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의원, 조선업 고용위기에 “울산부터 가야”… 노동부장관 후보자에 현장 방문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국회의원은 1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울산 조선업의 고용위기와 울산과학대학교 청소노동자 장기 농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조선업은 울산 경제의 핵심 기반 산업이지만, 숙련공 이탈, 청년 유입 부진, 외국인 노동력 의존 심화로 고용 구조가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2023년 조선업 외국인 노동자 쿼터를 20%에서 30%로 확대한 데 이어, 2024년...
김 의원은 “조선업은 울산 경제의 핵심 기반 산업이지만, 숙련공 이탈, 청년 유입 부진, 외국인 노동력 의존 심화로 고용 구조가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2023년 조선업 외국인 노동자 쿼터를 20%에서 30%로 확대한 데 이어, 2024년...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친족에게 5억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용증 형식을 빌려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정성호 후보자는 2010년 10월 2일 자로 친족인 홍 모 씨와 ‘5억 원 차용’ 계약을 체결하고, 연이자 5%를 매년 10월 말 지급하며 2020년 10월 31일을 변제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14년이
국세청이 매월 780만 명 이상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일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형 고용노동자까지 포함한 수치로, 소득 중심의 보편적 사회보험 체계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4년 기준 매월 평균 782만 7천 명의 실시간 소득 자료를 파악하고 있다. 이는 2021년 시행 초기보다 약 100만 명 증가한 수치다.구체적으로는 일용근로자 307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1일 구조적인 성차별 해소를 위한 ‘성평등임금공시제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날 발의된 법안은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업주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장기업 등에 남녀 근로자의 성비, 승진, 임금, 육아휴직 사용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은 2023년
특수 업종 영세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이번 여전법 개정안은 카드수수료 산정 시 매출액에서 유류세와 담배세 등 정부 세입 항목을 제외하도록 하고, 편의점과 주유소 등 특수 업종 영세가맹점 단체에 신용카드업자와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가 세입 항목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수수료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현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경기 침체와 원가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제로 두 번째 릴레이 안보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국민의힘 성일종·윤상현·한기호·강대식·임종득·강선영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제2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전작권 전환’을 중심 주제로 삼아, 현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안보전략 수립에 필요한 제언을 모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토론회 발제는 한국전략문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11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킨 데 대해 “폭염 속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황에서 작업 시 2시간 이내에 최소 2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건설현장 등 야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온열질환 및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김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 개정안은 지난 4월과 5월 두 차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대한 지역 경제계의 절박함이 담긴 메시지를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전했다. 17일 대구상의에 따르면 전날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라한셀렉트 경주 호텔에서 열린 ‘2025 대한상의 하계포럼’에서 박 회장이 김 총리에게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담은 건의서를 직접 전달했다. 박 회장은 김 총리에게 수도권 집중화와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지역 기업들이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음을 설명하며 “대구경북신공항은 단순한 지역 사회간접자본이 아닌 대구·경북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좌
고성군 마암면에 위치한 장산숲은 여름이면 더욱 깊어지는 푸르름으로 방문객을 반긴다.무더위를 식혀주는 그늘과 바람, 고즈넉한 연못과 정자가 어우러진 이 숲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다.장산숲의 역사는 약 6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 태조 때 호은 허기 선생이 마을의 지형적 결함을 보완하고자 숲을 조성한 것이 시초다.당시 길이가 1000m에 달했지만, 지금은 약 100m 길이, 60m 폭의 공간에 250여 그루의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다. 느티나무, 서어나무, 긴잎이팝나무, 배롱나무 등 남부 온대지방 특유의 수목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은 7월 17일 호우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지난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범람 피해가 발생한 수지구 고기교 일대를 찾아 여름철 재해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부서에 철저한 대비와 주민 피해 방지를 당부했다.고기교 인근 지역은 지형 특성상 집중호우 시 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범람 및 침수 위험이 높은 구간으로, 2022년에는 집중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여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다. 올해도 7월부터 8월까지 집중호우가 예보되고 있어 비슷한 피해
TV CHOSUN 극사실주의 다큐 예능 ‘조선의 사랑꾼’에서 줄리엔 강♥박지은 부부가 장모와의 '합가 일상'을 공개한다. 21일 방송될 ‘조선의 사랑꾼’에서는 로맨틱한 야외 결혼식으로 눈길을 사로잡았던 선남선녀 부부 줄리엔 강♥박지은의 신혼집을 '조선의 사랑꾼' 제작진이 결혼 1년 만에 다시 방문한다. 제작진의 "사이가 변함없냐"는 질문에 줄리엔 강은 "오히려 더 사랑하게 됐다"며 애정이 넘치는 대답으로 훈훈함을 자아냈다.그런가 하면, 놀랍게도 줄리엔 강 부부는 박지은의 어머니와 합가 중이었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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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병을 막아라" 경기도,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 무더기 적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
재벌 비상장사 '배당 잔치' 계속… 상장사 주주만 '눈물'
지난해에도 국내 주요 재벌그룹들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막대한 배당을 안겨주는 행태를 반복했다.전문가들은 이는 명백한 '배당 터널링'이자 편법 승계 수단으로 주주 권익 침해와 경제 생태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증권가에서는 이사회 감시 기능 및 금전적 제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비상장사로 새는 이익… 상장사 주주 피해·중소기업 성장 저해 우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한국 재계 서열 상위 기업집단 소속 기업 감사보고서를 보면 여러 재벌그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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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수의계약 ‘지역업체 우선’ 의무화…지침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의계약 체결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계약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13일 공개했다. 이번 개정은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되는 점도 반영됐다.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계약 이행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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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교사노조 "교직원 무더기 고소 학부모, 엄중 처벌하라"
제주에서 교사와 교직원 등을 아동학대 등으로 고소 무더기로 고소했던 학부모가 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제주교사노조가 이 학부모를 엄중 처벌하라고 요구했다.제주교사노조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무고성 고소를 남발해도 엄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생활하는 더 이상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없다"며 "가해 학부모에 대한 엄중 처벌을 탄원하는 서명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18일 제주교사노조와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학부모 ㄱ씨는 자신의 자녀가 다녔던 초등학교 교사와 교직원, 교육청 직원 등 모두 12명을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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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 도로명판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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