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용 중유 개별소비세 면제 추진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은 7일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내 정유업계 및 제조업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은 휘발유,경유, 중유 등을 단순 구분하여 과세하며, OECD·EU·아시아 등 주요 66개국 중 유일하게 원료용 중유에도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국내 정유업계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제조업 전반의 생산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개정안은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내 정유업계 및 제조업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은 휘발유,경유, 중유 등을 단순 구분하여 과세하며, OECD·EU·아시아 등 주요 66개국 중 유일하게 원료용 중유에도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국내 정유업계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제조업 전반의 생산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있어 전국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대구시가 올해 조세 정의 실현 및 안정적인 지방 재정 확보에 힘을 쏟는다. 대구시는 안정적 세입 목표액 달성 및 지방세 채납액을 한꺼번에 다 없애기 위해 맞춤형 체납액 징수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징수 전담자를 지정한 ‘책임징수제’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차량 공매, 금융자산 조회 확대, 가상자산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쳤다. 이를 통해 이월체납액 903억원 가운데 489억원을
지난 태풍 등의 영향으로 산사태로 인한 땅밀림 현상이 발생한 경주시 토함산일대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복구를 진행 중에 있다.이에 경주시와 행안부 등 관계 기관들이 지난 13일 해빙기 대비 경주 토함산 일원 땅밀림 현장을 방문해 산사태 피해지 복구·예방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이날 점검 현장에는 오병권 행안부 자연재난실장,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점검단은 토함산 일원 땅밀림 현장, 석굴암 인근 산사태 현황과 복구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앞서 경주시는 지난해 토함산 일
영천시가 대구 군부대 이전을 유치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지난 1월21일, 국방부는 대구 군부대 이전 예비후보지로 영천시, 상주시, 군위군을 선정했다. 최종 이전지는 대구시가 사업성 및 수용성 평가를 통해 오는 3월 초 결정할 예정이다.영천시는 2022년 10월부터 군부대 유치를 위해 힘써 왔으며,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치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다. 특히, 시는 대구 군부대가 영천으로 이전해야 할 당위성을 강조하며, 군부대 유치에 대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그렇다면 왜 대구 군부대는 영천이어야 할까. 또한, 영천시와
의성군은 생활폐기물 배출 취약지역의 올바른 분리배출 유도 및 쾌적한 도로환경 정비를 위해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설인 ‘2025년 클린하우스 설치’ 사업을 실시한다. 올해는 경북도 보조사업으로 7개소가 설치 지원되나 마을 미관 개선 및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의성군 자체적으로 8개소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클린하우스’는 재활용품, 일반종량제 등 생활폐기물을 한 곳에서 배출·수거 가능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배출 취약지역 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들은 시간제한 없
경북도는 지난 18일 스탠포드호텔 안동에서 지역의 자원과 문화를 활용한 창의적인 로컬 크리에이터와 기업을 육성하는 ‘경북 로컬 체인지업’ 사업의 성과와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이번 성과공유회에 참가한 27개 로컬 기업은 지역의 신규 고용 창출 및 관련 지식재산권을 24건 출원·등록하는 등 지역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난해 1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이 자리에는 국내 2위 해녀 활동지인 포항 구룡포지역의 해녀 문화를 재조명한 더린넨2017 기업의 ‘해녀 소은’, 지역 맥주 산업의 부흥을 이끄는 국산홉 재배 업체 홉이든 농업회
민선8기 제14차 경북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가 17일 청송 유교문화전시체험관에서 개최됐다.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는 도내 22개 지자체가 회원으로 구성돼 2개월에 한 번씩 경북도 지자체에서 순차적으로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다. 민선8기 제14차 정기회의에는 청송군수 외 21개 시장·군수가 참석했으며, 윤경희 청송군수의 환영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주수 협의회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행정 효율성 강화를 위한 연구 용역’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지난 회의에서 중앙부처와 경북도에
경북도가 최근 대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과 관련해 영유아, 청소년, 가족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도는 13일 돌봄 시설 안전관리 강화 긴급회의에 이어 20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영유아 돌봄 시설 등 안전 강화 대책 회의’를 연달아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김학홍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도 관계부서, 도 교육청, 소방본부, 자치 경찰, 어린이집 원장, 대학교수, 학부모 대표 등 민관이 함께 모였다.안전 강화 대책 회의는 돌봄 시설 등 안전 강화를 위한 경북도 정책 대응 방향 및 관계기관 대책 보고, 학부모
고성군의회가 19일부터 2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에서 의원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연수를 실시한다.이번 연수는 군의회 의원과 직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벤치마킹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연수 1일차에는 한국산업기술원 좋은정책연구소장 김용석 박사의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의정활동 전략과 전술 교육을 진행했다.2일차에도 김용석 박사를 초빙하여 ▲조례안 발의 및 심사 실전기법 ▲조례발의에 따른 주민홍보 및 언론활용 극대화 전략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지역특성화사업
인천 중구의회는 2월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2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이번 임시회는 집행부의 2025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비롯해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인천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6건을 포함해 총 1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후공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편의성 향상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안전영농을 위해 노후화 되거나 기능저하로 재해위험이 높아진 저수지 등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보수․보강하는 수리시설개보수사업 180지구를 신규로 선정했다.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노후와 파손 등으로 홍수 배제능력이 부족한 수리시설을 보수보강해 안정적 용수공급 등 재해예방과 안전영농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농업용 저수지는 총 1만7047개소 중 30년 이상 시설이 1만6444개소로 노후화가 심각하고, 평야부 용배수
고음악 앙상블 이디오마 델라 무지카가 오는 3월 16일 오후 3시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4인4색 희로애락, 유럽풍 바로크’ 공연을 개최한다.이디오마 델라 무지카는 오롯이 음악을 통해 모든 것을 표현하고 나누고자 하는 바람을 담은 앙상블로, 독일 베를린 예술대학, 스페인 바르셀로나 고등음악원 등에서 함께 수학하며 고음악계 최고 권위의 브뤼헤 고음악 국제 콩쿠르, 텔레만 국제 콩쿠르, 베를린 바흐 국제 고음악 콩쿠르 등을 석권한 리코더 연주자 전현호와 바로크 첼리스트 조현근에 의해 창단됐다.창단과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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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2025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시책 합동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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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개 시군 11개 마을에 LPG 저장탱크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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