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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전수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고교 무상교육 국비 감축 방침에 강한 우려 표명

11시간전
임전수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재정 당국의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축소 방침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고교 무상교육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제도로, 현재 고등학생들은 입학금·수업료 등을 전액 면제받고 있다.

법률상 ‘정부 부담’이 한시적으로 규정돼 있어 일몰 시점이 다가올 때마다 국비 지원 연장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

임 예비후보에 따르면 기획예산처가 최근 발표한 2027년 예산 편성 지침에는 “원칙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업으로 한시 지원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은 감축 후 일몰 검토한다...
남서울대학교는 20일 본교 융합정보세미나실에서 충청남도 도민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감사문화 확산을 위한 ‘충청남도 감사문화 협의체’를 구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는 남서울대 감사문화연구소를 비롯해 충청남도 가족센터, 충청남도 어린이인성학습원, 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도내 3개 기관이 참여했다.이들 기관은 상호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충청남도의 좋은 인성 감사문화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지역사회의 건강한 정서 발달에 기여할 계획이다.이번 협의체 발족을 주관한 남서울대학교
충북 단양군은 지난 17일 대성산 민주금자탑에서 ‘제66주년 4·19혁명 기념 및 지영헌 열사 추모식’을 거행했다. 단양군 4·19기념사업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김경희 단양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해 단양군의회 의장,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주요 기관·단체장과 학생 대표, 기념사업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지영헌 열사의 여동생인 지정자 씨와 매제 임세규 씨를 비롯해 66년 전 부상당한 열사를 직접 병원으로 옮겼던 유병하 씨도 함께해 추모의 의미를 더했다. 추모식은 국
  충북 증평군보건소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28일부터 6월30일까지 고혈압·당뇨·고지혈증 합병증 검사인 경동맥 초음파 검진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기존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검진 인원도 100명에서 130명으로 늘렸다. 만성질환의 저연령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다. 검진 대상은 증평군민과 증평지역 소재 직장 근무자다. 지난해 동일 검사를 받았으면 제외된다. 검진은 지역 의료기관인 한사랑연합의원에서 한다. 참여 희망 주민은 28일 오전 10시부터 증평군보건소를
충북도가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인 발굴에 나선다.도는 ‘2026년도 충청북도명장’을 선정한다고 17일 밝혔다.대상은 현재 충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로 한정한다. 신청 직종의 숙련기술 성과가 우수하고 과거 같은 분야의 명장 분야에 선정된 경력이 없어야 한다.도는 관련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명장 선정심의위원회’의 서류심사, 현장실사, 면접심사를 거쳐 총 38개 분야 92개 직종에서 5명 이내로 명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명장에게는 증
  충북 괴산군은 지난 17~19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6회 대한민국 대표축제 박람회에서 지역 대표 축제와 주요 관광자원을 홍보했다. 대한민국 대표축제 박람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축제를 한자리에서 소개하는 축제 전문 박람회다. 군은 홍보관 운영을 운영해 빨간맛페스티벌, 고추축제, 김장축제 등 대표축제와 지역 관광자원을 전국에 알렸다. 방문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축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대형 에어볼 이벤트 △추억의 뽑기 판 △고추사탕 시식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참여자에게는 고춧가루,
세종시가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와 세종호수공원 일원에서 ‘제12회 세종 어린이 안전교실’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개최한 이번 행사는 관내 어린이들에게 체험형 안전교육의 기회를 제공, 일상 속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비한 사고 대응 방법을 익히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제12회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과 연계해 세종교육청, 세종소방본부 등 15개 기관 및 관련 부서와 협력해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어린이와 학부모, 교사 등 6000여 명이 참여했
춘천·양구 농업인 접근성 개선지역 농업·농촌 서비스 강화 기대 한국농어촌공사 춘천·양구지부가 2일 문을 열었다. 이번 지부 개소는 그동안 홍천까지 이동해야 했던 춘천·양구 지역 농업인의 농지 관련 업무와 유지관리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대응과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확대 조치다.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홍천·춘천지사는 사업비 규모와 역할 확대에 따라 지사 조직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대내외 의견 수렴과 본사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 춘천양구지부를 공식 직제로 신설했다.이번에 개소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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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가 45명 이내로 조정될 전망이다.교육의원 폐지에 따른 정원은 늘지 않는다. 선거구는 현행대로 32곳, 비례대표는 기존 8명에서 3명이 늘어난 11명이 증원될 것으로 예상된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17일 오후 6시부터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심의 중이다.정개특위 소속 김한규 국회의원에 따르면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는 ‘45명 이하’로 정해졌다.또한 비례대표는 전체 45명 이하에서 25%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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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는 청년들의 청년지원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 인지도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청년 마일리지 챌린지’를 4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청년 마일리지 챌린지’는 중구에서 추진하는 청년지원사업 참여와 홍보 활동을 수행한 청년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일정 기준을 달성하면 대구로페이로 전환해 지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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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해양수산부
◇ 임원 임명▲ 국립청주해양과학관장 남기헌 ◇ 과장급 전보▲ 해양개발과장 이민석▲ 해양영토과장 이재영▲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이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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