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핀테크·가상자산 이용 해외 송금·수령 대행한 불법 환전상 적발
서울본부세관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한국과 러시아 간에 환치기 수법으로 약 580억원을 불법 송금·수령을 대행한 러시아 국적 환전상 A와 B를 적발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와 B는 영주권 및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해 한국에 체류하면서 2023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6156차례에 걸쳐 의뢰인들의 자금을 불법 송금·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텔레그램을 이용해 송금·수령할 고객들을 모집한 후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환치기 송금자금을 받고, 가상자산을 구매한 후 이...
A와 B는 영주권 및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해 한국에 체류하면서 2023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6156차례에 걸쳐 의뢰인들의 자금을 불법 송금·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텔레그램을 이용해 송금·수령할 고객들을 모집한 후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환치기 송금자금을 받고, 가상자산을 구매한 후 이...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중소 건설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은 신탁사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권을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준공책임 불이행 시 대주단이 본 손해를 신탁사가 전액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에 이어 신탁사 측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KB부동산신탁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약 22억원의 부가세 환급금 반환청구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KB부동산신탁은 2021년 4월 경기 김포시의 한 물류센터 개발 사
금융위원회는 ’24.10.2일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를 햇살론유스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과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다.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9일 부터 공공기관 누리집이나 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으로도 제공한다고 밝혔다.행안부는 ▲국세청의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자원봉사 신청 및 이력 조회 서비스를 은행 앱, 네이버페이, 삼성월렛 등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이번에 개방되는 공공서비스에 따라 먼저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서 환급이 발생했으나 계좌오류 및 미등록 등의 이유로 찾아가지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2012년2월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사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년2월2일 이후 상
지난 7일 토요일,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옥천암이 주최한 호국음악회 ‘님의 침묵’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항일 독립운동에 헌신한 불교계 인물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호국영령을 위한 묵념으로 시작됐다. 수천 명의 시민과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낮의 뜨거운 햇살 속에서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고요히 참배했다. 일제강점기 고문과 수감의 현장이던 형무소 공간은 잠시 깊은 침묵에 잠겼다.묵념 후 이어진 공연에서는 다양한 출연진들이 무대에 올라 음악을 통해 추모와 헌신의 메시지를 전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은 11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충남경제진흥원 아산청사의 재건축과 충무교육원‧여해학교의 분리‧운영을 통한 교육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먼저 도정질문에서 “충남경제진흥원 아산청사는 1988년 준공된 이후 37년이 경과해 심각한 노후화로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8년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은 이후에도 2013년부터 현재까지 약 43억 원의 보수비가 투입됐다”며 “그러나 여전히 누수,
팔색조 매력의 배우 안이서가 6월 안방극장과 스크린을 종횡무진하며 본격 열일 행보를 예고했다.안이서는 9일 첫 방송된 MBC 새 일일 드라마 '태양을 삼킨 여자'에 이어 25일 같은 날 개봉하는 두 영화 '천국은 없다', '세하별'에도 출연하며 활약을 이어간다.'태양을 삼킨 여자'에서 안이서는 민강유통 전무 민수정 역을 소화한다. 수정은 '세컨드의 딸'이라는 꼬리표만 떼면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재색을 겸비한 재원이지만, 출발선부터
11일 밤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일대 곤륜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에 나섰다.불은 이날 오후 9시 이후 산 중턱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이 “불꽃과 연기가 치솟는다”고 신고하면서 소방과 산림 당국이 출동했다.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진화 인력과 장비를 현장에 집중 투입해 11시쯤 주불을 진화했다.산림 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정확한 피해를 조사할 방침이다.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삼양식품 ‘불닭’생산 제2공장이 마침내 준공됐다.삼양식품은 11일 밀양시 부북면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에서 밀양 2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 주요 3개 산에 올해 말까지 '산불조기대응시스템‘ 구축이 완료된다. 임오경 국회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초 1개소에 시범운영계획이던 산불조기대응시스템 설치사업은 3개소를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규모로 확대됐다. 작년 9월27일 임 의원은 광명시와 한국전력의 산불조기대응 MOU를 주선한바 있다.해당 시스템은 한전 송전철탑과 통신망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으로, 산불감시용 CCTV를 통해 촬영한 영상을 한전의 AI기반 플랫폼으로 전송 및 분석하여 산불탐지를 하게 된다. 도덕·구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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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그분들이 국가를 지켜낸 어제, 우리가 피워야 할 내일”
전북자치도 고창군이 6일 오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엄숙히 거행했다. 고창읍 충혼탑 앞에서 열린 추념식은 ‘그들...
LS전선, 국내 최대 HVDC 사업 단독 공급
LS전선은 세계 최대 송전 용량의 초고압직류 케이블 상용화에 성공하고, 국내 최대 HVDC 사업인 한국전력 ‘동해안-수도권’ 송전망 1단계에 단독 공급한다고 밝혔다.이 제품은 525kV급 고온형 HVDC 케이블로, 도체의 허용 온도를 기존 70℃에서 90℃로 높여 송전 용량을 최대 50%까지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오는 9월 ‘동해안-수도권’ HVDC 1단계 지중 구간에 투입될 예정이다. 해외에서 기술을 개발한 사례는 있었지만 양산 제품이 실제 송전망에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해안-수도권’ 송전
GS25-국가보훈부 '6·10 만세운동' 게임 콘텐츠
GS25가 9일 국가보훈부와 함께 ‘6·10 만세운동’을 주제로 한 게임 콘텐츠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를 선보인다.6·10 만세운동은 1926년 6월 10일 순종 황제 장례일에 맞춰 학생들이 주도한 항일 독립운동으로,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는 6·10 만세운동을 배경으로 만든 게임으로 백산상회 소속 가상의 독립운동가를 도와 교실에서 몰래 태극기를 그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전통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규칙을 접목해 참가자들은 긴장감 속에서 태극기를 완성하며 당시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게임에는 전국
장애인 고용은 의무 아닌 짐?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부담입니다."이 말은 최근 한 중소기업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솔직한 고백이다. 한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법적으로 장애
펀컴, 오픈월드 생존게임 ‘듄: 어웨이크닝’ 사전 플레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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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 개혁 4법’에 대해 형사사법제도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며 즉각 반발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해체 4법’과 관련한 입장 발표에서 "국민적 공론과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검찰청 해체 4법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덧붙여 "헌법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검찰총장 임명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 존립 근거가 헌법에 있는 것"이라며 "헌법 개정 없이 검찰청을 사실상 해체하겠다는 시도는 위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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