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걱정 덜까? ...기금 미래가치 303조원 추가 확보 가능성 제시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기금 고갈 우려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해법이 국회에서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이 8일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운영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2071년까지 국민연금기금의 미래가치가 약 303조원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연금 관리·운영비에 대한 국고 지원 비율 김성회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현재 국민연금사업을...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2071년까지 국민연금기금의 미래가치가 약 303조원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연금 관리·운영비에 대한 국고 지원 비율 김성회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현재 국민연금사업을...
특수 업종 영세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이번 여전법 개정안은 카드수수료 산정 시 매출액에서 유류세와 담배세 등 정부 세입 항목을 제외하도록 하고, 편의점과 주유소 등 특수 업종 영세가맹점 단체에 신용카드업자와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가 세입 항목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수수료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현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경기 침체와 원가
대통령실이 지난 10일 발표한 ‘RE100 산업단지 조성 추진 방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11일 환영 논평을 발표하며, “이번 발표는 호남권에 새로운 희망과 성장 동력을 가져다 줄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했다.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광주·전남 에너지 산업 중심지 육성’의 구체적 실현 단계로, 스마트그리드 기술과 서해안 해상풍력, 영농형 태양광 등이 집중된 광주·전남이 RE100 산업단지의 최적지로 재조명되고 있다. 민 의원은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의 중심축이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11일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통합 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한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이번 제정안은 사이버공간을 명확히 국가 안보 영역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직속의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와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설치해 민·관·군이 연계된 사이버 위기 대응체계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유 의원은 “사이버는 더 이상 기술의 영역이 아닌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안보의 핵심”이라며 “그동안 여러 번 제도적 시도가 있었지만, 이번처
농협중앙회는 11일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농협창업농지원센터에서 ‘2025년 농협청년농부사관학교 제13기 딸기반 졸업식’을 개최하고, 4개월간의 실전 교육을 이수한 26명의 청년 농업인을 공식 배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과정은 총 404시간에 걸쳐 기초 농업 이론부터 첨단 스마트팜 기술, 수경재배 및 작물별 현장학습, 도제식 인턴 교육, 사업계획서 작성, 농기계 자격증 취득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졸업생들은 단순 이론이 아닌,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습 중심 교육을 통해 실전 역량을 키웠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소형자폭드론 사업과 관련된 국방부 보고를 직접 받은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추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가 제출한 ‘드론작전사령부 사업추진 부족소요 조치건의서’에는 2024년 1월 10일 국방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드론사령부 관련 전력 계획을 보고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소형정찰드론 및 소형자폭드론 획득’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재배정 건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또한 신원식 당시 국방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의 전력 확보와 관련해 소형 자폭드론 확보를 직접 논의했던 사실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통해 밝혀졌다. 특히 당시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관계기관에 대해 “정찰 및 타격형 드론을 만들자”며 후속 조치 및 제안서 제출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14일 추미애 의원은 2024년 1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소형 자폭드론 확보 추진 보고를 받았으며, 같은 시기 국가안보실도 드론사 전력 확보와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부분 해제로 10여 년간 정체된 영등포구 신길동 314-14 일대가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새로운 개발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이로써 신길 재정비촉진사업 완료지역, 신안산선 개통 및 다수의 개발 움직임이 있는 지역이 연계되어 변화의 흐름이 본격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대상지 일대는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개발 여부에 따른 주거환경의 차이가 큰 곳이다. 재정비촉진사업이 완료된 가마산로 남측의 경우 노후주거지 정비 및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
김재욱 칠곡군수는 14일 경상북도청을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도비지원을 요청하며 적극적인 예산 확보 활동에 나섰다.이번 방문에는 김재욱 군수를 비롯해 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 예산팀장 등 주요 관계공무원이 함께 했으며, 실무부서를 찾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칠곡군이 건의한 주요 건의 사업은 ▲ 칠곡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 왜관역~낙동강 테마거리 관광자원화사업, ▲ 청소년수련관 시설 개보수사업, ▲ 기산 말하는 은행나무 관광자원화사업, ▲ 실내어드벤처 관광문화센터
김녕남여의용소방대는 `16일 구좌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다.이번 교육은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심정지 환자 발생 등 응급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루어졌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지구를 지키는 더 큰 연대 : 놀탄벨트 프로젝트'가 '놀탄크루 기후학교’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시민행동 놀탄은 7월 15일부터 8월 21일까지 굉명, 안산, 성남 등 경기도 3개 지역에서 청소년 기후활동가들과 함께하는 ‘놀탄크루 기후학교’를 동시 진행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기후활동가들이 주도하는 광명~안산~성남 환경벨트 구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놀탄크루 기후학교’는 경기 서남부 환경거버넌스 구축과 청소년 기후활동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놀탄벨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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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항공고-시민행동 놀탄, '놀탄벨트 구축 및 청소년 기후활동가 양성' 업무협약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항공고등학교와 시민행동 놀탄이 10일 ‘놀탄벨트 구축 및 청소년 기후활동가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항공고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경기항공고등학교의 유형진 교장, 주양찬 교감, 김한수 교무부장을 비롯해 재학생들과 시민행동 놀탄의 홍석우 상임대표, 주미화 공동대표, 김지영 운영위원장, 이정은 놀탄벨트 TF단장, 문진아 운영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환경거버넌스 '놀탄벨트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과 청소년 기후활동
신한금융, 차세대 골프 유망주 발굴 나선다
신한금융그룹이 '제2회 신한동해 남자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대한골프협회가 주관하고 신한금융그룹이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아마추어 선수 112명이 참가해 국내 아마 최강자를 가린다.올해 대회에는 KGA 랭킹 1위이자 지난 5월 개최된
“시원한 물놀이로 채운 우리들의 행복”
도평초등학교는 여름철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2025년 7월 11일, 전교생과 교직원들이 함께하는 ‘여름철 물놀이 한마당’을 실시하였다.도평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쾌적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행사 전날 풀장 청소 및 수질 관리, 기구 안전 점검을 마쳤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한 체험을 위해 당일에는 물놀이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케이디시스, 런제로 ‘라이징 인 사이버 2025’ 선정
런제로의 한국 공식 파트너사 케이디시스는 글로벌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 시상 프로그램인 ‘라이징 인 사이버 2025’에 런제로가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라이징 인 사이버는 미국의 저명한 투자사 노터블 캐피탈이 주관하고, 150여 명의 글로벌 최고정보보안책임자와 보안 리더들이 직접 참여해 향후 보안 산업을 선도할 30개 스타트업을 선정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장에서
동해시, 도시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전국 2위 성과
도시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이란 경제성장, 도시화에서 소외되어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되고 재해위험 등 안전문제들이 집중된 지역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대통령소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국가 공모사업이다.사업에 선정되면 국비가 70% 내외로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열악한 재정여건에 처한 전국 시·군의 참여율이 매우 높은 사업 중 하나이다.동해시는 지난 15년 발한 동문산지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 들어 16년 묵호 게구석, 19년 부곡 돌담마을, 21년 발한 향로마을, 2023년 안묵호 등에 이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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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항버스 8282번 ‘명지대사거리역‘ 정차
경기 용인특례시는 오는 22일부터 인천국제공항행 8282번 공항버스 노선에 ‘명지대사거리’ 정류장을 새롭게 추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처인구 주민들의 공항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기존 8282번 노선은 용인버스터미널에서만 승차할 수 있어 명지대 사거리 인근 주민들이 버스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것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경남여객에서 운행하는 인천공항행 버스인 8282번은 이번 ‘명지대사거리’ 정류장 추가와 함께 차량 대수와 운행 횟수도 확대된다. 차량 대수는 기존 2대에서 4대로, 운행 횟수는 하루 6회에서
부산진구, ‘구청장은 일일수강생’ 주민자치프로그램 참여
부산진구는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구청장은 일일수강생’ 주민 소통 활동을 2025년에도 이어간다고 밝혔다.‘구청장은 일일수강생’은 동별로 운영되는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을 구청장이 직접 참여해 수강생들과 함께 배우고 소통하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지난해 초읍동 라인댄스 프로그램 참여를 시작으로 총 12개 동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주민들의 큰 호응과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바 있다.올해는 7월 15일 부전2동의 유행댄스 수업을 시작으로 7월부터 9월까지 총 8개 동 주민자치
탁구 대표선수들, 세계랭킹 끌어올리기 ‘주력’
올해 5월 도하 세계선수권대회와 지난주 월드테이블테니스 미국 스매시 복식에서 좋은 성적을 낸 한국 탁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개인 세계랭킹 끌어 올리기에 나선다.도하 세계선수권에선 여자 에이스 신유빈이 임종훈과 손발을 맞춘 혼합복식, 유한나와 듀오를 이룬 여자복식에서 각각 동메달을 수확했다.또 WTT 최상급 대회인 미국 스매시에선 임종훈이 같은 팀의 안재현과 남자복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1위 콤비인 펠릭스 르브렁-알렉시스 르브렁 형제 조를 3대1로 꺾고 우승했고 신유빈과 나선 혼합복식에선
북구청 사격팀, 전국대회 금2·은2 선전
울산 북구청 사격팀은 제55회 봉황기 전국사격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를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북구청 사격팀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전라남도국제사격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트랩과 더블트랩 개인전 금메달, 스키트 개인전 및 트랩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트랩 개인전에서는 김수영이 본선 117점, 결선 43점으로 정상에 올랐고, 단체전에서는 김수영·김덕훈·박종하·박진영이 341점으로 은메달을 따냈다. 더블트랩 개인전에 출전한 박종하는 129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스키트 개인전에서는 안일지가 본선 111점
D-400 세계육상인들의 대축제, 본격적인 막이 오른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7년 세계마스터즈 실내육상경기대회＊ 등 굵직한 세계대회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지구촌 육상인들의 축제인 2026년 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를 유치해 대회가 400여 일 남은 현재, 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내대회 아시아 최초 개최＊＊ 세계 최초 실내·실외 대회 모두 개최이번 대회는 2026년 8월 2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8월 22일부터 9월 3일까지 13일간 대구스타디움, 수성패밀리파크, 경산시민운동장 등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