9기 위성곤 제주도정의 핵심 가치는 '도민 먼저, 민생 먼저, 안전 먼저, 책임 있게'로 결정했다. 앞서 인수위원회는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를 민선 9기 도정의 슬로건으로 확정했다.이와 함께 인수위는 새 도
국민의힘 "부의장·상임위원장 1석씩 달라"…민주당과 원구성 충돌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과 비례대표 당선인들이 제13대 의회 원구성을 앞두고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1석 이상을 야당 몫으로 배분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견제와 균형을 위해 최소한의 의석 배분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 이남근 원내대표와 강충룡 의원, 비례대표 당선인들은 30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원회가 2개 더 늘어났음에도 견제와 균형이 작동해야 할 의회에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전부 독식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1석은 최소한의 견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제18대 제주도교육감 추진 47개 과제 확정
고의숙 제18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임기 중 추진할 47개 정책 과제가 확정됐다.제18대 제주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30일 오전 인수위 회의실에서 ‘제18대 제주도교육감 당선인 공약 과제 선정 보고회’를 열고 새 교육지표와 5대 분야별 47개 정책 과제를 공개했다.인수위는 ‘삶의 힘을 기르는 책임교육’ 분야 정책 과제에 ‘초개별화 맞춤교육 지원 체계 구축’, ‘기초학력 진단·지원 강화’, ‘제주AI미래교육원 구축’,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등 10개 공약을 담았다.인수위는 또 ‘모두를 품는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