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사업자에 대한 권고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해 2025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 소비자보호지침은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시장의 예측가능성과 이해도를 제고하고, 사업자가 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했다.
먼저 ‘숨은 갱신’과 관련, ▲‘정기결제 대금증액 또는...
이번 개정 소비자보호지침은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시장의 예측가능성과 이해도를 제고하고, 사업자가 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했다.
먼저 ‘숨은 갱신’과 관련, ▲‘정기결제 대금증액 또는...
국세청이 고가 법인 차량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8천만 원 이상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한 제도 시행 이후 이를 피하려 차량 가격을 인위적으로 축소 신고한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국세청은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축소신고 의심 차량 2천430대의 명단을 넘겨받아 세무검증에 착수했으며 조만간 구체적인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임광현 국세청장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미 상당 부분 탈루 점검이 진행 중이며 법인납세국과 조사국이 협조해 조만간 조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의 정책 변화로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가 법인의 가상자산 참여 로드맵을 논의하는 등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법인의 거래 허용에 앞서 기업은 관련 내부통제 체계 및 회계처리 기준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보안 체계 및 인력 등 종합적 가상자산 관리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삼일PwC는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와 기
부산세관은 ‘2025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일두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17일 밝혔다.김일두 주무관은 실체가 없는 허위 ‘뺑뺑이 무역’을 반복해 매출을 부풀리고, 이를 바탕으로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시도하는 한편, 국가 보조금과 무역금융 대출을 편취한 업체를 적발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이종섭 주무관은 부산신항을 찾은 국내외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세관 업무 현장과 통관 검사 역량을 알릴 수 있는 맞춤형 홍보프로그램을 운영, 기관 위상 제고에 기여했다.
유한양행의 혈당유산균 ‘당큐락’의 균주 ‘L.plantarum HAC01’이 우수성을 인정받아 IR52 장영실상을 수상했다. IR52 장영실상은 신기술 제품과 기술혁신 성과가 우수한 제품 등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다.‘L.plantarum HAC01’은 유한양행의 자회사인 마이크로바이옴 전문기업 에이투젠이 약 10여년의 연구 기간을 거쳐 개발한 혈당기능성 개별인정형 프로바이오틱스다.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2시간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 ▲당화혈색소 감소에 도움을 주는 효과를 모두 확
대구지방세무사회는 17일 경산시청을 방문, 지역사회 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장학기금 200만원을 전달했다.이날 이재만 대구회장은 김준현 부회장, 추연길 총무이사, 박채아 홍보이사와 함께 경산시청을 방문해 지역의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조현일 시장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이재만 회장은 “대구․경북 지역 세무사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을 전달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의 세무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대구지방세무사회는 ‘나눔을 실천하는 세무사’로서 지역사회
효성 조현준 회장이 엄격한 품질 기준과 높은 기술 신뢰성을 요구하는 유럽 전력 시장을 기술로 승부하기 위해 나섰다.효성중공업은 15일 네덜란드 아른험 지역에 유럽 R&D 센터를 오픈하고 현지에서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효성중공업의 유럽 R&D 센터는 미래 전력 기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첫 글로벌 연구거점이다.전력시장은 AI와 데이터센터의 급격한 확장으로 전력 인프라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유럽은 친환경과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글로벌 전력 시장의 중심지이다. 높은 기술 기준과 엄격한
청년의 생각이 곧 정책이 됩니다.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의 수립‧기획과정에서 청년 당사자성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며, 이에따라 전문위원회 청년위원을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공개모집한다.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기본법」 제13조에 근거한 민·관 합동 위원회로서, 청년정책 기본계획·시행계획 등 정부 주요 청년정책과 현안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전문위원회는 청년들이 단순히 청년사업들을 검토하는 차원을 넘어 직접 청년사업들을 발굴하고 입안하여 정책화하게 되
장애인 바자회 참여…제철과일 판매·생활환경 봉사지역사회와 ‘따뜻한 상생’ 실천 가락시장 공익법인 희망나눔마켓이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뜻깊은 나눔 활동을 펼쳤다.희망나눔마켓은 지난 18일 송파구 장애인 생활·재활시설 신아원이 주최한 ‘2025 희망나눔 바자회’에 참여해 물품을 후원하고 직접 판매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약 100여명의 장애인이 생활하며 직업 재활 훈련을 받고 있는 신아원에서 열렸으며, 희망나눔마켓은 영양가 높은 제철과일과 신선한 채소를 엄선해 정성껏 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보훈, 기억을 잇는 감동 사연 공모전’의 수상작 43건을 발표했다.‘보훈, 기억을 잇는 감동 사연 공모전’은 국민들이 직접 보훈병원과 보훈요양원에서 겪은 감동적인 경험과 소중한 기억을 공유해 보훈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공모전에는 지난 9월 1일부터 21일까지 총 113건의 사연이 접수됐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 1편 △금상 2편 △은상 40편을 선정했다.대상은 ‘그녀
보쉬 전동공구 사업부가 효율성과 내구성을 한층 강화한 고성능 전문가용 액세서리 5종을 출시했다.신제품 5종은 ‘EXPERT’와 ‘PRO’ 라인 제품으로 ‘EXPERT 카바이드 5인치 X-Lock 연마헤드’, ‘EXPERT O780 포일 샌딩 디스크’, ‘EXPERT Tough Metal 직소날’, ‘PRO 임팩트 소켓 세트’, ‘PRO Metal TCT 브로치 커터’ 등이다. EXPERT 라인과 PRO 라인은 일반 액세서리 대비 각각 2배와 1.5배의 높은 효율성과 성능을 발휘한다.‘E
© 뉴스다임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가 유튜브 채널 매불쇼의 최근 방송과 관련해 “사실을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대한항공, 캄보디아 여행객 위해 취소 수수료 면제 조치
대한항공은 16일 올해 연말까지 한국발 캄보디아행 항공편의 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가 발령된 상황을 반영한 조처다.취소 수수료 면제 대상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캄보디아행 항공편이며, 대한항공은 인천∼타크마우 노선에서 직항편을 주 7회 왕복 운항하고 있다. 항공기 기종은 A330-300으로 총 272석 규모다.최근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감
산림청,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지 복구방안 논의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영남권 대형산불 피해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산불피해 복원·복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점검 회의에는 사방·시설복구반, 긴급벌채반, 자원활용반, 조림·생태복원반, 지역 활성화반 등 5개분야 실무반과 주요 피해지인 경북과 경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복구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특히 △산불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 지원 △활엽수 조림 확대, 조림복원 성과 제고 등으로 산불피해에 강한 숲 조성 △
비트센싱·코리아와이드, 상용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 추진
첨단 레이더 솔루션 기업 비트센싱은 운송전문기업 코리아와이드의 계열사인 경북고속, 진안고속과 협력해 상용차용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비트센싱의 ADAS 키트를 코리아와이드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에 설치해 실제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검증하고, 향후 500대 이상 버스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비트센싱의 ADAS 키트는 레이더와 카메라, ADAS 기능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한 완성형 센서 솔루션이다. 상용차 운행 환경에서도 높은인식
군포시, '대한민국SNS대상' 기초지자체 부문 최우수상
경기 군포시는 ‘2025 제15회 대한민국SNS대상’ 기초지자체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군포시는 지난 7월 ‘소셜아이어워드 2025’ 인스타그램 부문 ...
충북도, 종교 넘어 화합으로…‘어울리길’ 10월 본격 운영
충북도는 ‘공존의 중원, 융합의 여정’을 주제로 한 ‘2025 종교평화 문화프로그램’을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문화 융합 프로젝트로, 중원문화의 역사적 전통과 충청북도의 지역 정체성을 기반으로 종교 간 공존과 화합, 그리고 문화적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충북도는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해 충북의 개신교․불교․유교․천주교 4대 종단과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긴밀한 협력과
최신기사
대농지구 복합개발 대우건설 컨소시엄 선정
충북 청주시는 23일 흥덕구 복대동 대농지구 복합개발 민관협력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투자증권·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은 민·관공동출자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설립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복대동 대농 2·3지구 내 시청 소유 공한지에 공공시설과 수익시설을 복합개발하는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와 청주시가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해 추진한다.민간사업자는 공공주차장을 포함해 최소 연면적 2만2000㎡ 이상의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주차장(최소 30
광명소방서, 대형 복합건축물 화재 위험 선제 차단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소방서는 23일 광명시 소하동에 위치한 대형 복합건축물인 광명테크노파크를 방문해 현장안전지도를 실시했다.광명테크노파크는 광명소방서에서 지정한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서 지상 15층, 지하 2층 규모에 약 5,000명이 근무하는 대규모 아파트형 공장이다. 지하 비상발전기용 경유 저장시설과 위험물을 취급하는 업체도 입점해 있는 등 복합적인 화재 위험요인이 상존한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자연발화, 전기 과열, 담배꽁초 등으로 5건의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이번 현장안전지도는 위와 같은 화재 위
프리뉴-카자흐스탄 공화국 UMR, 합작 기업 설립 협약 체결!
무인기 설계 제조 및 항전 부품 개발 전문 기업 프리뉴와 장비·기계 및 특수 장비 생산·공급 전문업체인 카자흐스탄 공화국 UMR(UNITED MAC
상지대, (재)상지학원발전기금재단 시설확충사업 준공 기념식 진행
상지대는 23일, 본관 2층 총장실에서 상지학원발전기금재단의 ‘2025년 시설확충사업-교육환경 개선 지원’ 준공 기념식을 진행했다.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5,200만 원 규모로 추진됐으며, 상지대 구성원의 안전한 통행 환경 조성과 시설물 내구성 향상을 목표로 진행됐다. 주요 공사 내용은 ▲체육관~한울관 구간 보행로 개선 ▲통학버스 정류장 게시판 교체 및 조명 설치 등으로, 학생과 교직원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캠퍼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상지학원발전기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가족 위한 융복합 교육 공연 '음악과 함께하는 키즈 아트 탐험' 개최!
동대문문화재단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가 2025년 가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융복합 교육 공연 시리즈 을 선보인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