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하니 심야근무로 변경... 대법 "무효"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새벽 근무 등 육아와 병행하기 어려운 근무 조건을 강요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사회재활교사 A씨가 장애인 공동주거시설을 운영하는 포항의 한 사회복지법인 B재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홀로 딸을 키우는 중증시각장애인 A씨는 2019년 1월부터 B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에서 사회재활교사로 근무해왔다.
근무시간은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해 오전 11...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사회재활교사 A씨가 장애인 공동주거시설을 운영하는 포항의 한 사회복지법인 B재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홀로 딸을 키우는 중증시각장애인 A씨는 2019년 1월부터 B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에서 사회재활교사로 근무해왔다.
근무시간은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해 오전 11...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한 학교에서 총격이 벌어져 어린이 2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27일 오전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 위치한 가톨릭스쿨에서 무장 괴한이 등교하던 학생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사망자는 8살과 10살 어린이 두 명이며 다친 사람은 최소 17명에 달한다.부상자 가운데는 학생 14명이 포함돼 있으며 그 중 두 명은 위중한 상태로 전해졌다.총격범은 현장에서 소총과 권총을 사용했으며 교회 건물 창문을 겨냥해 발포한 것으로 파악됐다.총격을 벌인 용의자는 스스로 목숨
중학교 2학년 선수의 머리를 삽으로 내리쳐 봉합 수술까지 받게 한 씨름부 감독이 최고 수위의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씨름협회는 28일 "중학교 씨름부 삽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경북 상주의 한 중학교 지도자에게 제명 징계를 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전날 경북씨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심의 결과 해당 지도자에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고 전했다.A씨는 지난 6월 5일 학교 씨름장에서 2학년 학생의 머리를 삽으로 때려 다치게 했다. 지도자와 학생이 폭행 사실을 외부에 밝히지 않은 탓에 2개월가량 사안이 은폐됐으나 지난달 2
올 여름철 경북 동해안과 강원 동해안에 이례적으로 고래 무리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국립수산과학원은 이달 동해에서 항공 목시 조사 결과 참고래와 밍크고래 등 대형 고래를 포함한 5종의 고래류 총 1649마리를 발견했다고 29일 밝혔다.목시조사는 연구자가 항공기에 탑승해 사전에 계획된 운항 경로를 따라 비행하면서 발견된 고래의 종과 개체수를 육안으로 관찰하는 조사를 말한다. 수과원에 따르면 올해는 참고래 6마리와 밍크고래 8마리가 발견됐다. 대형고래인 참고래와 밍크고래는 여름철에 오호츠크해를 포함한 북태평양 쪽으로 이동하기 때
'강남스타일', '챔피언' 등 히트곡으로 세계적 인기를 누리는 가수 싸이가 대면 진료 없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싸이와 그에게 약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등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하고 싸이를 입건한 뒤 구체적인 처방 과정과 대리 수령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싸이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불안장애 치료제 ‘자낙스’와 불면증 치료제 ‘스틸녹스’를 반복적으로 처방받았다는 의혹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8% 오르면서 3년 만에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7.09%에서 7.19%로 조정된다.평균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회사와 절반씩 부담해 현재는 월 10만9540원을 내고 있지만, 내년에는 11만1085원을 부담하게 된다.이번 결정은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됐다.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5만8464원에서 내년 16만699원으로 2235원 인상되고, 지역가입자는 8만8962원에서 9만242원으로 1280원 오른다.보험료율은 20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수가없다’가 29일 이탈리아 베니스 국제영화제 시사회에서 전 세계 관객들을 처음 만났다. 영화는 상영이 끝난 후 관객들로부터 “환상적으로 재미있다”는 반응과 함께 8분 30초간 기립 박수를 받았다.박찬욱 감독을 비롯해 배우 이병헌, 손예진, 박희순, 이성민, 염혜란 등 ‘어쩔수가없다’의 주역들은 이날 이탈리아 베네치아 리도섬의 팔라초 델 카지노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 나섰다. 박 감독은 “현대 사회,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많은 사람이 고용 불안정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다”며 “언젠간 만들어질 수
전국한우협회는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2025 한국국제축산박람회’에 참가해 한우의 우수성과 지속가능한 가치를 소개한다고 밝혔다.올해 박람회는 ‘축산의 고유 가치와 디지털 이행’을 주제로 개최되며, 해외 10개국을 포함한 국내외 축산업체들이 대거 참여한다. 행사 기간에는 전문 세미나, 경연대회, 기념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축산업 종사자와 관람객들의 관심이 기대된다.한우협회는 한우자조금을 활용해 ‘지구를 위한 소비, 한우’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9월 1일, 이두희 국방부 차관을 만나 TK신공항 이전·건설과 도심 군부대 이전 사업 등 국방부 협력이 필요한 대구시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김 권한대행은 먼저 “TK신공항 이전·건설 사업이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핵심과제”임을 강조하며, “도심 내 군공항으로 인한 소음과 고도제한에 따른 주요 개발사업 및 지역 균형발전 장애 등으로 대구 시민들이 오랫동안 고통받은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항 이전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또한, “현재
뜻밖의 임신으로 삶의 갈림길에 선 한 여성이 마더 테레사의 사랑과 헌신 속에서 자신과 세상을 마주하게 되는 감동 실화 드라마 가 9월 4일 개봉 소식을 전했다.영화 는 마더 테레사의 실화를 바탕으로, 인도와 영국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두 여성의 교차 서사를 그린 감동 드라마다. 다큐멘터리와 극영화를 넘나들며 인간 내면의 이야기를 섬세하게 그려온 감독 카말 무살레가 연출을 맡아 종교적 인물의 삶과 현대 여성의 자아 찾기를 따뜻한 시선으로 풀어내 이목을 집중시킨다. 의 바니타 산
부산의 바다와 가을 바람, 재즈 음악, 와인의 향이 어우러지는 감성적인 테마의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페스티벌 시월’의 서막을 여는 음악 축제 ‘부산재즈페스타 2025’가 9월 20일과 21일 양일간 부산 동구 북항친수공원에서 개최된다.아이엠아이의 주최/주관으로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바닷가에서 자연과 재즈를 배경으로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음악 축제로, 기존의 ‘부산국제록페스티벌’과 함께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특히 ‘2025 부산 월드드론페스티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청주시 중앙동 지사협, 생필품 꾸러미 전달
충북 청주시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은 28일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과 홀몸어르신 등 5가구에 식료품을 전달하고 안부를 물었다. /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
대구시교육청, 2025년 8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 개최
대구시교육청은 8월 28일 오후 2시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사립 퇴직교원 304명에 대한 ‘2025년 8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이날 전수식은 강은희 교육감의 훈․포상 전수 및 치사, 대진중학교 관악오케스트라와 대구율금초등학교 합창단의 축하공연 순서로 진행되었다.2025년 8월말 퇴직 교육공무원 정부포상 대상자는 모두 304명으로, ▲대구감천초등학교 교장 곽희성 등 10명에게 황조근정훈장, ▲대구성남초등학교 교장 구나경 등 87명에게 홍조근정훈장, ▲원화여자고등학교 교장 강영훈 등 55명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상가 규제 개선 본격 시행
서울교통공사가 경기침체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철 상가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하철 상가 운영 규제 개선을 실행했다고 오늘 밝혔다.공사는 두 차례에 걸쳐 ▲상가 임대료 연체 요율 인하 ▲상가 업종변경 신고제 도입 ▲다수 상가 일괄 임대차 계약 부분 해지 허용을 단행했다. 이번 개선은 코로나19 이후 소비 트렌드 변화와 온라인 구매시장 확대 등으로 매출이 부진한 지하철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임대료 부담과 각종 규제가 상권 활력 저하를 심화시킨다는 현장
최병곤 인천회장 “존중·배려로 함께 성장하는 조직 만들겠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29일 홀리데이인 인천 송도에서 이사, 위원회 위원, 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 등 회직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대 회직자 출범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날 워크숍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김관균 감사,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김연정 본회 연구이사, 박유리 여성이사, 인전지방회 신광순.이금주.임정완 고문, 곽장미 한국여성세무사회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해 축하했다.최병곤 회장은 워크숍 인사말에서 한국세무사회의 ‘세무사혁신 2.0’이 원활히 추
용인시의회 성비위 논란…자문위 “A 의원 출석정지 30일·사과” 권고
용인시의회에서 6월 의정연수 중 발생한 동료 의원 간 성비위 논란과 관련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7일 A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과 사과를 권고했다.2차 가해로 지목된 C 의원에 대해서는 사과 권고가 이뤄졌다. 해당 권고는 자문기구 판단으로, 최종 징계 여부는 의회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그러나 피해 당사자인 B 의원은 “결정은 존중하지만 유사 사례에 부정적 선례를 남길 수 없다”고 밝혀, 징계 수위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B 의원은 당시 성적 취지의 부적절한 발언을 들었고, 이후 과정에서 불안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또한 사건 이후
최신기사
울주군의회, 강릉시 가뭄 피해 성금 300만원 기탁
울주군의회는 9월 2일 강릉시의회를 방문, 강릉시 가뭄 피해 성금 300만원을 기탁하고 가뭄 위기 극복을 기원했다.
김동연 지사 "공공 RE100, 올해 말 전국 최초 달성··· 11월 말 기후위성 발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년 초로 예상됐던 '공공RE100'을 이르면 올해 말 달성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이날 경기융합타운에서 열린 '2025 청정대기 국제포럼'에서 대기환경 개선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공동협력의 시작을 알렸다.이번 행사는 '푸른 하늘의 날'을 기념해 열렸다. UNEP·WHO·이클레이 등 국제기구와 동아시아 7개국 지방정부, 도민·청소년 등이 참석했다.김동연 지사는 개회사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공공부문 RE100을 올해 말까지 달성하겠다"며 "기후행동 기회 소득을 통해 150만 명 이상
강원 직업계고 학생들, 전국상업경진대회에서 역량 마음껏 펼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9월 2일부터 4일까지, 경주시 일원에서 열리는 ‘2025년 제15회 전국상업경진대회’에 도내 상업·정보 계열 고등학교 학생들이 강원 대표로 참가한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고, 경상북도교육청이 주관하는 대규모 직업계고 경진대회로, 전국에서 선발된 1,600여 명의 학생이 참가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예선을 거쳐 선발된 12개교 93명의 학생들이 ▲회계실무, 창업실무, 전사적 자원관리, 세무실무, 비즈니스영어 등 11개 경진 종목과 ▲경제골든
광명시의회, 광명초 통학로 점검...이지석 의장 "학생 안전 최우선"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의회가 2일 광명초등학교 인근 통학로를 찾아 학생들의 통학 안전 실태를 점검했다.이번 점검에는 이지석 의장을 비롯해 김종오 부의장, 정지혜 운영위원장,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장, 시 관계자, 교육청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광명초 주변은 재개발 공사로 보도가 협소해지고 차량 통행이 늘면서 학생들의 안전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학부모들은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교통안전 대책 마련을 꾸준히 요구해왔다.시의회는 이날 현장 점검을 통해 ▲위험 구간 정비 ▲임시 통학로 확보 ▲안전 인력 배치
춘천시, 국비 140억 확보… 동남권 복합복지센터 '청신호'
춘천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 신규사업에 춘천 동남권 복합복지센터건립과 공지천 교량디자인 개선사업에 선정됐다.육동한 춘천시장은 9월 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2026년 특수상황지역개발 신규사업 선정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국비 14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026년에는 우선 8억 원을 시작으로 연차별로 지원받는다.이와 함께 춘천시는 2년 연속 특수상황지역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인센티브인 42억 4000만 원도 추가로 확보해 주민생활 여건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을 더욱 견인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