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며 사회적 관심을 모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재산분할 1조3천808억 원을 명령한 항소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다.16일 대법원 1부는 “2심이 판단한 재산분할 기준은 위법하다”며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반면 위자료 20억 원에 대한 판단은 적절하다며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해 확정 판결했다.대법원은 특히 2심이 재산분할의 근거로 삼은 ‘노태우 전
회사 자금 16억여 원의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18년 1월 기소된 지 7년 9개월 만이다.대법원 1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회장에게 횡령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하고, 전체 혐의 중 16억여원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조 회장과
‘슈퍼개미’로 알려진 개인 투자자 복재성 씨가 거액 기부를 통해 사회공헌 활동에 나서며 새로운 기부 문화를 이끌고 있다. 지난 3월 비영리단체 세이브월드와 100억 원 규모의 기부 협약을 체결한 그는 이후 명예회장으로 위촉돼 본격적인 공익 행보를 시작했다.복 씨는 협약 직후 1차 기부금 10억 원을 전달하며 약속을 즉각 실행에 옮겼다. 개인 단독 기부로는 규모가 이례적으로 크고, 실제 이행이 빠르게 진행됐다는 점에서 사회복지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5월에는 세이브월드와 종로경찰서가 협력한 쪽방촌 주민 지원 사업에 복 씨의 기부금 일부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농업인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도의 연장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임 위원장은 지난 14일 열린 기획재정부 조세 분야 국정감사에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 제도의 연장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제시한 개편안은 조합법인 법인세율을 3%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으로, 어려운 농촌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앞서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도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
김재욱 기자 = 영양군에서는 15일 영양공설운동장에서 제55회 영양군민체육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했다.영양군체육회가 주최 및 ...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안성환 의원이 지난 14일 광명시의회 3층 운영위원회실에서 광명시 법인택시 대표들과 함께 ‘광명시 법인택시 대표자 간담회’를 열고 지역 택시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간담회를 주최한 안성환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택시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었고, 최근 재개발에 따른 인구 감소로 인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현실적인 문제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해결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김진한 광명시 법인택시연합회 회장은 “현재 법인택시의 주요 현안
미래형 다축수형 과원 조성에 성공병해충 줄고 유지·관리·수확 편해산청군이 다축수형 과원 조성을 성공하며 과수 농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15일 산청군에 따르면 과수 미래형 다축수형 과원을 지역 내 4농가 1.4㏊ 규모를 성공적으로 조성했다.다축수형은 한 나무에서 줄기를 여러 갈래로 키워 나무의 골격을 분산시키는 재배 방식으로 기존 단일주간 방식보다 햇빛과 바람이 고르게 통해 병해충 발생이 줄고 나무 높이를 낮게 유지해 관리와 수확이 편리하다.특히 수관 내부까지 광 투과율을 높여 과실의 착색과 당도를 향상시키고 통풍 개선과 약제살
제주시 이도1동과 이도1동주민자치위원회은 14일 동주민센터에서 10월 정례회의를 개최하였다.이날 정례회의에서 ‘제11회 모흥골 그디글락 축제’ 참여 계획,‘2025년 제주시 주민자치박람회 참여 계획’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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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윤동주 시인 서거 80주년 기념 시낭송 대회 및 기념비 제막식’ 참석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1일 일본 ...
이-팔 1차 휴전 발효됐지만…"미국 압력 지속이 종전 보장 '유일 열쇠'"
이스라엘 내각이 10일 가자지구 전쟁 1단계 휴전을 승인하면서 이날 정오부터 휴전이 시작됐다. 올 초 인질 석방 뒤 2단계 휴전 이행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비...
광동댐 저수율 74% 회복… 태백시, 신속한 가뭄대응 효과 '톡톡'
태백시는 올여름 지속된 가뭄으로 저수율이 급감했던 광동댐의 저수율이 최근 74%로 회복되며 ‘정상 수준’을 되찾았다고 밝혔다.광동댐 저수율은 지난 9월 15일 기준 36%에 불과해 ‘주의 단계’까지 격상됐으나, 10월 10일 현재 74%로 크게 상승했다.시는 최근 내린 비와 함께 약 한 달여 동안 추진된 단계별 가뭄대책의 효과가 맞물리며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시는 관심단계 전부터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귀네미~천포교 구간 임시 비닐관로를 재설치하고,
‘2025 지리산둘레길 걷기축제’ 참가자 모집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14일까지 ‘2025 지리산둘레길 걷기 축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18일 ‘걷고 싶은 지리산, 살고 싶은 지리산’을 주제로 지리산둘레길 인근 주민과 숲길 탐방객들이 함께 어울려 지리산의 삶과 문화를 즐기는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걷기 코스는 총 12km로 △최참판댁 → 입석마을 → 대축마을 → 문암송 → 미점마을 → 개치마을을 거쳐 동정호에 이르는 구간이다. 숲길을 걸으며 참가자들은 △빙고게임 △막걸리 시음 △소원지 쓰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도착지에
3기 신도시 속도내나?…GH 공사채 7천억 발행 신청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는 고양창릉, 남양주왕숙1·2, 용인플랫폼 등 3기 신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총 7천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사채 발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신속한 토지보상과 부지 조성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목적이다. 공사채는 사채발행 예정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공사채로 조달된 자금은 각 지구 내 토지 보상비와 부지 조성사업비로 활용된다. GH는 현재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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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세무서 신설 추진 본격화…국세청 “내년 직제 개편 반영 검토”
대전광역시의 경제 규모와 납세 인원 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3개에 불과한 세무서로는 세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이 내년 정기 직제 개편을 통해 대전지역 세무서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대전광역시는 지역내총생산 증가율, 세대수, 납세 인원 증가율 모두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데도 세무행정 인프라는 여전히 열악하다”며 “직원 1인당 납세 인원이 1천58
알리바바 자회사 지원 블록체인 조바이, 이더리움과 함께 간다
알리바바그룹 자회사인 앤트 디지털이 지원하는 이더리움 레이어2 프로젝트 조바이 네트워크가 생테계 정체성을 공개했다.15일 디파이언트에 따르면 조바이는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더리움과 정렬”을 선언하며, 레이어2 네트워크로서의 위치를 분명히했다.조바이는 “웹2와 웹3를 연결하는 모듈형 인프라”를 표방하며 실물자산 글로벌 토큰화를 지원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되는 것이 목표다. 현재 블록 익스플로러기준으로 총락업자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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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BPN, 5000만달러 투자 유치...신흥국 겨냥 대안 결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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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제1회 창원시장배 드론 축구대회 개최
창원시가 25일 마산합포구 구산면 경남로봇랜드 컨벤션센터에서 드론산업과 스포츠를 결합한 ‘제1회 창원특례시장배 드론 축구대회’를 연다.이번 대회는 드론 기술을 활용한 e-스포츠형 경기다. 드론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고 새로운 스포츠 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전국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