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증빙없어 취득자금 확인 어려울 땐…당시 시가·보충적평가액이 ‘취득자금’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집행기준 45-0-2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규정 적용방법①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규정은 재산 취득 또는 채무 상환이 있을 때마다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②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규정은 10년간 재산취득 누적금액 또는 상환누적금액으로 적용한다.
● 집행기준 45-0-3 재산취득자금의 범위①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소요된 총 취득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취득세 등 취득부수비용을 포함한다.
② 재산 취득당시 증빙불비로 취득자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시가 또는 보충적평...
②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규정은 10년간 재산취득 누적금액 또는 상환누적금액으로 적용한다.
● 집행기준 45-0-3 재산취득자금의 범위①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소요된 총 취득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취득세 등 취득부수비용을 포함한다.
② 재산 취득당시 증빙불비로 취득자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시가 또는 보충적평...
현대해상은 현대카드와 보험계약 유지시 할인을 받는 ‘현대해상 현대카드’를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현대해상 보험계약을 유지할 경우 할인혜택을 제공해 주는 제휴카드 상품으로, 보험료를 카드로 납입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던 기존 제휴카드와는 차별화되어,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할인을 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현대해상 장기보험을 은행 자동이체로 납입하는 경우에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현대해상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고객이라면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동안 할인을 받을 수 있다.현대해상 보험계약을 유지중인 고객은, 전월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세무사의 기업진단 역량 강화를 위해 업종별 기업진단지침과 해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세무사 기업진단실무'를 발간했다.특히 세무사회는 세무사의 기업진단이 부실진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최고의 감리제도라고 홍보하며 이 책자를 전국 지자체 등록담당자 및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전기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 소방시설공사협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했다.■ 실무형 교재로 현장 행정 지원이 교재에는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업종별 기업진단지침이 수록돼 있으며, 각
이달부터 각종 세제를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가동되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조세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조세소위에서는 세액공제와 감면 등 각종 조세지출 항목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조세소위는 세법 개정안과 각종 조세 관련 법안을 실질적으로 심사·조정하는 기구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논의에 앞선 1차 관문 역할을 한다.조세지출은 한시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예산을 직접
한국세무사회는 31일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 잔디운동장에서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와 132개 지역세무사회 회원과 가족, 회원사무소 임직원 등 1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세무사공동체 한마음체육대회'를 열었다.‘세무사공동체 한마음체육대회’는 회원 간 갈등과 반목을 일삼던 구시대에서 벗어나 화합과 소통의 시대로 나아가고 세무사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1200여 명의 세무사공동체 구성원들이 운집한 가운데 처음 시작했다.‘하나 되는 세무사공동체’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
조세심판원이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경매 절차가 지연된 경우 상속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조세심판원은 최근 결정한 ‘조심 2025서123’ 사건에서 상속재산의 경매가 상속개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확정된 경우에도 납세자의 책임 없는 지연 사유가 있으면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이미 상속개시 이전인 2021년 3월에 경매개시가 결정됐으나,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매각 일정이 여러 차례 연기돼 2년 4개월이
인천지역 노동단체가 홈플러스 인수 희망사들의 기업 규모가 작아 실제 인수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정부에 적극적인 개입과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지역본부는 6일 성명을 내고 “홈플러스 정상화로 가는 길이 여전히 안갯속”이라며 공개경쟁입찰에 두 개 기업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했지만 홈플러스를 인수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게 사회적 중론“이라고 밝혔다.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이들 기업은 인공지능 관련 기업과 부동산 개발업체로 모두 유통업 경험이 없고 연매출은 3억원, 116억원에 불과하다“며 ”홈플러스를 인수할 자본력과
경상북도는 청년과 함께하는 가을 감성 이벤트 ‘경북 청년 가을 핫플 공유’를 3일부터 23일까지 21일간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청년 맞춤형 소통 플랫폼 ‘청년e끌림’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참여 캠페인으로 MZ세대가 즐겨 이용하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경북의 가을 명소를 홍보하고 청년 주도의 홍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경북의 가을을 느낄 수 있는 핫 플레이스를 방문해 사진이나 영상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게시한 뒤,
경기도가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분쟁조정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으로 실질적인 제재를 이끌어내며 가맹점주 권익보호와 가맹사업 거래질서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2023년 4월 공정위에 신고한 ‘프랭크버거’ 가맹본부 ㈜프랭크에프앤비에 대해, 공정위가 지난달 22일 시정명령과 함께 6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당시 프랭크버거 가맹점주 6명은 본사로부터 ‘버거 원가율 42%, 수익률 28~32%’라는 설명을 듣고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운영 결과 원가율이
6일 오후 2시 6분경 울산 남구 용잠동 울산화력발전소 해체 작업 중 보일러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7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소방당국이 긴급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울산소방본부는 인력 6명과 차량 13대를 투입해 현장 수색 및 구조에 나섰다.권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22일 키움프라이빗에쿼티와 사모펀드 ‘IBK-키움 중소·중견 점프업 사모투자합자회사’ 조성을 완료하고 총 1700억 원 규모의 모험자본을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기업은행은 이번 펀드에 750억 원을 출자했으며 키움PE와 블라인드 방식으로 공동 운영한다. 투자기간은 2025년 10월부터 2030년 10월까지이다.기업은행은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제조업·친환경 산업·디지털 전환 등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이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이 2025년 하반기 공공갈등사업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일 도청 한라홀에서 열린 제9기 사회협약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6일 밝혔다.회의에서 보고된 올해 하반기 공공갈등사업 전수조사 결과 도내에는 총 27건의 갈등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반기 대비 3건 증가한 수치로, 유형별로는 기피시설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개발 7건, 국책사업 2건, 교통 관련 2건, 지방행정 1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사회협약
자동차 시트 제조 전문기업 대유에이텍이 현대트랜시스의 자동차부품 공급업체로 선정됐다.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유에이텍은 현대트랜시스에 차량용 의자 완제품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공급 지역은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이며, 납품 차종은 PV7 모델이다.대유에이텍은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코스피에 상장돼 있다. 2024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5649억원, 영업이익은 375억원, 당기순이익은 48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산총계는 3347억원, 부채총계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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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이 LTE 핵심 네트워크의 보안 취약점을 규명하고 이를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했다.KAIST는 김용대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연구팀이 'LTE 코어 네트워크'에서 인증되지 않은 공격자가 원격으로 다른 사용자 내부 상태 정보를 조작할 수 있는 심각한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다고 2일 밝혔다.연구팀은 코어 네트워크에서 '컨텍스트 무결성 침해'라는 새로운 취약점을 발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탐지하는 도구인 'CITesting'도 공개했다.기존에 수행한 보안 연구들은 주로 '네트워크가 단말기를 공격'
평창올림픽플라자 디지털전시관 무료 시범운영 돌입
평창군은 지난 10월 17일, 개관한 평창올림픽플라자의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평창ICT센터의 디지털전시관이 11월 한 달간 월요일을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 시범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이번 시범운영은 평창ICT센터 디지털전시관의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확보하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여 방문객 만족도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평창ICT센터에는 평창의 자연과 올림픽을 주제로 한 디지털 전시관과 야외 미디어 파사드가 조성되었으며 그밖에 기념광장과 기념공원에는 올림픽 성공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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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제33회 전국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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