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접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해라'···법원 반응은?
법원이 감치 석방 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재판장에게 욕설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법률대리인들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적절한 조치'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법조인으로서 마땅...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법조인으로서 마땅...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은 17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5년 경기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 비점오염원 저감 시설 노후화 ▲ ‘녹물 없는 수도관 개량 사업’ 진척 부진 ▲ 고도정수처리시설 보급률 정체 ▲ 수돗물 적수·오염 사고 급증 문제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경기도 상수도 안전은 더 이상 시군의 문제가 아닌 도민 전체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김종배 의원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이 총 88곳, 이 중 현재 운영비를 지원받는 곳이 66곳이라는 점을 확인한 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에 입단한 자유계약선수 강백호가 "팀이 더 높은 곳에 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한화는 20일 강백호와 4년간 계약금 50억원, 연봉 30억원, 옵션 20억원 등 최대 100억원에 계약했다.2018년부터 줄곧 kt wiz에서 뛴 강백호는 8시즌 통산 타율 0.303, 홈런 136개, 565타점, OPS 0.876의 성적을 낸 좌타 거포다.2025시즌 성적은 95경기 출전 타율 0.265, 홈런 15개, 61타점이다.2026시즌 한화에서 새로 출발하게 된 강백호는 구단을 통해
경기 수원특례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이 ‘수원 경제자유구역이 지향해야 할 도시 방향’으로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AI, 반도체 중심의 스타트업 친화도시 조성’이였다.수원특례시는 16일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S-FEZ 수원 경제자유구역 완성을 위한 전략은?’을 주제로 2025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원탁토론회를 열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다.토론회에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도시정책시민계획단, 일반 시민, 청소년, 수원시의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참가자들은 그룹을 나눠 ▲ 수원 경제자유구역이 지향해야 할 도시 방
KB국민은행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관세 피해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국 품목 관세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9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체결한 ‘중소벤처기업 생산적 금융 공급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마련됐다.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이 추천한 수출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관련 품목 관세 변화와 신고 사항 등을 맞춤형으로 안내해 기업의 수출 경쟁력과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KB국민은행은 수출 유망 기업과 우수 기술 기업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의원장은 18일 제387회 정례회 2025년 경기도교육청 감사관·디지털인재국·도서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인재국 차원 교육행정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 조율 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이애형 위원장은 디지털인재국을 대상으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세계가 빠르게 변화됨에 따라 경기교육도 급속도로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움직이는 디지털 변화 속에서 일선 교육현장의 혼란을 예방하는 것이 변화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디지털인재국 역할”이라고 설명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17일 제387회 정례회 2025년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디지털인재국, 도서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하이러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홍보가 아닌 시스템의 내실 다지기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하이러닝은 경기도교육청이 개발·운영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으로 2023년 162교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25년 기준 2640교로 확대됐다. 지난 11일 도교육청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 참여자 1425명 중 83%, 학생 참여자 3317명 중 8
경상남도교육청은 20일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정보원에서 유치원 교원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정서·심리 지원으로 이해하는 아이 마음과 교사 성장!’연수를 개최했다. 오는 27일에도 경상국립대학교에서 10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연수는 정부 국정 과제인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에 따라 영유아의 정서·심리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연수에서는 숙명여자대학교 이영애 교수가 ‘영유아 정서·심리 이해와 지
진주시는 20일 경남도 지자체 최초의 장애인복지 장기로드맵인 ‘제1기 장애인 복지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진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실시했다.이번에 심의한 ‘제1기 장애인복지증진 종합계획’은 진주시장애인복지증진조례에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심의했다. 이 종합계획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행복한 장애친화도시 진주’라는 비전과 ‘장애인이 살기 좋은 진주형 행복도시 구현’을 목표로 향후 5년 동안 진주시 장애인복지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특히 종합계획은 ▲다각적 복지서비스 제공
전라남도를 배경으로 한 지역 특화 애니메이션들이 올해 연말 공개를 앞두고 막바지 제작에 한창인 가운데, 스튜디오삼육오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2025 남도 특화장르 고도화 지원 사업’ 애니메이션 제작 부문과 OSMU 부문에 각각 선정되며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활력을 예고하고 있다.OSMU 부문에 선정된 단편 애니메이션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은 순천의 대표적 명소들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작품에는 순천만 습지, 선암사, 순천 드라마 촬영장, 순천만국가정원·정원박람회장 등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대만 가오슝 SKM 파크 쇼핑몰에서 한국의 다양한 김치를 소개하며 매력을 뽐냈다.이번 행사는 김치 종주국인 한국의 지역별 특색 있는 김치를 대만 2선 도시까지 소개하고, 김장문화의 전통적 가치와 재미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9만 여명의 현지 소비자와 가족 단위 방문객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특히 김장 체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다. 참가자들은 한국에서 공수한 식재료와 전통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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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신·수사기관, 보이스피싱 정보 실시간 공유... 범죄에 공동대응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범죄에 신속하고 공동대응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은 18일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AI 플랫폼에 실시간 공유·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IT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첨단화·다양화되며 소비자 피해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와
작지만 강한기업 ‘뷰티플러스’, 기능성 속옷·흑삼으로 글로벌 시장 장악
충남 천안의 중소기업 뷰티플러스가 기능성 속옷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연매출 100억 원 규모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는 일본에서 재단자동화 기술을 직접 배워온 엔지니어 출신 이종석 대표의 기술력과 해외 중심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 대표는 지난 2005년 체형보정 속옷 제조업으로 창업했다.
앞서 기능성 속옷 붐이
JDC, 제주 주요 공공기관, 최초 합동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 실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지역 주요 공공기관들과 함께 제주지역 최초로 합동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을 17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최근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보 유출 및 해킹 위협이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사한 위기상황 발생 시 도내 기관 간 즉각적 대응 체계와 협력 기반의 위기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JDC를 비롯한 6개 훈련참가 기관은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 적발…정부 “최고 수위 조치”
정부가 최근 1년간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불법 또는 위법 의심거래 210건을 적발하고 세무조사·수사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해외 불법자금 반입을 비롯해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정부는 관련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편법증여와 특수관계인간 차입, 거래금액 거짓신고 등에 대해 집중조사하고 탈세 분석은 물론 관련 세금을 적극 추징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金총리 "헌법존중 TF,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 위한 불가피한 조치"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에 대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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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방송미디어 ICT 기업과 글로벌 진출 협력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국내 방송미디어 ICT 기업 글로벌 시장진출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내 방송장비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중남미 시장 진출 전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ETRI가 개발한 방송전송 기술이 지난 8월, 브라질 차세대 방송표준에 공식 채택된 이후, 우리나라 방송미디어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한 상황에서 마련됐다. 정부·연구기관·기업이 협력하여 중남미 수출 생태계 조성 전략을 구체화하는 것이 이번 간담회의 주된 목적이다.행사에는 ETR
구미시, 투자-성장-결실 혁신 생태계 본격 가동
구미시는 11월 20일 구미코에서 창업·중소기업 대표, 투자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 스타트업 브릿지 데이를 개최했다.특히 이날 행사에는 김장호 구미시장,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 ㈜오르타머티리얼즈 윤형석 대표, 인라이트벤처스㈜ 박문수 대표 등이 참석해 구미시 벤처펀드인 「인라이트 넥스트 슈퍼스타 벤처펀드」의 2호 기업 투자를 위한 20억원 규모의 협약을 체결했다.㈜오르타머티리얼즈는 2023년 4월 설립된 비철금속 종합 리사이클링 전문 기업으로, 2차전지 핵심 소재인 니켈, 코
카카오 'AI TOP 100' 경진대회 성료… 기술 넘어선 '사람'의 힘 확인
카카오가 전국 AI 실력자들과 함께, AI를 활용해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을 실험하는 첫발을 내디뎠다. 카카오임팩트와 브라이언임팩트는 지난 22일 경기 용인시 카카오 AI캠퍼스에서 'AI TOP 100' 경진대회 본선 행사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카카오가 후원한
'탄소권' 도약 이찬우式 '생산적 금융'...NH금융, 투자증권-은행 '기후패키지' 동원
NH투자증권이 오는 24일 국내 증권사 최초로 탄소배출권 위탁 매매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NH농협금융지주가 23일 공개한 가운데, 계열사간 협업 시너지에 시선이 쏠린다. 아울러 NH농협그룹 차원의 향후 확장 역할에 관심이 모아진다. NH농협은행 등에 따르면, NH투자증권과 탄소배출권 위
성남산업진흥원, 인공무릎관절 수술법 교육훈련 개최
성남산업진흥원은 16일 가톨릭대학교 국제술기교육센터에서 ㈜스카이브의 국산의료기기를 활용해 최소절개 인공무릎관절 수술법에 대한 교육훈련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산의료기기의 사용경험 확대를 위해 성남산업진흥원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지원센터 사업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성남시가 주최하고, 성남산업진흥원·흥케이병원·가톨릭대학교·분당서울대병원이 공동 주관했다.이번 교육훈련은 국내 최초로 ‘최소절개 인공무릎관절 수술’의 카데바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