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명분으로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제로는 대부분의 거래에 허가를 내주며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허가율이 평균 99.4%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일정 면적 이상 토지 거래 시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거래 목적의 적정성을 심사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지가 급등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서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차기 대선 정책으로 성장하는 중산층 시대'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한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고 "3·4·7' 전략, 즉 AI 분야 세계 3대 강국 도약,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중산층 70% 확대를 달성하겠다"고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정책 비전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가짜 경제'나 '포퓰리즘'과는 다르다고 강조하며, '진짜 경제', '이기는 경제'를 만들겠다면서 이 전 대표를 견제했다.
의과대학생들 사이에서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대신 현역병 입영을 선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1학기 기준 군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이 2,000명을 넘어서며 군 의료인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의대생 군휴학, 1년 새 4배 이상 급증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학기 의과대학 재학생 중 군휴학 인원은 총 2,074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2023년 1학기 208명에 비해 10배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KB국민은행과 ‘비대면 대리대출 서비스’를 15일 오전 9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소진공과 국민은행이 지난 1월에 맺은 ‘소상공인 지원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조치로, 양 기관의 금융시스템을 연결하여 소상공인이 보다 쉽게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 환경을 구축했다.또한, 이번 서비스는 소진공 정책자금 중 대리대출 방식으로 진행하는 일반경영안정자금만 해당하며 향후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넥슨은 14일 자사가 개발 중인 신작 액션 RPG ‘빈딕투스: 디파잉 페이트’의 알파 테스트 일정을 공개하고, 신규 티저 트레일러 영상을 선보였다.‘빈딕투스: 디파잉 페이트’는 넥슨 대표 IP ‘마비노기 영웅전’의 켈트 신화 세계관을 바탕으로 콘솔과 PC 환경에 최적화해 개발 중인 신작 액션 RPG다. 언리얼 엔진 5를 활용해 강렬한 타격감과 손맛이 느껴지는 전투를 선보였으며, 다양한 3D 캐릭터와 코스튬 등으로 이용자 취향을 세심하게 반영해
글로벌 헤리티지 연구원 은 글로벌 헤리티지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와 오트리스그룹이 공동주관 하고 강남건물주협회가 후원하는 ‘글로벌 헤리티지 최고경영자과정 강연회’가 삼성동 오트리스빌딩 커뮤니티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기업가정신으로 그리는 패밀리오피스의 새로운 지평’과 ‘디지털 경제시대의 신사업 발굴전략’을 주제로, 글로벌 시대의 자산관리 및 창의적 경영 전략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자리였다.강연에 앞서 글로벌 헤리티지 AMP 1기 원우이자 인공지능
최근 일본에서 쌀값이 이례적으로 폭등하고 있다. 2025년 초 기준, 일본 주요 품종인 ‘고시히카리’의 산지 가격은 전년 대비 30% 이상 상승했고, 도매가는 1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소비자가격도 빠르게 오르며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비축미 방출 등 긴급 대응에 나섰지만, 시장의 불안은 여전하다.이번 쌀값 폭등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가장 큰 요인은 이상기후다. 작년 여름, 일본 전역에 기록적인 고온과 가뭄이 닥치며 벼 수확량이 급감했고, 쌀 품질도 크게 저하됐다. 여기에 외식 수요 회복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이 17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렸다.이날 출범식은 변경준 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도의회 의장,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 제주도의회 양병우 부의장과 박호형 행정자치위원장, 김경미.이경심 의원, 고의숙 교육의원, 전국 시·도 공무원노조 위원장, 조합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집행부의 공식 출범을 알리고, 향후 노동조합의 비전과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변경준 위원장은 '겸손하게 조합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당당하게 조합원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대전숲체원은 오는 19일 오후 3시 국립대전숲체원 잔디광장에서 ‘조이청소년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봄 숲속 음악회’를 개최한다.조이청소년오케스트라는 2019년 창단된 비영리 봉사 단체로 악기 연주를 사랑하는 대전 청소년 40여 명이 모여 시민을 위한 음악회를 매년 정기적으로 펼쳐오고 있다.이날은 △지브리 애니메이션 OST △영화 ‘코코’의 리멤버 미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왈츠 등 봄과 어울리는 대중적인 곡이 연주될 예정이다.주요원 국립대전숲체원장은 “봄을 환대하는 특별한 무대에 여러분들을 초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중소상공인의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제주디자인스튜디오’의 예약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전면 개편했다고 17일 밝혔다.제주디자인스튜디오는 도내 중소상공인의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사진작가와 스타일리스트가 참여하는 무료 제품 촬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지난해에만 84개 업체, 219개 제품에 대한 전문 촬영을 지원했으며, 기획부터 촬영, 보정까지 전 과정을 무상으로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제주도는 기존 전화 예약 방식에서 네이버 블로그 ‘디자인을 잇다;디링크(https://blog
경남도는 공간정보와 드론기술의 융합 역량을 강화하고 드론 활용의 저변확대를 위해 ‘제1회 경상남도 공간정보 드론 챔피언십’ 대회를 17일 의령군 화정면 화정복합문화센터 일원에서 개최했다.경상남도 공간정보 드론 챔피언십은 드론 기술과 공간정보 활용 능력을 겨루는 실전형 경진대회다. 드론측량, 드론조종, 드론수색, 지적측량 등 4개 종목으로 구성돼, 지자체·소방·경찰 공무원, 드론산업 분야 기술자, 고등학생, 대학생 등 200여명이 참여해 실무 역량을 겨루는 첫 대회다.행사는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망개떡 드론배송 시연, 4개
인하대학교가 17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재판관을 초청해 법학전문대학원 특강을 진행했다.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률가의 길’이라는 과목의 수업으로 이번 특강을 추진했다. ‘법률가의 길’ 과목을 통해 학생들에게 현재 법조계에 몸을 담고 있는 인사들과의 만남을 제공하고 있다.손영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퇴임을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재판관을 초청해 법률가로서의 삶에 대한 소회와 법률가로 성장할 학생들에 대한 당부의 말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문형배 재판관은 이날 200여명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
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은 17일, 남동구청 7층 소강당에서 남동구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상권분석 및 마케팅 전략 집합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남동구 소상공인 대상 집합교육은 작년 12월에 본격 출범한 「남동구 소상공인 종합지원 협의회」 사업의 일환으로 도출된 남동구청과 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의 전략적 협업으로 이루어졌다. 남동구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과 재단 교육사업의 융합을 통해 더 많은 남동구 소상공인의 교육 혜택을 부여하고, 수료자에게는 세무마케팅 등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지난 1월 집행부측의 펼침막을 활용한 '사전 관권 선거운동' 의혹과 관련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용인시 하위직 공무원들이 "부당한 업무는 시키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나서는 한편 '피해자 양성'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 나섰다.7일 공무원 SNS 소통공간인 '소통과 공감'을 통해 이를 호소한 공무원들은 38개 읍.면.동 수사협조와 관련 우려를 표현하며 "문제의 여부를 떠나 읍.면.동 개별 대응이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드러냈다.특히 법 위반을 알고도 지시한 부분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후 일주일만인 11일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옮겼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9분 관저 정문을 걸어 나와 4분간 지지자들과 악수·포옹하며 인사한 후 다시 경호 차량에 올랐다.윤 전 대통령은 대학교 점퍼를 입..
12일, 울산 남구 야음장생포동에 위치한 울산남구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직업체험활동 'Dream Start: 직업 체험 여행' 3회기 프로그램을 실시했다.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 아동·청소년들이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강점, 관심사, 잠재력을 발견하고, 긍정적인 자아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참여자들은 '3D 프린터 전문가'라는 직업 분야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프로그램은 3D 프린터와 3D 펜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부터 실제 창작물을 만들어보는 실습까지 다
기상청은 13일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을 받으면서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곳곳에서 강풍도 예고됐다.제주도는 비가 그친 후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7~10도, 낮 최고기온은 13~16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2.0~4.0m로 일겠다.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양구군은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멕시코 산루이스포토시에서 열린 ‘라틴아메리카 학습도시 축제’에 참가해 유네스코 학습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한 힘찬 첫발을 내디뎠다.이번 행사는 멕시코 학습도시 네트워크 주관으로, 13개 유네스코 학습도시가 참여했다. 대한민국에서는 양구군을 비롯해 은평구, 수원시, 공주시, 부안군 등 5개 도시가 초청받아 국제적인 교류의 장을 함께했다.이번 행사에서 배영주 양구군 부군수는 양구군의 평생학습 우수사례를 발표하며, 글로벌 학습도시로서의 성장 가능성과 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다.특히 양구군은 멕시코학습도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의원이 지난 1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2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후보자인 오후석 전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최민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도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책임지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수장으로서의 후보자 전문성과 자질, 기관 운영에 대한 비전과 철학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주문을 쏟아냈다.최민 의원은 “앞으로 후보자가 기관장으로서 취임이 된다면 그간의 경험과 철학을 바탕으로 진흥원이 31개 시군에 보
전남 화순군은 17일 봄꽃 축제와 연계하여 화순 적벽한우의 우수성 및 지역브랜드를 홍보하고, 경기침체와 한우 가격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한우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전국한우협회 화순군지부가 주최하여 남산공원축제장 내 농특산물 판매 장터에서 ‘화순 적벽한우’ 소비 촉진을 위한 무료 시식 및 이벤트 행사를 진행하고, 화순축협에서는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2025 화순 봄꽃 축제장을 찾는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한우 등심구이, 한우 불고기, 한우 육포 무료 시
한국과 일본 야구 국가대표팀이 오는 11월 일본 도쿄돔에서 평가전을 치른다.한국야구위원회와 일본야구기구는 17일 일본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월15일부터 이틀간 일본 도쿄돔에서 한국과 일본의 야구 국가대표 평가전을 치른다”고 발표했다.이날 기자 회견에는 허구연 KBO 총재, 류지현 한국 야구 대표팀 감독,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NPB 총재, 이바타 히로카즈 일본 대표팀 감독 등이 참석했다.두 나라는 2025시즌 종료 후 야구에 목마른 양국 야구팬들에게 볼거리를 선사하고, 2026년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