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발 조세포탈사건 10건 중 3건은 검찰에 막혀
지난 5년간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가 뚜렷하다고 고발한 10건 중 3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불기소 중 무혐의 처분에 국세청은 항고하도록 돼 있지만, 같은 기간 항고율은 40%가 채 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 고발한 418건 중 132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불기소된 132건 중 국세청이 항고한 사건은 52건으로 39.4%에 그쳤으며, 항...
통상 불기소 중 무혐의 처분에 국세청은 항고하도록 돼 있지만, 같은 기간 항고율은 40%가 채 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 고발한 418건 중 132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불기소된 132건 중 국세청이 항고한 사건은 52건으로 39.4%에 그쳤으며, 항...
금천구는 9월 20일부터 11월 29일까지 금천문화회관에서 ‘2025 찾아가는 유랑극단’ 사업으로 선정된 우수연극 5편을 무료로 선보인다고 밝혔다.‘찾아가는 유랑극단 운영’은 연극의 대중화와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서울시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이다. 금천문화회관은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공모에 선정돼 운영하고 있다.이번에 선보이는 작품은 ▲ ‘사랑은 아름다워’ ▲ ‘소년 간첩’ ▲ ‘옴니버스 인형극 환상공간’
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들이 자립준비청년들의 생활 편의와 진로 탐색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13일 삼성전자서비스는 창원시와 굿네이버스 경남도자립지원전담기관 주관으로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드림캐처 페스티벌'에 휴대전화 점검 장비가 탑재된 차량을 파견했다.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들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무상 점검해 주는 재능 나눔을 실천했다. 또한, 제품 점검 서비스 차량 지원 외에도 희망디딤돌 경남센터에 이불 등 생필품을 후원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드림캐처 페스티벌'은 청년들의 안
화성특례시가 12일 푸르미르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화성시 돌봄통합지원 사업을 위한 지역 인프라 연계 방안’ 논의를 위한 ‘2025년 민관협력 복지대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화성특례시를 대표하는 복지 거버넌스 기구인 화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 화성시사회복지사협회, 화성시복지재단의 공동주관으로 개최됐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정구원 화성특례시 제1부시장,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시의원, 유관기관장 및 종사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3월 시행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4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의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제공 서비스' 등 총 8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180만 건의 공공저작물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활용될 예정이다.먼저, 심의위원회는 증가하는 인공지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누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과기정통부와
첨단기술과 예술의 융복합 축제 ‘2025 성남페스티벌’이 오는 9월 19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20일부터 28일까지 분당 중앙공원 야외공연장과 희망대 근린공원, 분당구청 잔디광장, 탄천 등 성남 곳곳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성남시가 주최하고 성남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5 성남페스티벌’은 ‘TAG Seongnam’을 슬로건으로, 기술, 예술, 게임이 어우러져 ‘먼저 온 미래’를 만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융복합 축제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지난 9월 13일 평촌중앙공원에서 경기도청년봉사단 70여명이 환경을 주제로 한 연합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동아리 축제행사로 경기도청년봉사단은 환경봉사활동을 알리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미래 청년들의 봉사활동의 호기심과 기대감을 높이는 활동으로 기획되었다고 밝혔다.특히, 폐자원의 새활용과 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 방법을 안내해 참여자들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체험부스 ▲폐현수막 활용 파우치 만들기 ▲병뚜껑 환경 퀴즈
제43회 금산세계인삼축제가 ‘애들아, 사랑한다’를 주제로 19일 개막한다. 금산군은 이날 오전 10시 남이면 성곡리 개삼각에서 축제 시작을 알리는 전통의식인 개삼제를 거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군민과 관광객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박범인 금산군수가 초헌관, 김기윤 금산군의회 의장이 아헌관, 강정헌 금산문화원장이 종헌관을 맡는다. 이어,
카카오그룹은 국내 4대 과학기술원과 손잡고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지역 AI 생태계 육성에 나선다. 카카오그룹은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총 5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한다고 밝혔다.카카오그룹은 이 기금을 재원 삼아 지역 AI 육성을 위한 거점을 마련하고 ▲AI 스타트업 투자 지원 ▲ AI 미래 인재 양성 ▲지역 특화 산업 AI 전환 연구 지원 ▲AI 리터러시 증진 등 4대 핵심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AI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유망 인재가
동대문문화재단은 오는 9월 19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에서 테마형 참여전시:《시간여행자의 카니발 19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오는 9월 20일과 21일 양일간 서울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에서 ‘KB 조이올팍 페스티벌 2025’를 개최를 밝혔다.이번 페스티벌은 지난해 12월 한국체육산업개발과 KB국민은행이 체결한 ‘ESG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마련된 공익형 문화 축제로, 단순한 ESG 실천을 넘어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문화 콘텐츠 제공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 되어있다.특히 소상공인과 연계한 상생 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8일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전달하고 총선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김 전 검사는 지난 17일 오후 1시 16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그는 2023년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씨에게 전달하며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
스마일게이트는 18일 ‘미래시: 보이지 않는 미래’ 애니메이션 프로모션 비디오 티저를 공개했다.이번에 공개된 티저는 총 51초 분량으로 엔데, 이츠카, 티에리아 등 세 명의 주요 캐릭터가 전투를 펼치는 모습이 담겼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미래를 위해 싸우는 작품만의 세계관과 분위기를 감상할 수 있다.이와 함께 작품 유튜브 채널도 오픈됐다. 이 회사는 추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애니메이션 PV 풀 버전을 선보일 예정이다.
관세청은 9월 18일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종합상황실에서 전국 세관 부서장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관 위험관리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개최된 것으로,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난 3일부터 포항, 대구 등 주요 공항만을 방문해 직접 현장을 점검한 뒤, 이번 회의를 주재하며 영상으로 연결된 전국 세관 부서장들과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일정을 공유했다. 회의에서 이명구 관세청장은 현장에서 빈틈없이 APEC을 준비 중인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나라의 관
인천시는 정부의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비전에 맞춰 인공지능 기반의 지역산업 대전환과 시민 생활 전반에 ‘피지컬AI 기반 지역산업 인공지능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난 8월 4일 발표한 ‘사람 중심의 AI 공존도시 인천 비전’을 구체적으로 인천 제조업의 AI 전환, 생활 속 AI 활용 확대, 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신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며 인공지능을 도시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피지컬AI 중심의 혁신 생태계 조성, 제조AI 산업 대전환, AI 생활 서비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 전북 국회의원 “중단없이 추진돼야” 강력 주장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전북 미래를 위해 중단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12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이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도 “중단이나 지연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입장문에는 박희승,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성윤, 이원택, 한병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새만금 신공항은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과
인천교통공사, KCA와 도시철도 역사 전자파 안심환경 조성 업무협약
인천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역사 전자파 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협약은 역사 내 전자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동통신 기지국과 와이파이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시철도 역사내 전자파 안전진단 ▲근로자 대상 전자파 저감 컨설팅 ▲실시간 전자파 정보 제공 및 상시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최정규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이 도시
조미자 의원 "도민 누구나 생활권 안에서 문화 누리는 토대가 되길 바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의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재생하고, 서점·카페·공방 등 생활과 밀접한 민간의 공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경기상상캠퍼스, 캠프그리브스 등 기존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가 지역 청년과 예술가, 문화거점
COFFEE RAVE
새벽을 여는 커피 한 잔, 요즘 전 세계 곳곳에서 커피를 둘러싼 새로운 문화가 퍼지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을 넘어 커피를 통해 스스로를 일깨우고, 몸을 흔들고, 관계를 나누는 새로운 방식. 그 이름은 ‘커피 레이브’다.커피 레이브란, 광란의 파티를 뜻하는 ‘레이브’를 ‘커피’와 결합한 신조어로, 이른 아침 카페나 실내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며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행사다. 미국과 호주 등지에서 시작된 커피 레이브는, ‘취하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파티’라는 콘셉으로 Z세대와 밀레니얼
합천군, 2025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합천군이 7~13일 개최한 ‘2025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전국 초등학교 43팀 400여 명의 선수가 열전을 펼쳐 남자초등부는 경북 김천부곡초등학교가, 여자초등부는 부산 구포초등학교가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유은상 기자
최신기사
공익활동하고 79만원도 버는 노인 일자리 사업!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년층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참여를 동시에 지원하는 정책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노년층의 생활 안정과 건강한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실제 성과를 살펴본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노년의 사회적 참여와 활기찬 노후를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은 노인의 경험과 능력을 사회에 환원하고, 동시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두 가지 주요 유형으로 운
춘천시, 광복절 열기 이어 ‘태극기달기 릴레이 현판식’ 본격 확산
춘천시는 18일, 후평2동 포스코더샾A 102동에서 ‘태극기 달기 시범아파트 릴레이 현판식’을 개최했다.이번 현판식은 국경일마다 태극기를 게양하는 시민 참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아파트 출입구에 현판을 부착하고 입주민과 함께 태극기 달기 운동에 동참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는 육동한 시장을 비롯해 동장, 통장,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시는 후평2동을 시작으로 오는 9월 24일 신북읍, 동면, 동내면, 소양동, 조운동, 약사명동, 근화동, 후평1·3동, 효자1·2·3동, 석사동, 퇴계
여성, 다시 일터로 가다!
‘경력단절’은 여전히 많은 여성들에게 가슴 깊이 새겨진 현실이다. 출산·육아·가사로 인해 경력을 멈춘 뒤 다시 일터로 돌아가려 하면, 변화한 시장 환경과 경쟁 구조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기 쉽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들은 이 벽을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중심으로 한 통합 지원 체계, 기업과 구직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재정 지원, 그리고 직업훈련 강화가 경력단절 여성의 복귀를 가속화하고 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든든한 출발점 새일센터!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여정은 복잡하고 막
시바이누, 50ETH 현상금 제안…시바리움 해킹 자산 회수 총력
시바이누가 시바리움 브릿지 해킹 사건에 대응해 50ETH 보상안을 발표했다. 공격자는 4.6백만 BONE을 확보해 시바리움 밸리데이터를 장악한 후 17종 토큰을 탈취했다. 이에 시바이누는 브릿지 운영을 중단하고, 포렌식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18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이 전했다.보상 조건으로 공격자는 탈취한 SHIB, ETH, LEASH, USDC 등 모든 자산을 반환하고, 공격 방법을 상세히 보고해야 한다. 시바이누는 자산 반환 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아발란체, 아시아 공략 본격화…AVAX 가격 42달러 돌파 전망
아발란체가 한국과 일본에서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확대하며 네트워크 활동이 급증하고 있다고 18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가 보도했다.아발란체는 한국에서 우리은행과 협력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KRW1을 도입하고, 거래소 INEX와 파트너십을 맺어 온라인·오프라인 결제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일본에서는 SMBC와 협력해 국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자카야, 자동차 금융, 토큰화된 위스키까지 다양한 산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아발란체의 네트워크 활동도 폭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