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 탄핵 사건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다음은 헌재 탄핵 선고 요지다.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
울산항 재난 사고 공동 대응을 위한 유관 기관들의 협력이 앞으로도 강화된다. 울산항만공사는 울산시 소방본부, 울산해양경찰서,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과 울산항의 위험 물질로 인한 재난 사고 공동 대응을 위해 업무협약 기간을 3년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울산항은 국내 최대 액체화물 취급 항만으로 위험·유해 물질 등으로 인한 화재·폭발 사고에 상시 대비 태세가 필요하고 육상 구역과 해상 구역이 혼합돼 있는 항만의 특성 상 긴급 구조기관인 소방과 해경의 협력이 필수다.이에 4개 기관은 협약을 연장하고 △울산항
서울시가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쏟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도 힘을 보탰다.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은 4일 서울시의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지지하며 최종적인 등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양도성은 서울의 역사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서울시는 2012년부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서울시는 2017년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목전까지 두었으나 한양도성 일부 구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관련해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직후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오늘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를 확정했다.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
울산항만공사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4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며 5년 연속 최고등급을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92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러진다. 안정・독립・전문적 운영과 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울산항만공사는 지난해 신규 위탁 업무의 지속적인 발굴 및 필수 설비 지원, 과업 지시서 교차 검증 및 단일 통합계약, 법정 상한
한국농어촌공사가 2025년 청렴 옴부즈맨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한국농어촌공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 정책 추진과 감사 수행을 위해 지난 2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제9기 'KRC 청렴옴부즈맨' 신규 위원 위촉식과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신규 위원 4명에 대한 위촉식과 함께 ▲2024년 자체 감사 결과와 종합 청렴도 측정 결과 보고 ▲2025년 청렴 옴부즈맨 운영 계획 보고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상임감사 간담회가 진행됐다.'KRC 청렴옴부즈맨'은 교수, 변호사
대구 동구 주민과 시민단체가 10일 윤석준 동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1년여 동안 직무에 소홀했던 데다 구정 공백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안심이음과 참여연대 동구주민회는 이날 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무직 공무원의 직업 윤리
양양군이 향토문화예술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군민을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군민문화상 후보를 추천받는다.추천부문은 ▲문화예술 ▲지역개발 ▲사회봉사 ▲학술 ▲체육 등 5개 부문이며, 후보자격은 양양군민 또는 양양군에 등록기준지를 둔 관외 거주자로,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야 한다.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관계기관, 사회단체, 읍·면사무소는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각 기관장의 추천서와 공적조서, 이력서 등을 관광문화과 문화예술팀으로 제출하면 된다.접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1천억원대 추가 공사비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온 철산주공8·9단지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인 GS건설이 520억원 공사비 증액에 합의했다.5월말 입주를 앞두고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와 광명시가 제시한 596억원의 중재안보다 76억원 낮은 선에서 합의한 셈이다. GS건설은 2019년 12월 공사비 8,776억원 규모의 철산주공8·9단지 재건축 사업을 수주해 2021년 12월 착공했다. 그러나 착공 이후 2022년 2월 416억원, 2023년 12월 585억원 등 두 차례나 공사비를 올렸고, 지
가격 탐색 비용 획기적 절감 농산물 유통 시그널 전파공익기금 20억원 마련···도매시장 사회적 역할 '재정의' 농산물 유통의 핵심 축인 공영도매시장. 이곳에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정교하게 작동하는 수많은 알고리즘이 존재한다. 그중 하나가 바로 ‘가격 발견’이다. 도매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은 단순한 숫자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이는 시장 참여자 간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 공공재이자, 유통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협상 비용과 탐색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지표다. 하지만 ‘가격
전북 군산 컨트리클럽의 부안, 남원 코스에서 열린 ‘KLPGA 2025 군산CC 드림투어 1차전’에서 김민솔이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2025시즌 드림투어 세 번째 대회로 펼쳐지는 본 대회에 123명의 선수가 출전한 가운데, 김민솔은 1라운드부터 버디쇼를 선보이며 선두권으로 치고 나갔다. 김민솔은 1라운드에서 보기 1개를 범했지만 버디를 7개나 낚아채며 중간합계 6언더파 66타로 단독 2위에 오르며 최종라운드에 돌입했
경상남도교육청은 8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일반고 1~3학년 학생·학부모의 교육적 관심과 요구를 반영한 강좌를 제공하기 위해 ‘공동교육과정 개설 희망 강좌 수요 조사’를 한다고 9일 밝혔다.경남교육청은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직접 선택하고 학점을 취득하는 고교학점제의 전면 도입을 대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 왔다.공동교육과정은 그 정책의 하나로, 학교에 과목을 개설할 교사가 없거나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이 적어 과목을 개설할 수 없을 때 학교 간, 지역 또는 대학과 연계 협력을 통해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아이들의 창의성과 감수성을 키우고, 지역사회의 안전 문화 확산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어린이 문화공간이 부산에 문을 열었다.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과 이마트는 지난 4월 7일 부산119안전체험관에서 ‘들락날락-이마트 키즈라이브러리’의 개관식을 성황리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관은 이마트가 아이들과미래재단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아이들에게 안전한 독서환경과 창의적인 체험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됐다.‘들락날락-이마트 키즈라이브러리’는 체험관 1층에 위치한 140.7㎡ 규모
경기 화성특례시가 경기도 주관 ‘2025년 지방세 세무조사운영 시․군 평가’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세수 규모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눠, 법인 세무조사 추징실적, 조사 수행 노력도, 세무조사 직무 환경 개선 노력 등 세무조사 분야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평가다.시는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등이 속한 1그룹에서 ‘대상’으로 선정돼,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게 됐다.시는 도내 기초 지자체 중 가장 많은 12만여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세무조사를
제32회 경주벚꽃마라톤대회가 오는 5일 오전, 경북 경주 보문관광단지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대회에는 국내외 마라톤 동호인 1만 5,130명이 참가 등록을 마쳐, 지난해보다 약 3,000명이 늘어난 인원을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는 1만 4,216명, 해외 참가자는 27개국 914명에 달한다. 종목은 하프코스, 10㎞, 5㎞ 등 총
LS전선은 싱가포르 전력청으로부터 약 2000억원 규모의 초고압 전력 케이블 공급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인도네시아에서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력을 싱가포르로 송전하는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LS전선은 변전소까지 연결되는 지중 송전 구간에 230kV급 초고압 케이블을 공급하며, 케이블의 제조부터 시공, 설치까지 포함하는 턴키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예정이다.싱가포르 정부는 2035년까지 전체 전력의 25%에 해당하는 6GW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송
해양수산부는 경북 산불로 피해를 입은 어촌 주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어복버스’의 생활복지서비스를 긴급 투입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피해 현장의 수요를 세심히 파악하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라”는 강도형 장관의 지시에 따른 긴급 대응이다.해양수산부는 9일 경북 영덕군 축산면 어촌 3개 마을에서 복구작업 중인 어업인과 고령 주민 등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어 인근 석리와 노물리 마을에도 추가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으로 대선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6월 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선거가 박빙 승부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중도층 공략이 대선 승패를 가를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0일 발표한 4월 2주차 전국지표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초접전이다.또 정당 기준 대선 후보 지지도 역시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 분포됐다. 대선 일정이 본격화하면 두 거대 정당의 지지층이 총결집하면서 현재의 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관세 정책으로 국제 무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흔들리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기관의 암호화폐 채택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9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투자 자문사 웨이브디지털애셋의 최고경영자인 데이비드 시머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기관의 관심이 증가한다"라며 "전통 금융 시스템이 흔들릴수록 블록체인 기반 결제 솔루션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