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발 조세포탈사건 10건 중 3건은 검찰에 막혀
지난 5년간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가 뚜렷하다고 고발한 10건 중 3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불기소 중 무혐의 처분에 국세청은 항고하도록 돼 있지만, 같은 기간 항고율은 40%가 채 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 고발한 418건 중 132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불기소된 132건 중 국세청이 항고한 사건은 52건으로 39.4%에 그쳤으며, 항...
통상 불기소 중 무혐의 처분에 국세청은 항고하도록 돼 있지만, 같은 기간 항고율은 40%가 채 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 고발한 418건 중 132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불기소된 132건 중 국세청이 항고한 사건은 52건으로 39.4%에 그쳤으며, 항...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이 지난 9일 영종 씨사이드파크 맨발길에서 열린 ‘2025년도 하반기 맨발의 청춘’ 걷기 프로그램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함께 걸으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맨발의 청춘’은 중구보건소가 인천시설관리공단, 중구체육회와 협력해 운영 중인 대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9월 2일부터 11월 13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오전 9시 40분에 진행된다.전문 운동 지도사의 안내에 따라 맨발로 흙길과 모래길을 걸으며 혈액순환 촉진, 면역력 강화, 스트레스 해소 효과를 체험할 수 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댐주변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직접 발굴하고 함께 확산해 나갈 ‘댐 로컬 서포터즈’를 모집한다.이번 모집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추진한 ‘댐주변지역 로컬브랜딩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 강원 양구군 ▲ 경북 안동시 ▲ 전북 진안군을 대상이며,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댐 로컬브랜딩 마스터플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처음 추진된다.선발된 서포터즈는 ‘우리 동네 로컬 on’을 주제로 댐주변지역의 고유한 가치를 담은 지역 콘텐츠를 발굴하고,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들이 자립준비청년들의 생활 편의와 진로 탐색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13일 삼성전자서비스는 창원시와 굿네이버스 경남도자립지원전담기관 주관으로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드림캐처 페스티벌'에 휴대전화 점검 장비가 탑재된 차량을 파견했다.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들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무상 점검해 주는 재능 나눔을 실천했다. 또한, 제품 점검 서비스 차량 지원 외에도 희망디딤돌 경남센터에 이불 등 생필품을 후원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드림캐처 페스티벌'은 청년들의 안
화성특례시가 12일 푸르미르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화성시 돌봄통합지원 사업을 위한 지역 인프라 연계 방안’ 논의를 위한 ‘2025년 민관협력 복지대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화성특례시를 대표하는 복지 거버넌스 기구인 화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 화성시사회복지사협회, 화성시복지재단의 공동주관으로 개최됐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정구원 화성특례시 제1부시장,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시의원, 유관기관장 및 종사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3월 시행되는
금천구는 9월 20일부터 11월 29일까지 금천문화회관에서 ‘2025 찾아가는 유랑극단’ 사업으로 선정된 우수연극 5편을 무료로 선보인다고 밝혔다.‘찾아가는 유랑극단 운영’은 연극의 대중화와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서울시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이다. 금천문화회관은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공모에 선정돼 운영하고 있다.이번에 선보이는 작품은 ▲ ‘사랑은 아름다워’ ▲ ‘소년 간첩’ ▲ ‘옴니버스 인형극 환상공간’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뉴 라이프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주식회사 앱코가 클래식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AO98 레트로 타임리스 3모드 기계식 키보드'와 'SP48 6W USB 사운드바'의 출시 소식을 전했다.AO98은 클래식 키보드 디자인을 모티프로, 부드러운 곡선미와 미니멀한 디테일이 어우러진 '빈티지 그레이' 컬러로 구성된 제품이다. 풀배열 대비 공간 효율을 높인 98키 레이아웃에 넘버패드를 포함해 실사용성과 데스크 정리를 모두
○ 인천항만공사는 인천관광공사와 협업하여 오는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대이작도에서 열리는 ‘섬마을밴드 음악축제’와 연계한 백패킹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천항만공사와 인천관광공사가 연안 섬 활성화를 위한 협력 사례로, 음악·캠핑·친환경·ESG 활동이 결합된 이색 체류형 해양관광 모델을 특징으로 한다.○ 행사 첫날에는 대이작도 도착 후 해안 플로깅과 주민 일손돕기 봉사활동이 진행되며, 저녁에는 섬마을밴드 음악축제가 열려 주민과 관광객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서울·경기 유일의 항공특성화고등학교인 경기항공고등학교가 17일 열린 한국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에서 야구부 소속 선수 3명, 졸업생 1명, 등 총 4명이 최종 지명되는 쾌거를 이뤄냈다.경기항공고 투수 양우진, 이주호, 내야수 김건, 2022학년도 졸업생인 현 연세대 투수 윤성환이 그 주인공이다. 이는 야구부 창단 이래 최대 성과로, 직업계고 가운데서도 이례적인 기록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경기항공고 야구부는 2017년 창단 이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기량을 쌓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한돈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열고, 한돈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며 한돈산업육성법 제정 필요성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한돈산업은 연간 9조 6,500억 원 규모의 생산액을 기록하며 농축산업 중 가장 높은 생산액을 올리는 핵심 식량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 농가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환경·질병 문제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어 제도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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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기반 인공혈액 대량생산 핵심기술 확보, 글로벌 경쟁력 기반 마련
세포기반인공혈액기술개발사업단이 ‘세포기반 인공혈액 제조 및 실증플랫폼 기술개발사업’*의 제3차년도 성과보고회를 9월 11일 개최했다.* 이 사업은 저출생·고령화 및 감염병 발생 등으로 인한 혈액 공급난 대비를 위해 줄기세포로부터 적혈구, 혈소판을 생산하고 상용화를 위한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목표로 2023년도부터 본격 추진 중이다. 복지부·과기부·산업부·식약처·질병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 규모는 약 481억원에 이른다.국내 연구진은 줄기세포를 활용해 적혈구와 혈소판을 대량 생산·저장할 수 있는 핵
COFFEE RAVE
새벽을 여는 커피 한 잔, 요즘 전 세계 곳곳에서 커피를 둘러싼 새로운 문화가 퍼지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을 넘어 커피를 통해 스스로를 일깨우고, 몸을 흔들고, 관계를 나누는 새로운 방식. 그 이름은 ‘커피 레이브’다.커피 레이브란, 광란의 파티를 뜻하는 ‘레이브’를 ‘커피’와 결합한 신조어로, 이른 아침 카페나 실내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며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행사다. 미국과 호주 등지에서 시작된 커피 레이브는, ‘취하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파티’라는 콘셉으로 Z세대와 밀레니얼
연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싱싱애(愛)! 과일도시락 지원
연제구 연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9월 9일 '싱싱애! 과일도시락 만들기' 사업을 실시했다.최근 급상승한 물가로 인해 평소 신선한 과일을 접하기 어려운 저소득 홀로 어르신 세대를 위해 협의체 위원이 직접 과일 도시락을 준비했다.무더위에 지친 어르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샤인머스캣, 수박, 키위 등으로 꾸려진 과일 도시락을 총 50세대에게 전달됐다.안경숙 위원장은 "영양가 높은 다양한 제철 과일을 나눔으로써 조금이나마 어르신들의 균형잡힌 식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
합천군, 2025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합천군이 7~13일 개최한 ‘2025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전국 초등학교 43팀 400여 명의 선수가 열전을 펼쳐 남자초등부는 경북 김천부곡초등학교가, 여자초등부는 부산 구포초등학교가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유은상 기자
제주 학교 조리 업무 종사자 결원율 줄어
제주지역 학교 급식 업무를 맡는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결원율이 크게 줄었다.1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등 학교 조리 업무 종사자 결원율은 4.4%로 지난해 8.3%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올해 직종별 결원율을 보면 조리사는 5.4%, 조리실무사는 4.1%다.제주도교육청은 방학 중 근무일 수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근무 여건 제공, 급식비 50% 지원 등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가 개선되면서 결원율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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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하고 79만원도 버는 노인 일자리 사업!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년층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참여를 동시에 지원하는 정책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노년층의 생활 안정과 건강한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실제 성과를 살펴본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노년의 사회적 참여와 활기찬 노후를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은 노인의 경험과 능력을 사회에 환원하고, 동시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두 가지 주요 유형으로 운
원주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사전교육 실시
원주시는 지난 17일, 시청 지하1층 다목적홀에서 25개 읍면동 직원 및 기간제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2차 지급이 시작되기 전 최종 점검해야 하는 사항과 1차 지급 대비 개선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1차 최종 지급률을 99.12%로 마감한 원주시는 2차 지급에서도 99% 이상 달성을 목표로 지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강지원 행정국장은 “최일선에서 묵묵히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직원께 감사드린다”라며, “2차 지급도 한 치의 빈
이더리움 스테이킹 논란 확산…비탈릭 부테린 “보안 유지가 최우선”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 비탈릭 부테린이 스테이킹 대기열 증가 논란에 입장을 밝혔다고 1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갤럭시 디지털의 마이클 마르칸토니오가 이더리움 대기열이 45일로 길어진 것을 문제 삼으며 솔라나와 비교한 데 대해, 부테린은 스테이킹이 단순 투자보다 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부테린은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군대 탈영과 같은 행위"로 비유하며, 네트워크 유지가 최우선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100만 개 이상의 활성 검증자와 3560만 ETH가 스테이킹
청주대, 中 연태대·산동대 청도캠퍼스와 교류 협정
김윤배 청주대학교 총장은 최근 유학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중국 산동성을 방문해 연태대학교, 산동대학교 청도캠퍼스와 국제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특히 산동대와는 한중 수교 이전인 1991년 국제교류 의향서를 체결하며 인연을 맺기 시작해 2003년 정식 협정을 맺은 오랜 파트너다.김윤배 총장은 산동대학교 청도캠퍼스에서 ‘디지털 시대의 혁신과 성과’를 주제로 열린 ‘제7회 국제혁신전환포럼’에 참석해 양교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협정식에는 연태대에선 노국강 당서기를 포함한 대학 관계자 4명이, 산동
아발란체, 아시아 공략 본격화…AVAX 가격 42달러 돌파 전망
아발란체가 한국과 일본에서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확대하며 네트워크 활동이 급증하고 있다고 18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가 보도했다.아발란체는 한국에서 우리은행과 협력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KRW1을 도입하고, 거래소 INEX와 파트너십을 맺어 온라인·오프라인 결제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일본에서는 SMBC와 협력해 국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자카야, 자동차 금융, 토큰화된 위스키까지 다양한 산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아발란체의 네트워크 활동도 폭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