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중대재해 발생 시 감면받은 산재보험료 환수돼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14일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감면받은 산재보험료를 환수하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주의 산업재해 교육 이수, 산재예방계획 수립 등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이를 인정받으면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형 인명사고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만을 산재보험료 환수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제도 개선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아 3년 간 산재보험료를...
현행법상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주의 산업재해 교육 이수, 산재예방계획 수립 등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이를 인정받으면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형 인명사고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만을 산재보험료 환수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제도 개선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아 3년 간 산재보험료를...
대구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10일 '2024년 대구장애인어울림걷기대회'를 시원한 가을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대구스타디움 서편광장에서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어울림 걷기대회는 평소 활동량이 부족한 장애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개최으며했 19개 단체 400여 명의 장애인과 종사자들도 참가해 대구스타디움 일대 3.2km 함께 걸으며 가을의 정취를 만끽했다.
대구보건대학교 BEST LINC 사업단은 지난 7일부터 양일간 대구 수성호텔에서 40여 명의 교직원과 재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초권역 공유협의체 협의회 제2차 WITH 3.0 캠프·성과공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LINC 3.0 사업의 일환으로, 초권역 공유협의체 협의회 4개 대학이 참여해 각 대학의 ICC 기반 운영사례를 발표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2022년 LINC 3.0 1차년도에 4개 보건대학이 협약을 체결하며 출범, 대학별 브랜드 기반의 지역 공유･협업을 강화하고, 대학 간
대구 남구는 가을철에 발생 위험이 높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구민들에게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특히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라임병 등은 진드기를 통해 쉽게 전파되며 고열,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을 동반해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가을철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만큼 구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주요 수칙으로는 △긴팔과 긴바지를 착용해 피부 노출 최소화하기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해 진드기 접근 차단 △풀밭에 직접 앉지 않고 돗자리 사용 △귀가 후 옷을 세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 대구가톨릭대에서 정치외교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정치참여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연수에서는 선거연수원 초빙교수가 ‘선거와 정치참여’를 주제로,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이해’, ‘정치참여의 중요성’ 등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으며,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토론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선거와 관련된 OX퀴즈로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 강의에 열기를 더했다.
연수에 참가한 한 학생은 “선거에 대해 평소 잘 알지 못했던 내용을 이해하고, 정치참
대구 북구의회 제9대 의원 9명으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 ‘대구 북구 고독사 지원방안 연구회’는 14일 북구의회 소회의실에서 고독사 관련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백용매 라온헤윰 대표의 이번 특별강연에서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주제로 현재 우리나라의 행복지수, 행복의 조건에 이어 자살에 대한 현황과 매년 100명 중 1명은 고독사로 사망하는 심각성에 대해 강연했다. 고독사는 최근 5년간 지속적 증가추세이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4배 이상, 50~60대가 50%이상인 현실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NH선물이 오는 17일에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미국 대선 이후 글로벌 마켓 전망 세미나를 법인고객 대상으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미국 대선이 약 40 여일 남은 시점에서 대선 이후 국내외 경제의 방향성에 대한 관심이 커져 있는 만큼 NH선물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이와 관련하여 투자 인사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다.NH선물에 따르면, 세미나는 거시경제, 원자재, 환율 세가지 주제를 다룰 예정으로, 거시 경제 전망의 경우 CME Group에서 초청된 Erik Norland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진행한다. 강
류은희가 2골을 기록한 교리 아우디가 브레스트 브레타뉴 핸드볼을 상대로 승리하며 2024/25 EHF 여자 챔피언스리그 B조 선두를 탈환했다.교리 아우디는 13일 프랑스 브레스트의 아레나 드 브레스트에서 열린 5라운드 경기에서 브레스트와의 치열한 접전 끝에 35-34로 승리했다. 지난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연승 행진이 멈췄던 교리 아우디는 4승 1무로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승점 9점으로 1위 자리를 차지했다. 반면, 이번
올해산 신곡 가격이 전년보다 13.5%나 하락했다. 물론 9월 25일자보다 쌀값이 7.8% 올랐지만, 지난해보다는 턱없이 부족한 가격이다. 지난해 시장격리 의무화 내용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수확기 쌀값 20만원대를 약속했고 작년에는 수확기 쌀값이 20만원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쌀값은 계속 하락해 역계절 진폭이 발생했고 예상대로 신곡 가격에도 영향을 주었다.쌀값이 들쑥날쑥하면 쌀 재배농가들 소득에도 당연히 영향을 준다. 그러나 쌀값을 기준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으므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서 유세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정근식 후보는 서울 관악구 신림역네거...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한 디지털관광주민증이 높은 발급률 성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실사용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2022년부터 2023년까지 시범 운행으로 운영됐던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은 2024년 본사업으로 지정돼 올해와 내년 각각 총예산 30억 원을 지원받는다.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량이 2022년 4만 건에서, 23년 39만 건, 24년은 256만 건으
김만식 대표기자=지난 12일과 13일, 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는 2024년도 임시총회와 함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워크샵을 성공적...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제105회 전국체전, 11일 김해종합운동장에서 개회식
국내 최대 종합체육대회인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의 막이 올랐다.경남도는 지난 11일 오후 5시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선수단, 도민 등 1만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을 개최했다.‘우주에서 우주로, 화합의 불꽃’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개회식은 대형 LED 전광판과 프로젝션 맵핑 기술을 활용한 웅장한 무대 연출, 증강현실 기술로 구현한 거북선, 성화 점화, 축하공연 등이 진행됐다.박완수 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제105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리는 경상도는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상징
[사진, 찍다, 쉼표] 꿀벌의 가을나들이
물러날 기세가 없어 보이던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쾌청한 날씨를 따라 꿀벌도 나들이 나왔습니다.온몸에는 노란 꽃가루를 묻히고코스모스 위를 날아다니며 가을을 즐기고 있습니다.코스모스도 꿀벌을 반기며 꽃잎을 살랑살랑 흔들어 친구 하자 합니다.꿀벌은 꽃가루를 온몸에 품고 꽃 사이를 오가
신한은행,카카오뱅크와 외환 사업 확대 위해 MOU 체결
신한은행은 카카오뱅크와 '외환 사업 협력과 자금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지난 11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신한은행은 지난 6월 카카오뱅크 모바일앱을 통해 환전한 외화를 신한은행 외화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는 기존 6곳의 외화ATM에서 운영되던 해당 서비스를 외화ATM이 설치된 'SOL트래블라운지'에서도 가능하게 해 수도권 20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으로, 향후 외화ATM을 전국 주요 거점에 확대 배치해
한강 작가 소설, 이례적인 판매량 기록
인터넷서점 알라딘이 10일 한강 작가의 2024 노벨문학상 수상자 선정 이후 현재까지 이례적인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표일 오후 8시부터 10월 11일 10시까지 판매량을 집계한 바에 따르면, 전일 대비 ‘소년이 온다’ 521배, ‘채식주의자’ 901배, ‘작별하지 않는다’ 1719배, ‘흰’ 2072배, ‘
"전세사기피해자의 셀프 피해 입증 시스템 바꿔야"
전세사기 피해자의 셀프 피해 입증 시스템을 바꾸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국민의힘 최진혁 의원은 11일 이런 내용의 '서울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 신청을 하려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 내용도 새롭게 담았다.'전세사기피해자등'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 임차
최신기사
[청년CEO 포럼]무단퇴사
필자가 소상공인 등 사업주를 대상으로 강의할때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직원이 갑작스럽게 “사장님 내일부터 그만 두겠습니다” 혹은 “아무런 통보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는 경우 사업주 측에서는 대응할 방법이 없는가”하는 것들이다. 이에 필자는 “민사소송 등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방법이 없다”라는 답변을 하곤 한다.현행 민법 제660조에 따라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해지의 통고를
2024 누림 컨퍼런스 ‘사람중심실천 관점의 국제적 동향과 경기도 장애인 돌봄’
누림센터에서는 오는 10월 28일, ‘사람중심실천 관점의 국제적 동향과 경기도 장애인 돌봄’을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추진한다.이번 컨퍼런스는 매년 진행돼 온 ‘누림 컨퍼런스’의 새로운 장을 여는 행사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사람 중심의 복지 서비스 모델을 공유하고, 경기도의 향후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이다.경기복지재단이 주최하고 누림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며 누림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로도 온라인 생중계한다.이번 컨퍼런스는 기조강연과 해외사례,
인천 강화군수에 국민의힘 박용철 당선…보수 텃밭 재확인
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가 당선됐다.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현황에 따르면 박 당선인은 개표 마감 결과, 50.97%의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 지었다.강화군수 선거에 세 번째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후보는 42.12%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무소속 안상수·김병연 후보가 각각 6.25%, 0.64%의 득표율로 뒤를 이었다.박 당선인은 강화도 출신으로 인천 송도고와 경기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6·7·8대 강화
전국최초 도심녹화협의체 내년초 출범
울산시가 2028 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와 지속 가능한 정원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심녹화협의체를 구성한다. 시와 5개 구군, 울산시설관리공단 등이 추진 중인 녹지 및 공원 정비 사업에 대한 상호 협의를 강화해 방향성을 통일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함이다. 16일 시는 시의회 시민홀에서 정원도시를 향한 현장 중심 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현장 근무자 130여 명이 참석해 녹지 관련 주요 현황과 녹화 추진 사업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시는 시와 구·군 간 업무 협의 강화를 위한
할로윈 밤, 송카의 마법에 빠지다
송도해상케이블카는 ‘할로윈 밤, 송카의 마법에 빠지다!’를 주제로 10월 31일까지 할로윈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벤트 기간 케이블카 내부에는 할로윈 가랜드 장식과 머리띠가 마련돼 있어 머리띠를 착용하고 사진을 찍는다면 케이블카에 탑승하면서부터 할로윈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또한 케이블카를 타고 무르익어가는 가을 하늘을 날아 스카이파크 광장에 도착하면 익살스런 표정의 호박과 귀여운 유령 모자 등 주황빛 데코레이션으로 구성한 다양한 할로윈 포토존을 만날 수 있다.특히 야간에는 할로윈 호박등에 불이 켜지면서 더욱 짙어진 할로윈 분위기가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