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앞수표 이용 체납은닉 혐의자 조사…1억1700만원 징수
경기도가 자기앞수표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1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30명을 조사하고 총 1억17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 중 1명은 체납처분면탈 혐의가 확인돼 통고처분을 받았으며, 벌금 미납 시 관할 검찰청에 고발될 예정이다.
나머지 29명은 무혐의 처리됐으나, 이 가운데 20명이 자진 또는 분할 납부에 응하면서 실질적인 징수로 이어졌다.
아울러 실익이 있는 부동산 1건에 대해 압류 조치도 단행됐다.
도는 체납자들이 금융기관 예금이나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전환해 추적을 회피하고 재산을...
조사 대상자 중 1명은 체납처분면탈 혐의가 확인돼 통고처분을 받았으며, 벌금 미납 시 관할 검찰청에 고발될 예정이다.
나머지 29명은 무혐의 처리됐으나, 이 가운데 20명이 자진 또는 분할 납부에 응하면서 실질적인 징수로 이어졌다.
아울러 실익이 있는 부동산 1건에 대해 압류 조치도 단행됐다.
도는 체납자들이 금융기관 예금이나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전환해 추적을 회피하고 재산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회의원은 개인간거래 확산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후기 조작‧삭제 등 플랫폼 내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중고거래 사기’관련 민원은 2023년 2759건, 2024년 3430건, 2025년 6월 기준 2757건으로 올해 상반기 동안 접수된 민원이 2023년 한해동안 접수된 민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민원 접수 건수가 229건, 2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2기 집행부 역시 1기에 이어 50대 초반의 젊은 세무사로 구성됐다.2년 전 1기 집행부의 평균 나이는 만 50세였는데, 이번 2기의 평균연령은 52세로 두 살이 많아졌다.하지만 통상 50~60대가 주류이던 과거와 달리 집행부 구성원 18명 대부분이 40~50대가 차지해 확실한 세대교체가 이뤄졌다.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청년이사와 여성이사제 신설과 40 초반의 젊고 역동적인 인물들을 이사로 발탁한 점이다.김현규 청년이사는 41세로 1기 집행부 2년 동안 청년세무사위원장을 맡아 청년세무사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버팀목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상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하고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장 올 정부 세법개정안에 법인세율 인상 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인하된 법인세를 다시 이전 수준으로 환원, 이른바 '부자 감세'를 원상복구 하겠다는 것이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8일 법인세 인상 문제와 관련, "세수 상황이 심각하다"며 "정부가 내년도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빨리 검토해서 이번 정기국회 때 예산 부수 법안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전면 원상복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응능부담의 원칙에서 벗어난 과도한 감세로, 세입기반이 허물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감세로 기업 성장을 자극해 세수를 늘리는 선순환 효과도 전혀 거두지 못한 현실과도 무관치 않다.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조만간 발표되는 이재명 정부 첫 세법개정안에는 세수기반을 확대하는 조치들이 여럿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정부의 무리한 부자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일정 부분 증세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구
남부지방과 동해안 지역에서 시작된 집중호우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17일 풍수해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중대본 3단계를 가동해 비상대응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상향했다.이에 금융위원회는 수해피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수해 피해 가계에는 ①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②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③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④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⑤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금 각 나라의 정부는 미국발 관세전쟁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과 강력한 동맹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과의 교역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회과학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우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분석하고, 그 정확한 원인이 파악이 되면 어떤 방식으로 문제에 대응할 것인지를 연구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의학과 자연과학과 같은 다른 학문
포천시의회는 24일 포천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포천시 미래철도망 구축계획 설명회’에 참석해, 철도 기반 조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설명회는 임종훈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GTX 포천유치추진위원회 등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천시가 추진 중인 철도망 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임종훈 의장은 인사말에서 “포천시 철도 사업은 경기북부의 지역적 한계를 넘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중요한 열쇠”라며, “GTX G노선, 4호선 연
대구광역시는 23일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수성알파시티 내 기업과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제2차 기업 애로해결 및 규제개혁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코리아와이드아이티에스, ㈜인터엑스 등 8개 기업 대표와 홍성주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 관계부서장, 구·군 관계관, 유관기관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참여기업들은 △ AX 선도사업 추진 필요, △ 수성알파시티 스마트 인프라 고도화, △ 수성알파시티 내 규제 완화 및 정
커플닷넷이 칠월칠석 ‘연인의 날’을 맞아 8월 29일과 30일 스피드데이트를 선보인다. 그룹미팅 장소인 결혼정보회사 선우의 미팅 전용 카페 ‘커플닷넷’이 오작교가 된다.칠월칠석 스피드데이트에는 초혼 싱글 남녀 각 200명이 참가한다. 이들 남녀는 1대 1 로테이션으로 현장에서 이성 8명을 만나게 된다.결혼정보회사를 통해 1년 간 이성 6~8명을 만나려면 3000~1만달러가 든다. 이번 스피드데이트 참가비는 20만원이다. 만남 이후 교제로 이어지는 성공률도 30% 이상이다.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참가비를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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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21일 의성 안계면 일원에서 2025 이웃사촌마을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경북도,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성·영천·영덕 지역구 의원, 분야별 전문가, 이웃사촌마을 조성 특별위원회 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사업의 현재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다.포럼은 의성군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 성과 평가 지속화 방안발표 영천시·영덕군 이웃사촌마을 사업추진 성과와 과제발표 전문가 지정토론 경북도의회 의원 자유토론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 현장방문 순으로 진행되었다.참석자들은 이웃사촌마을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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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선 통신 전문기업 에프알텍이 KT와 약 49억원 규모의 통신장비 계약을 체결했다.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프알텍은 KT와 총 48억6802만원 규모의 중계기를 공급한다고 24일 공시에서 발표했다.이번 계약은 이번 계약은 회사의 연간 매출 대비 16.4%에 해당하는 규모다.계약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에프알텍은 국내에서 자체 생산한 중계기를 공급하고 계약기간은 지난 23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다.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계약금 및 선급금은 없다.에프알텍은 “케이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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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울산시남구장학재단은 25일 학생 해외어학연수 장학생 43명이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말레이시아로 출발했다고 밝혔다.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초등학생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 참가 학생들은 이날 남구청 정문 앞에서 환송식을 마치고 출국 후 싱가포르를 통해 말레이시아 조호바루로 이동했다.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 4주간 △원어민 강사와 함께하는 영어 토론 △활동 수업 △심화학습 △보충수업 등 다양한 문화체험에 참여한 후 오는 8월22일에 귀국할 예정이다.남구장학재단은 해외어학연수 장학생을 대상으로 일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 퇴임
윤희성 제22대 한국수출입은행장이 3년 임기를 마치고 25일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윤 행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본점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지난 3년, 저는 CEO로서, 수은의 위상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넓히는 일이라면 국내외, 회의·면담·행사, 그 어떤 자리든 마다않고 그 역할을 다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했다"며 "그 다음을 이끌어갈 사람들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당행 법정자본금을 25조원으로 확충해 지속가능한 정책금융의 토대를 더욱 단단히 했고, 이를 바탕으로, 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