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처벌기준이 약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처분 건수는 2718만3284건에 달했다. 공공 494만2841건, 민간 2224만443건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처벌과 징계에서는 민간과 공공기관이 큰 차이를 보였다. 공공기관보다 민간에 15배 많은 과징금

금융채권의 경우 장기간 연체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할 수 없으나, 통신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이에, 금융감독원과 이동통신 3사는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소액의 통신요금을 장기 연체한 소비자가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24.12월부터 이동통신 3사는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그 추심을 위탁하지 않으며 매각도 하지 않는다. SKT는 ’24.12.1일부터, KT 및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정부의 배당소득 저율과세의 감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배당소득 상위0.1%의 감세효과는 4300만원, 하위99%는 9천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4만 명으로 집계됐다.1인당 배당소득은 169만3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22만5천원 정도 감소했다. 배당소득의 중간값은 5만3천원으로, 중간값 대비 평균값 배율은 32배에 달할 정도로 그 분포가 매우 극단적이다.상위0.1%의 배당

역대급 '세수펑크'에 기금 여유재원 등으로 대응한 정부대책을 놓고 '임시변통'이라는 야당 비판이 국정감사장에서 쏟아졌다.정부는 기금의 여유재원 활용이 나랏빚을 늘리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차선책이었다고 맞섰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지난해 대규모 세수결손을 기금 여유재원과 지방교부세 미지급 등으로 대응한 것을 정면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니 그것을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많이 갖다 쓰고,

11일 국회 정무위 소속 신장식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보증 보증사고의 사고금액이 2023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보증사고 건수는 2022년 3건에서 2023년 11건으로 전년 대비 3.7배 증가했으며 2024년은 7월 기준 9건에 달한다. 사고 금액은 2022년 55억원에서 2023년 1791억원으로 32.6배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7개월 만에 1403억원에 달했다.보증 잔액 대비 사고 금액 비율도 증가했다. 2023년 보증 잔액 대비 사고 금액은 1.44%(179

NH농협은행이 자체 감사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해 형사 고소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NH농협은행의 올 금융사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NH농협은행은 지난 9일 금융사고 공시를 통해 문제가 발견된 부동산 담보대출 차주를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내부 감사 과정에서 대출 실행 후 해당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점을 확인해 후속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게 은행 측 설명이었고, 사고 금액은 140억원, 사고 발생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이며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다

2025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과정에서 연세대학교 논술 시험 문제가 사전에 유출되는 등 관리 부실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자는 철저히 문책하고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조치하라”고 지시했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오전 제44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후 마무리 발언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경위 파악을 당부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이 지목한 문책 대상 책임자가 누구인지는 현재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14일 강원도 고성군 국민체육센터에서 핸드볼 남자18세이하부 단체전 8강 경기, 고성실내체육관에서는 여자18세이하부 단체전 8강 경기가 각각 진행됐다.여자부 8강전 첫 경기는 전라남도 무안고등학교와 서울시 휘경여자고등학교의 대결이 진행됐다. 전반에 무안고 역시 총력을 다했지만 휘경여고가 매섭게 몰아붙이며 17대10으로 전반을 가져갔다. 후반 무안고의 총력전이 시작됐다. 무안고와 휘경고는 팽팽한 경기를 이끌었지만 후반도 19대15로 휘경여고가 승리. 최종 스코어 36대25로 휘경여고가 여자부 중 첫 4강행을 확정했다.2경기는

수원특례시는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7월 말 교통 인프라 확장을 주제로 브리핑을 진행했다.이번 브리핑에서는 수원시가 추진 중인 주요 교통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렸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건설 사업, 인덕원을 출발해 수원을 거쳐 동탄까지 이어지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 사업, 수원역에서 출발하는 GTX-C 노선, 내년 하반기 마무리될 수원발 KTX 직결 사업 등이 포함됐다.특히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의 연장 사업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광교중앙역에서 올림픽공원역, 수성중사거리역, 화서역(1

두산에너빌리티가 지멘스가메사, 에퀴노르와 울산 ‘반딧불이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인명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중대시민재해대상시설 122곳을 우선으로 오는 12월까지 47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안전대책시설을 일제 정비한다고 14일 밝혔다.전남본부는 상반기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총 저수용량 백만 톤 이상 저수지 107개소와 포용조수량 1천만 톤 이상 방조제 15곳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완료했다.이를 토대로 시설물 내 안전대책시설 정비에 상반기 22억 원을 투입한데 이어 47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시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한 디지털관광주민증이 높은 발급률 성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실사용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2022년부터 2023년까지 시범 운행으로 운영됐던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은 2024년 본사업으로 지정돼 올해와 내년 각각 총예산 30억 원을 지원받는다.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량이 2022년 4만 건에서, 23년 39만 건, 24년은 256만 건으

펄어비스가 2024년 가을 업데이트 로드맵을 담은 개발자 코멘터리 영상을 14일 공개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검은사막 모바일의 신규 클래스 ‘쿠레나이’와 다양한 신규 콘텐츠, 편의성 업데이트에 대한 세부 사항이 발표됐다. 안형규 검은사막 모바일 게임디자인 실장과 주요 개발진은 이번 가을 동안 진행될 주요 업데이트를 소개했다. 특히, 신규 클래스 ‘쿠레나이’는 쿠노이치의 각성 클래스이며, 초승달 모양의 주무기 ‘사하륜’과 보조무기 ‘표창’을 사용해 다양한 공격 패턴을 선보인다. 쿠레나이는 신체를 강화하

한중우호연합총회 제주분회 창립 1주년 기념행사 및 제주분회 최소피아 총회장 취임식이 10월 14일 오후 5시 제주 오리엔탈 호텔에서 성대히 열렸다. 이번 행

전남 무안군은 오는 26일, 27일 이틀간 ‘2024 무안갯벌낙지축제’를 무안읍 뻘낙지거리 및 중앙로 일원에서 개최한다....

김만식 대표기자=지난 12일과 13일, 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는 2024년도 임시총회와 함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워크샵을 성공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