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하도급 질서, 상생의 건설 현장을 여는 열쇠
건설산업은 국가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분야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은 여전히 개선 과제로 남아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전한 건설산업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특히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주자는 법령에 따라 적정 공사비를 산정해야 하며,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약 시 서면 발급, 계약조건 명시, 대금 및 노무비 지급 보장 등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건설 현장의 안전과 시공 품질...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은 여전히 개선 과제로 남아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전한 건설산업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특히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주자는 법령에 따라 적정 공사비를 산정해야 하며,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약 시 서면 발급, 계약조건 명시, 대금 및 노무비 지급 보장 등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건설 현장의 안전과 시공 품질...
민선 8기 제주도정 4년차에 즈음해 공공기관장 인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관광공사 상임이사 본부장 공모가 시작되면서 인선 결과가 주목된다.제주관광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29일부터 월 12일까지 15일간 제주관광 진흥을 이끌어 나갈 상임이사 본부장 직위를 공모한다고 밝혔다.상임이사 공모는 현 본부장의 임기가 오는 10월 만료되는데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상임이사 본부장 직위의 임기는 3년으로,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임원추천위 관계자는 “제주 관광 진흥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비전과 전문성, 역량, 리더십, 윤리의식
제주시 화북건강생활지원센터는 고향사랑기금 지정기부 사업의 하나로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제주마을 건강걷기 투어- 삼양해수욕장 어싱'행사를 오는 9월13일 개최한다.'어싱'은 맨발로 땅이나 모래, 물과 같은 자연과 직접 접촉해 지구의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행동으로 혈액 순환 개선과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행사는 일상 속 건강생활 실천과 해양 치유 자원 활용을 위해 마련됐됐다. 참가자들은 삼양해수욕장 검은모래해변 약 3.2km 구간을 맨발로 걸으며 바닷가의 모래와 자연 환경을 직접 체험할
조천청소년문화의집과 함덕고등학교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 공동체를 구축하고, 청소년들에게 보다 다양한 진로·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진로탐색 활동 지원 ▲청소년 동아리 및 문화·봉사활동 운영 협력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홍보 및 참여 활성화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공동 사업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조천청소년문화의집 부제필 관장은 “학교와 문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해 11월에 퇴역한 카모프 헬기의 엔진을 도내 항공우주 분야 특성화고등학교인 제주 한림공업고등학교에 무상양여했다고 28일 밝혔다.제주해경청은 제주도 전략정책산업인 민간항공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 항공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 무상양여를 결정했다.양여된 엔진은 학생들의 기술 습득을 위한 교보재로 활용될 예정이다.이 엔진은 지난 1997년 12월 해양경찰에 도입돼 지난해 11월 8일까지 26년 9개월간 임무를 수행하다 퇴역한 제주해경청 소속 카모프 헬기(B505호기
제주도내 예비 자립준비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하반기 자립정착금 금융 의무교육'이 28일 진행됐다.제주자립지원전담기관이 주최한 이번 교육은 자립정착금을 수령받기 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과정이다. 청년들의 경제적·심리적 자립역량 강화를 목표로 마련되었으며, 특히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내용을 담았다.이날 교육 프로그램은 △정신건강 스크리닝 △금융사기 예방 교육 △재무관리·합리적 소비 교육 및 보드게임 체험 등으로 구성됐다.참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일대 평화대공원 조성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제주도는 최근 평화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타당성조사를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신청한 타당성조사는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된 시설들에 대한 내용만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논란이 일고 있는 평화대공원 '스포츠타운' 조성계획의 경우 시설의 세부 배치 계획이 확정되면 추가로 정부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부지 약 69만㎡에서 추진되는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은 기본계획에 포함된 평화전시관, 평화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지난 2일부터 이틀간 제주도에서 '시도교육청 교통안전 관련사업
포스코그룹이 세계적인 안전 전문 컨설팅社인 SGS와의 협력을 시작으로 안전한 일터 만들기를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선다.지난 2일 포스코그룹은 SGS와 SGS의 본사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포스코그룹 안전 관리 체계 혁신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SGS는 건설 및 플랜트 진단에 특화된 글로벌 최대 규모의 안전 컨설팅 전문 회사로, 전 세계에 2600여 개 지사를 두고 있다. 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포스코그룹 건설 부문의 안전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솔루션을 도출하는 등 선진 프로세스 수립에 집중할 계획
삼척시는 지난 2일, 시청 시민회의장에서 2025년 상반기 민원처리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식을 열고 민원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직원들을 격려했다.이번 포상은 민원처리 기간 단축 실적과 민원제도 개선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낸 7개 부서와 12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삼척시장 표창을 수여했다.우수부서에는 아동청소년과, 건설과, 교동, 교통과, 사회복지과, 에너지과, 임원출장소가 이름을 올렸으며, 개인 분야에서는 아동청소년과 임연주 주무관, 복지정책과 김은희 주무관, 민원과 최수정 주무관 등 12명이 선정됐다.포상식에 이어 열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의회가 2일 광명초등학교 인근 통학로를 찾아 학생들의 통학 안전 실태를 점검했다.이번 점검에는 이지석 의장을 비롯해 김종오 부의장, 정지혜 운영위원장,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장, 시 관계자, 교육청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광명초 주변은 재개발 공사로 보도가 협소해지고 차량 통행이 늘면서 학생들의 안전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학부모들은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교통안전 대책 마련을 꾸준히 요구해왔다.시의회는 이날 현장 점검을 통해 ▲위험 구간 정비 ▲임시 통학로 확보 ▲안전 인력 배치
경북교육청은 ‘AI시대, 비즈니스 감각으로 스며들다!’라는 주제로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경주에서 2025년 제15회 전국상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상업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참여와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며, 미래의 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직무능력을 향상해 좋은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는 역량과 기회를 만들어가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며, 전국 172개 상업계열 직업계고 학생 1,594명과 지도교사 등 관계자 600여 명 포함 전체 2,200여 명이 참
기후정의 연대와 희망의 이야기감독: 남태제, 문정현, 김진열 / 개봉 9월 17일석탄발전소를 수출하는 다기업 본사에서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법정 투쟁을 시작한 은빈은 법정에서 기후 위기의 절박함과 민중들이 겪는 기후재난 이야기를 시작한다. 은빈의 이야기는 쪽방촌과 농촌의 기후재난 현장으로 이어지고, 기후재난의 현실 속에서 돌봄과 공동체의 힘으로 삶을 지켜나가는 민중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치열한 싸움 속에서 은빈은 대법원 선고를 맞이한다. 20년 전, 우리의 청춘을 빛나게 했던 '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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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영유아 발달 지원 '송어야놀자 장난감도서관' 개관
평창군은 27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평창 부군수, 평창군의회 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과 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 등 도내 기관과 사회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창군 송어야놀자 장난감도서관' 개관식을 개최했다.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성된 ‘송어야놀자 장난감도서관’은 민선 8기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총사업비 5억 원 중 도비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평창군 진부면 평창송어종합공연체험장 2층에 마련됐다.총면적 168.41㎡ 규모의 장난감도서관은 장난감전
남광초 전교 어린이회, 아나바다 나눔장터 수익금 기부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은 지난 27일 남광초등학교로부터 아나바다 나눔장터 수익금 전액을 전달받았다.이번 후원금은 지난 1학기에 진행된 아나바나 나눔장터 수익금으로 전교생과 교직원, 1~2학년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하여 총 36만1천370원이 모금됐다.고희리 교장은 “작년은 물물 교환을 통해 자원을 순환하는 목표가 컸다면, 올해는 물품 판매를 통해 수익금이 의미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아동 스스로가 기부처를 선택하고 고민하며 나눔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최예은 학생회장은 “친구들과 함께
통영시 적조방제용 황토살포기 시운전 실시
통영시는 예비특보 발령 및 적조 생물 성장에 적당한 환경과 남풍으로 인한 적조 생물의 급격한 밀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적조 확산에 따른 어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7일 적조 방제용 황토 살포기 시운전을 실시하고, 적조 발생 우려 해역에 장비를 현장 배치했다.이날 시범운영에는 천영기 통영시장, 신철기 통영시의회부의장 외 의원 3명, 경상남도 해양수산국장 등 참석해 적조방제 준비사항을 확인하고 및 황토살포기 시운전을 관람했다.이번 시운전은 적조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청주시 중앙동 지사협, 생필품 꾸러미 전달
충북 청주시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은 28일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과 홀몸어르신 등 5가구에 식료품을 전달하고 안부를 물었다. /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
인천미협, 9월 7일 월미공원에서 인천상륙작전 기념 그림·휘호 그리기 대회
인천미술협회가 9월 7일 오전 10시 30분~오후 5시 월미공원에서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인천에서 피어난 평화, 바다를 건너 세계로, 그림·휘호 그리기 대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그림·휘호 그리기 대회’는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가치를 미래 세대와 함께 나누고 호국정신과 평화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자리로 인천시, 인천시의회, 인천시교육청, 인천예총이 후원한다.대회는 유치부·초등부·중등부로 나눠 당일 현장에서 참가 신청을 접수하고 도화지와 휘호 화선지는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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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교육, 학생맞춤통합지원 역량 강화 연수
울진교육지원청은 1일 울진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학생 맞춤 통합지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다.학습·정서·행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학생들의 필요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학교·지역사회와 연계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학생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교육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울진교육지원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성장 배경과 발달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지원 체제를 강화하고 모든 교직원이 함께 학생 중심의 지원 방안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계기가 되었다.
영천교육, 청렴 역량 강화 현장연수 마무리
영천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8일 대구광역시 일원에서 ‘어울림으로 행복한 별빛 영천교육’ 실현을 위한 청렴 역량 강화 현장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연수에는 영천교육지원청 직원 53명이 참여하여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한 청렴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힘썼다.이번 현장연수는 일상 업무에서 벗어난 다양한 체험 활동과 자유로운 의견 교환의 시간을 통해 조직원 간의 유대감을 높이고, 긴장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소극장에서의 공연 관람과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서약,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하
제주, 플랫폼 배달·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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