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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주택건설 공사현장 위법 시공 행정처분·고발

14시간전
춘천시가 지역 공사 현장에서 승인 전 사전 공사를 확인하고 행정처분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부터 시행한 ‘부실사업자 관리 방안’ 첫 적용 사례다.

시는 최근 지역 주택건설 공사현장에 대한 감리자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사업계획 변경 승인 이전에 부출입구 문주 설치와 부지 조성을 위한 축대 공사가 진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사업주체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고 감리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춘천시는 지난 2월부터 주택건설 부실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시민 주거 안전성을...
광주광역시는 양과동 위생매립장 내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 악취 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전담팀’을 지난 21일 출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민관합동TF는 효천1,2지구 주민대표 5명, 광주시의회 최지현·임미란 의원,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 환경전문가 3명, 광주시‧남구 담당공무원 4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또 자문위원으로 김병내 남구청장과 강성곤 정진욱국회의원실 사무국장, 조재옥 진보당 광주시당 남구공동위원장이 참여한다.앞서 지난 14일 강기정 시장과 김병내 남구청장은 주민간담
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원은 8월 22일 「의왕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서창수 의원을 비롯해 모범운전자회 회원, 의왕경찰서 관계자, 시의회 및 시 공무원 등이 참석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조례안은 모범운전자회의 주요 활동인 출퇴근길 교통정리,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교통소통 및 보행자 안전보호 활동, 교통사고 등 긴급 재난 발생시 협력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특히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경찰공무
예산군의회는 22일, 호우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해 제315회 임시회를 열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신속하게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임시회는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과 신속한 피해 복구와 관련된 예산 심사에 중점을 두었다.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29억 원 규모로, 호우피해지역 응급복구장비 임차 및 복구비를 비롯한 정부재난지원금, 민생회복소비쿠폰지급 등이 포함됐다.예산군의회는 신
국립 인천대학교는 “2025년 8월 학위수여식”을 22일 금요일 11시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대강당에서 진행하였다. 이번 학위수여식에는 명예박사학위 1명과 학사 750명, 석사 181명, 박사 30명 등 총 962명이 학위를 수여 받았으며, 김학준 인천대학교 법인이사장, 김세용 인천대 총동문회 회장을 비롯한 내빈과 졸업생 및 가족 등 2,500여 명이 무더위 속에도 졸업생들의 앞날을 축하하기 위하여 자리를 빛냈다. 강희찬 교무처장의 학사보고에 이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
진도군은 지난 8월 4일부터 13일까지 지산면 인지리, 고군면 오일시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사전 경계 설정을 협의할 수 있는 현장사무소를 운영했다고 밝혔다.현장사무소는 진도군 지적재조사 담당 공무원과 책임수행기관인 엘엑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오일시와 인지리의 각 마을회관에서 운영 했다.토지소유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지별 측량 결과와 고정밀 드론 영상을 중첩해 기존 지적 경계와의 비교 자료를 제공해 효율적인 경계 협의 진행이 가능했다.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사전
전라남도교육청은 20일 열린 특정 단체의 ‘민선4기 전남교육평가 토론회’에서 발표된 설문 결과와 관련, 이번 조사가 “전남교육의 실상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전남도 교육청은 일부 단체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 여론조사가 표본의 객관성이 부족하고, 문항의 편향성이 짙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마치 도민의 전체 여론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문제이며 어려운 전남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교직원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이어 무엇보다 표본 구성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이 대한민국 화훼산업 발전을 이끌 '꽃을 사랑하는 국회의원'으로 위촉됐다.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는 지난달 26일 어기구 위원장에게 위촉패를 수여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화훼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꽃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이번 위촉은 최근 소비 위축, 가격 하락, 수입산 꽃 유입 확대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는 국내 화훼농가의 어려움이 심화되
씨돼지 한 마리의 죽음으로 드러난, 권력과 탐욕이 지배한 시골 마을의 민낯을 그린 농촌 정치 스릴러 가 오는 9월 개봉 예정이다.영화 는 1998년 경북 안동의 작은 시골 마을 서부리에 전염병처럼 퍼지기 시작한 ‘권력 전쟁’을 다룬다. 마을의 생계가 달린 씨돼지를 손에 쥐고 권력의 정점에 군림하던 ‘돼지할매’. 그러나 유일한 씨돼지가 실종된 순간, 권력의 균형은 조금씩 무너진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주민들이 각자의 욕망을 드러내며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나서자, 평온했던 시골 마을은 순식간에 음모와 배
문성준 기자 = 서울시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적 기록을 정밀조사한 결과 △용도폐지 대상지 687개 △불법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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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열린 강연에서 “안미경중” 노선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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