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아이콘에 웬 ‘수갑’?…정신 나간 국세청

국세청이 올해 초 16년 만에 사용자 중심의 지능형 시스템으로 고도화했다며 개편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서비스 분류 아이콘으로 범죄자 손목에 채우는 ‘수갑’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은 세금 관련 궁금증 해소를 위해 국세청이 조세법령, 세법해석례, 심사·심판례, 법원 판례, 국세청 발간책자 등 다양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트이다.

문제의 수갑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령-‘고시·훈령’ 메뉴에서 ‘조사’ 부문을 대표하는 아이콘이다.

수갑 형상의 ‘조사’ 아이콘을 클릭하면 전자기록 보존방법 등 2건의...
▲세제실 재산세제과 박정열▲정책조정국 지역경제정책과 정민형▲미래전략국 미래전략과 문희영▲국고국 국유재산조정과 조중연▲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박상현▲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총괄과 오두현▲기획재정부 강창기▲기획재정부 김민형▲기획재정부 정다운
최시헌 세무사가 지난 3월 28일부로 호텔롯데 신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선임됐다.임기는 3월 28일부터 2026년 3월 25일까지 2년이다.최시헌 세무사는 세무대 3기 출신으로 2022년 12월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마지막으로 36년간 공직생활에서 명예퇴직했고 현재 세무회계 다움 대표세무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최 세무사는 1985년 8급으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중부청 징세송무국장, 대구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세청 조사1과장, 대구지방국세청장 등 국세행정의 다양한 분야에 근무했다. 1973년 5월 설립된 호텔롯
개인 투자자들이 이달 들어 국내 증시에서 2조원 가까운 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 주식은 대거 사들여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13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총 1조9천280억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했다.개인 투자자들의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반도체주가 이름을 올렸다.이달 들어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삼성전자로 5천590억원을 순매도했다.두번째는 SK하이닉스로 3천700억원어치를 팔아치웠으며, 네이버, 셀트리온(1천1
관세청은 13일, 5월 1일~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를 통해 수출은 168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6.5% 증가, 수입은 17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6.7%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수출 주요 품목별로 보면, 전년동기대비 반도체, 석유제품, 승용차, 무선통신기기 등은 증가했고, 자동차 부품 등은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17.9%로 4.2%p 증가했다.주요국가별로 보면 중국, 미국, 유럽연합(9.1%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88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 대비 각각 6개, 242개 증가했다.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이며, ’23. 7월 대우조선해양이 지정제외 된 바 있다.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4조원 이상인 48개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2024년부
올해 초부터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았던 한미약품그룹 창업주 가족 간 경영권 분쟁이 14일 송영숙 회장이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공동대표에서 물러남으로써 4개월 만에 임종윤·종훈 형제의 '형제 경영'으로 마무리됐다.하지만, 애초 분쟁의 발단이 된 창업주 가족의 상속세와 투자자금 마련 부담 등은 올해 초와 비교해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다.오히려 그동안 분쟁을 통해 창업주 가족 일부의 지지만으로는 유상증자 등을 통한 투자유치가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고, 대주주 가족의 소유 지분에 대한 거액의 담보대출로 인해 이들
5월 6일 방송된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는 '갈매기 탐정단'에 이어 전국을 주름잡는 '도깨비 탐정단'이 '탐정 24시'에 새롭게 합류했다. MZ들이 똘똘 뭉친 도깨비 탐정단의 대장 김태익은 38살답지 않은 외모로 유인나에게 "인나 누나~"라고 불러 스튜디오를 초토화시켰다. 한편, 도깨비 탐정단이 의뢰받은 사건은 2년 6개월 전 아이 훈육 문제로 부부 싸움을 한 뒤, 집을 나가 그대로 연락두절된 남편을 찾는 일이었다. 의뢰인은 남편의 불법 도박 문제 때문에 결혼 생활 내내 ‘사실혼’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마법의 성’ 더 클래식, 30주년 부산 콘서트 개최
‘마법의 성’을 부른 김광진, 박용준의 더 클래식이 지난 3월 성공적으로 마친 30주년 단독 콘서트 ‘1994’의 앵콜 콘서트를 부산 해운대문화회관에서 오는 6월 22일 오후 6시에 가진다.서울 이대삼성홀에서 양일간 1400여 명의 관객과 함께 호흡한 콘서트를 통해 멀리서 오신 관객에게 미안함을 내비친 더 클래식은 수많은 앵콜 요청의 화답으로 부산에서 앵콜 콘서트를 개최한다.서울 콘서트에서 함께한 최정상급 스태프들과 화려한 밴드 멤버들이 그날의 감동에 더해 최고의 공연을 선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그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상] 일할 사람이 없다는 학교 급식실&그럼 밥은 누가 어떻게 지을까
창원 온천초등학교에서 조리 실무사로 일하는 정성미 씨는 처음 학교 급식실에서 일했을 때가 여전히 선명하다. "일이 힘든데 돈은 최저임금 수준이었지요. 손가락 하나 정도 화상 당하는 거는 일상이었고요. 근골격계 질환이나 폐암처럼 평소에는 듣기 어려운 말도 그 안에서는 일상처럼 오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전현대자동차정비학원, 국비지원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및 기능사 과정 모집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말 기준,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605만4366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자동차정비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 국비자동차정비학원 현대직업전문학교가 과정평가형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및 기능사 자격 취득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과정평가형 자동차정비산업기사 교육 과정은 5월 21일 개강 예정으로 교육비와 교재비 등 전액 국비 지원을 통해 진행되며, 자동차정비 관련 산업기사 및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에는 현대직업전문학교의 자체 취업 연
Generic placeholder image
앙상블 공간, 프로젝트 열다섯 번째 이야기 ‘5월의 향기’ 개최
앙상블 공간의 프로젝트 그 열다섯 번째 이야기 ‘5월의 향기’가 오는 5월 28일 오후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개최된다.2009년 창단된 앙상블 공간은 음악감독인 바이올리니스트 안동호 교수를 중심으로 현재 활발한 연주 활동과 함께 후학을 양성하고 있는 연주자들이 모인 단체다. 매년 정기연주회와 초청연주, 기부 연주 등 다채로운 모습으로 순수 클래식 음악을 대중에게 전하고자 현악 중심의 실내악 레퍼토리에 집중해 이를 발굴하고 완성도 높은 연주로 보다 많은 이들이 클래식 음악을 쉽게 이해하고
Generic placeholder image
‘비계 삼겹살’ 후폭풍…제주 관광업계 이미지 쇄신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가 ‘비계 삼겹살’ 후폭풍이 계속되자 이미지 쇄신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제주도관광협회는 제주 관광과 관련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비계 삼겹살’ 논란을 비롯해 바가지 요금이나 불친절 등 제주관광을 둘러싼 부정적 이미지를 털어내겠다는 취지다.‘비계 삼겹살’ 논란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연달아 사연이 올라오면서 확산됐다. 제주도 고깃집을 찾았던 손님들이 살코기보다 비계가 훨씬 많은 고기를 받았다면서 불만을 토로한 글이 화제가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호텔과 외식업, 렌터카업체, 여행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넷마블, ‘아크틱 서머 월드!’ 이벤트 실시
넷마블은 모바일 RPG 에서 '아크틱 서머 월드! ~칼데아 한여름의 마원 관광~' 이벤트를 금일 오후 5시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오는 6월 4일까지 진행하는 ‘아크틱 서머 월드! ~칼데아 한여름의 마원 관광~’은 북극권에 한여름의 테마파크가 등장하는 특이점이 발생,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시원한 여름 의상을 한 서번트들이 ‘아크틱 서머 월드’로 모이는 스토리 이벤트다. 메인 스토리 이벤트는 이용자의 플레이에 따라 순차 오픈되고, QP와 서번트 육성에 필요한 강화 재료 등을 획득할 수
Generic placeholder image
GH, 제1회 GH ESG경영위원회 개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14일 경기도 광교 복합시설관에서 2024년 제1회 GH ESG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진행된 ESG경영위원회에서는 ‘2024년 ESG혁신경영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하였고, 부서별로 도출한 93개 ESG세부이행과제 중 공간복지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WE드림파크’조성과 저출생에 대응한 주거지원 모델 연구에 대해 보고했다.올해 발족 3년차를 맞이한 GH ESG경영위원회는 학계의
Generic placeholder image
의정부, 상징물 개정 정체성 확립-위상 제고
의정부시가 도시 정체성 확립과 위상 제고를 위해 시화와 시조 등 상징물을 전면 개정했다.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정부시 상징물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을 시의회 의결을 거쳐 5월 14일 공포했다.시는 지난해 시 승격 60주년을 맞아 시 상징물을 개정하고자 대표 상징물 중 시화, 시조, 시목에 대한 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한 바 있다. 해당 상징물들은 1970년대 전국 지자체가 획일적으로 지정할 때 함께 지정돼 의정부만의 고유성과 차별성이 없었다.설문조사에 따라 시화는 철쭉에서 ‘능소화
Generic placeholder image
최영일 순창군수, 민선 8기 단체장 공약이행 ‘최우수’
최영일 순창군수가 최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24년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받으며,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대내외적으로 입증해 냈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2월부터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약 이행 완료, 목표 달성도, 주민 소통, 웹 소통, 공약 일치도 등 5개 분야에 대해 평가하였으며, SA~F까지 6등급으로 분류하여 발표했다.그 결과, 순창군은 민선 8기 2년 차를 맞은 현재 79개 공약 중 3
Generic placeholder image
구리,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구리시는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해마다 지역의 건강 수준과 건강행태를 파악하고자 질병관리청과 전국 시군구 보건소가 공동 수행하는 국가 승인 통계조사다.이번 조사는 19세 이상 성인 약 900명을 대상으로 전문 조사원이 표본 가구로 선정된 가구를 직접 방문해 태블릿PC를 이용, 조사 대상자와 일대일 면접방식으로 진행한다.조사 문항은 총 17개 영역 172개로, 가구 조사, 흡연, 신체활동, 비만 및 체중조절, 구강건강, 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