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 비공개 밀실 협의체 ‘소소위’ 금지법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은 24일 법안심사 과정에서 밀실협의체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비공개 밀실협의체 이른바 '소소위'는 국회의 예산심의와 조세법률심의에 완전히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국회법상 공식적 심의 단위인 소위원회 논의를 피해 교섭단체 및 정부 관계자 소수만 참여하는 비공개 밀실협의체를 가동해 실질적인 심의를 하는 방식이다.
2024년 예산 및 세법개정안 역시 '소소위'를 통해 심의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2년간 활동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장 의원...
비공개 밀실협의체 이른바 '소소위'는 국회의 예산심의와 조세법률심의에 완전히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국회법상 공식적 심의 단위인 소위원회 논의를 피해 교섭단체 및 정부 관계자 소수만 참여하는 비공개 밀실협의체를 가동해 실질적인 심의를 하는 방식이다.
2024년 예산 및 세법개정안 역시 '소소위'를 통해 심의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2년간 활동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장 의원...
●강옥향님 별세●빈소 : 중앙대병원 장례식장 6호실●발인 : 2024년11월11일07시●장지 : 부여 선영
12일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 방지 역량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체계의 내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고시했다.그간 同 업무규정은 이사회ㆍ경영진ㆍ보고책임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내용이 추상적으로 기술되는 등 주요 자금세탁 방지 의무의 이행주체와 감독책임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아울러,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실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의 자격요건이나 그 직위가 따로 정해진 바가 없어 자금세탁방지 업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는 국세기본법 제28조에 의한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압류가 금지된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처분 시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체납자의 예금계좌 압류 당시 그 압류 대상이 되는 예금계좌에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만 존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국세청은 또 “과태료 징수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만나서 친교와 대화를 할 시간을 잡기로 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7일 트럼프 당선인과의 통화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골프광'으로 알려진 트럼프 당선인과의 만남을 앞두고 주변의 조언에 따라 2016년 이후 8년 만에 골프 연습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트럼프 당선인의 첫 임기 때 아베 신조 전
10년 넘게 지지부진하다 가까스로 궤도에 오른 인천 서구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준공이 하세월이다.공동 사업 시행자들이 환경·교통영향평가를 둘러싸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면서 올해도 마무리하지 못한 채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15일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2006년부터 서구 가정5거리 일원 90만6349㎡에 2조8799억원을 투입해 올 12월 준공을 목표로 루원시티 사업을 하고 있다.이들 사업 시행자는 루원시티 준공 목표 시점을 2013년으로 잡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용지매각 문제, 사업성 부족
▲김용씨 별세, 이광자씨 배우자상, 김영탁씨 부친상, 장지연씨 시부상 = 14일, 의성제일병원장례식장 특301호, 발인 16일 오전 8시, 장지 비봉 선영. 연락처 010-3825-6921 김동현 기자 [email protected]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고통받는 인천 강화군 주민들을 위해 인천시가 방음창 설치 등 긴급 지원에 나선다.유정복 인천시장은 15일 최근 소음 피해가 극심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를 찾아 마을회관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방음창 설치를 결정하고 주민 보호와 안정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송해면 당산리는 북한 방송 소음이 24시간 넘게 이어지는 강화군 내에서도 가장 가까운 가청지역으로 생활과 수면에 중대한 피해를 겪는 상황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러한 주민 고통을 덜고자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올해 쌀 생산량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358만5000톤으로 전년 370만2000톤 대비 3.2% 감소했다. 이는 지난달 7일 발표한 예상 생산량 365만7000톤에 비해 7만2000톤이 감소한 물량이다.올해는 재배면적도 지난해보다 1.5% 감소했고, 단위생산량도 감소해 생산량은 전년대비 11만 8000톤이 줄었다. 수요량을 고려한 2024년산 쌀 초과 생산량은 5만6000톤이며, 정부가 추진 중인 시장격리 물량 20만톤은 초과 생산량보다 14만4000톤이 더 많다.11월 5일자 산지쌀값은 80kg 당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연합회 자원봉사지원센터는 15일 두류공원 일대에서 노인자원봉사단 회원들과 함께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대구연합회 소속 송죽시가봉사단, 치매타파봉사단과 직원들 50여 명이 참여하여 홍보용품과 교통안전 캠페인 관련 전단지를 시민께 나눠주었으며, 교통사고 예방 슬로건 어깨띠와 피켓,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을 통해 어르신 스스로 생활 속 교통안전 수칙 준수 등 자정 노력을 통한 선진 교통안전문화 정착은 물론 어르신 맞춤 교통안전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도 본청에 예산이 집중된 반면, 행정시와 읍·면·동 예산은 감소해 풀뿌리 주민자치 민생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박호형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 15일 도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한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도 본청 4조3063억원 ▲행정시 3조2720억원 ▲42개 읍·면·동 1537억원 규모다.양 행정시 새해 예산은 올해보다 831억원이, 읍·면·동
대성그룹 지난 14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24 대성해강사이언스포럼'을 개최했다.올해로 7회를 맞는 이번 포럼은 'Quantum Computing and Aging'을 주제로, 생명공학,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시스템 생물학 등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의 융합 연구 성과를 조명하며 미래의 혁신적 변화를 조망했다.2017년 출범 이래 바이오테크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 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난치병 치료 등 다양한 분야의
헬스케어 가전 브랜드 디디오랩이 100℃ 끓인 물로 가습하여 세균 걱정 없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스텐 가열식 가습기’를 선보여 주목된다.해당 제품은 가습기는 수조에서 번식하기 쉬운 황색포도상구균, 폐렴균, 대장균, 녹농균, 바실러스균 등의 유해 세균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을 100℃에서 가열 후 식어 나오는 증기로 가습하는 제품이다. 끓는 물로 한 번 살균한 뒤 60℃로 식은 순수한 수증기만 배출하여 더욱 깨끗한 가습이 가능하다.이러한 디디오랩 스텐 가열식 가습기는 끓는 물이 항상 담겨져 있는 수조의 재질을 304
올해로 20회를 맞은 국내 최대 게임쇼 '지스타 2024'가 개막했다. 이번 지스타는 44개국에서 총 1,375개사가 3,359부스로 참가해 다시 한번 역대 최대 규모 기록을 경신했다.수많은 관람객들이 신작 게임을 즐기기 위해 1시간 넘게 줄서는 것도 충분히 감수하고 인내심을 발휘하기 때문에 게임사들은 부스에서 최상의 조건으로 게임을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고성능 PC와 고화질 모니터, 그리고 게이밍 기어 등은 그 준비를 위해 빠질 수 없는 요소들이다.대개 가볍게 게임을 즐기는 이들은 P
CJ프레시웨이가 스타 셰프와의 협업을 통해 구내식당에서 미식 경험을 선사했다. CJ프레시웨이는 지난 14일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기도 한 점포에서 여경래, 여경옥 셰프와 '형제요리사' 이벤트를 진행했다. 형제 대결 콘셉트로 준비한 이번 행사는 특별한 중식 메뉴와 함께 웍 쇼, 포토타임 등 다양한 즐길 거리로 구성됐다. 이날 셰프들의 메뉴를 맛본 이용객은 2천 5백여 명이다.두 셰프는 각기 다른 메뉴를 준비해 이용객에게 즐거운 고민을 안겼다. 여경래 셰프는 △유니짜장 △짬뽕국 △유린기 등 기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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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함께! 나눔! 온(ON) 제주여행 특별 프로모션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관광 대혁신’ 정책의 확산과 지속성을 이어가기 위해 지금까지 동참한 도민, 관광업계와 관광객을 위한 대규모 특별 감사 프로모션 ‘다시! 함께! 나눔! 온 제주여행’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제주도는 ‘제주관광 대혁신’ 정책이 제주관광시장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만큼 지속적인 활력을 불어넣고자 관광수요 창출과 관광 가치 제고를 위한 특별 프로모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이번 행사는 ‘다시 온 ’, ‘함께 온 ’, ‘나눔 온’ 3개 분야로 구성된다.제주형 공공 플랫폼 ‘탐나오’를 통해
(기고)‘토닥토닥’ 남원읍 주민과 함께하는 남원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남원읍의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위해 빛나는 활동을 하고 있는 남원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소개하려고 한다.우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있는 틈새계층,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을 발굴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각 위원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발굴과 육성,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남원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거하여 구성된
양구군 농업기술센터 야외무대에서 '농업인 한마음대회' 개최
양구군이 11일 농업기술센터 야외무대에서 ‘농업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한다. 농업인 한마음대회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농업과 농촌을 선도할 농업인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양구군과 양구군농업인단체협의회가 함께 기획했다.행사는 양구 관내 62개 농업인 단체에서 약 3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공연과 전시 홍보, 어울마당 등이 진행된다.먼저 행사는 한국생활개선양구군연합회와 실버들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선언, 유공자 포상, 감사패 수여, 대회사,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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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암호화폐 정책으로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도날드 트럼프가 법무부 및 규제기관들 재편하려 하는 가운데, 암호화폐 분야 법집행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15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전현직 고위 정부 소속 변호사들은 뉴욕에서 열린 칸퍼런스에서 금융 사기 사건들은 여전히 다뤄지겠지만 새 정부 법무부는 이민법 강화 같은 다른 영역들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이 과정에서 맨해튼에 있는 뉴욕 남부 검찰청은 샘 뱅크먼 프리드 FTX 창업자 등 주요 사건들에 대한 유죄 선판결을 마무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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