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은 7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지방 상생발전법을 대표발의했다.송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을 연계해 상호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개정안은 자연보전권역, 특수상황지역,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 지역 등에 첨단산업, 교육, 의료, 문화, 복지, 생태 관련 단지를 조성하거나 특화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현행 '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장예선 의원은 4일 제28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동환 고양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시 공공조형물을 이전하거나 철거할 때 시민의견 수렴을 선행할 것을 촉구했다.장예선 의원은 "공공조형물은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미적 경험과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역에 관련성 없는 공공조형물이나 건립 과정에서 부실한 시민의견 수렴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고양시 마두역광장 시계탑의 관산근린공원 이전 사례를 언급했다.마두역광장 시계탑은 2019

5000만원인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 수준은 적정한가.현행 우리나라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은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31위로 신흥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OECD 평균은 1억5000만원, G7 평균은 1억8300만원이다.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매번 무산됐다. 이에 시민단체 경실련은 제22대 국회가 올해 추진해야 할 과제로서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의 배경, 실효성,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그 첫 번째로 △우리

최근 촛불집회를 열고 정부와의 '큰싸움'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가 이번주부터 의사 총파업 등 집단행동 여부를 전 회원 투표에 부친다.의협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제42대 시도의사회장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의사 총파업 등 후속대책을 논의했다.의협은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온라인으로 전국 회원 단체 휴진 여부, 휴진 규모, 날짜 등에 대한 전회원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협은 오는 9일 대표자 회의를 열고 추가적인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회의 직후 성혜영 의협 대변인은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최근 육군 훈련병 A씨가 숨진 사건과 관련,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모 중대장을 살인죄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최 전 회장은 해당 중대장이 이른바 '얼차려'로 훈령병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는데, 소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최대집 전 회장은 지난달 31일 육군 12사단 소속 모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대검찰청에 고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 "국민의힘이 시간만 질질 끌고 있다"고 비난하며 "민주당은 국회법이 규정한 대로 원 구성을 진행하겠다"고 재차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3주 전부터 국민의힘과 원 구성 협상에 나섰다"며 " 관례도 존중하지만 관례보다 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국회법에 따르면 개원 직후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3일 안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이에

개혁신당 제1차 전당대회 및 합동연설회가 지난 8일 대전 DCC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이날 '제1차 전당대회 대전·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