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건건마다 받던 중앙 권한 이양 "포괄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포괄적 권한 이양에 나선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특별자치도 출범 후 19년 동안 7단계 제도 개선으로 5321건의 국가 사무와 중앙부처 권한을 이양받았다.
그런데 대한민국 관광 1번지인 제주도에서 ▲관광숙박업 등급 ▲카지노업 허가 ▲한국관광품질인증은 제주특별법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권한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포괄적 권한 이양을 통해 보다 많은 영역에서 특별법과 조례로 자율적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특별자치도 출범 후 19년 동안 7단계 제도 개선으로 5321건의 국가 사무와 중앙부처 권한을 이양받았다.
그런데 대한민국 관광 1번지인 제주도에서 ▲관광숙박업 등급 ▲카지노업 허가 ▲한국관광품질인증은 제주특별법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권한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포괄적 권한 이양을 통해 보다 많은 영역에서 특별법과 조례로 자율적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4·3의 세계화’를 주제로 한 제15회 제주4·3평화포럼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제주썬호텔에서 열렸다.제주4·3평화재단이 주최·주관한 이번 포럼은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의미를 짚어보고, 4·3 세계화를 위한 과제를 점검하는 국제 학술대회로 마련됐다.포럼 첫날 기조강연에는 1999년 4·3 수형인명부를 최초로 공개하며 진상규명에 기여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나섰다.추 위원장은 “제주4·3 해결에 가장 큰 걸림돌은 오랜 세월 이어진 색깔론이었다”며 “4·3에 씌워진 낙인
5·16 군사쿠데타의 이름을 딴 5·16 도로에 대한 개명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대 사거리~서귀포시 동홍동 비석거리까지 40.56㎞ 구간의 이 도로는 ‘지방도 1131호선’ 대신 5·16 도로로 널리 불리고 있다.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명칭을 변경하려면 ‘5·16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 621명 가운데 절반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변경 논의를 하려면 5분의 1 이상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여기에 ‘5·16로’를 사용하는 법인과 사업자를 포함하면 사용자는 약 2000명에 달해 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유보통합포털’을 통해 ‘2026학년도 공사립유치원 유아 일반 모집’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일반 모집은 우선 모집에서 선발되지 않은 유아와 신규 지원 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유아가 지원 대상이다.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에 문의,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선발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청 선착순이 아닌 희망 순위에 따른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진행된다.추첨 결과는 오는 26일
제주삼다수가 인기 유튜브 예능 프로그램 ‘라면꼰대’와 손잡고 제주산 고사리를 활용한 한정판 ‘고사롱 라면’을 선보였다.‘고사롱 라면’은 ‘제주삼다수 0.5ℓ 한 병이면 물 조절이 필요 없는 라면’이라는 독특한 콘셉트로 기획됐다.제주삼다수와 ‘라면꼰대’ IP가 협력해 제주 고사리를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 기존 인스턴트 라면과는 차별화된 풍미를 담아냈다.이번 제품은 김풍 작가와 윤남노 셰프가 제주 현지에서 직접 개발한 레시피를 그대로 구현했다. 이는 지난 8월 15일 유튜브 채널 ‘라꼰즈’에서 공개된 ‘라면꼰대’ 제주 특집편에서 처음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3일 8시40분부터 도내 16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지고 있다.이날 오전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은 각 시험장 학교 정문에서 수험생들을 응원하고 격려했다.수험생들은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했다.수능은 일반 수험생 기준으로 오후 5시45분에 끝난다.올 수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교시 국어영역, 2교시 수학 영역, 3교시 영어 영역, 4교시 한국사 및 탐구 영역,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 순으로 치러진다.1교시 국어 영역은 오전 8시40분부터 10시까지 8
제주4·3평화재단은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롯데시네마 제주연동점에서 ‘제3회 제주4·3영화제’를 개최한다.올해 제주4·3영화제는 ‘숨 들고, 가자’라는 주제로 국내·외 장편과 단편 경쟁 포함, 총 31편을 나흘간 선보인다.영화제는 개막작 ‘그라운드 제로로부터’와 폐막작 ‘지금, 녜인’과 함께 ▲기억하는 과거 ▲기록하는 현재 ▲잇는 미래 ▲단편 경쟁 ‘불란지’ 등 4개 섹션으로 진행된다.제3회 제주4·3영화제 집행위원회는 영화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단편 경쟁 부문에서 관객상 상금을 새로 추가했다.
오는 27일 누리호 4차 발사로 우리나라의 우주 역사는 새로 쓰게 된다.우리나라는 독자 우주발사체인 누리호의 성공적 개발로 7대 우주 강국 대열에 합류했다.누리호 4차 발사는 정부와 민간이 같이 준비하는 첫 발사 사례다.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뉴스페이스 시대의 첫걸음이 됐다.누리호는 무게 200톤의 3단 액체연료 발사체다. 1단은 75톤급 엔진 4기, 2단은 75톤급 엔진 1기, 3단은 7톤급 엔진 1기로 구성됐다. 약 2톤의 위성을 고도 600㎞의 저궤도에 진입할 수 있어, 단
17일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해상누각 인근 해상에서 백사장 유실 등을 막기 위한 잠제 설치를 위한 구조물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AI 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홍보영상에서 교사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표현을 담아 제작한 사실이 알려지며, 정치권과 교육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을호·백승아 의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경기교사노동조합 등 교원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 영상은 교사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교육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명백한 교육 모독”이라며 임태희 교육감의 즉각적인 사과와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논란이 된 하이
부산에서 열린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5’가 4일간 여정을 마치고 폐막했다. 이번 지스타 2025는 엔씨소프트를 비롯해 넷마블, 크래프톤 등이 대규모 부스를 선보이면서 많은 관람객을 모았다. 다양한 인디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색다른 재미를 선사했다. 하지만 새롭고 독특한 하드웨어를 접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부족해 아쉬움을 자아냈다.이번 지스타 2025는 BTC·BTB 합계 총 3,269부스가 마련됐다. 지스타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지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7일 국회에서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소영 예결위 간사를 만나 2026년도 경기도 핵심 국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인 김승원 의원도 함께 자리했다.김동연 지사는 면담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 등 15개 주요 도정에 대한 국비 증액을 건의했다.이 가운데 일산대교 통행료 국비지원 요청액은 200억 원이다.김 지사는 “첫 번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사시절 때부터 추진했던 것이
성남시는 17일 위례 도시지원시설용지 2부지에서 포스코홀딩스㈜와 함께 '포스코 글로벌센터 기공식'을 열고 위례 4차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힘찬 서막을 알렸다.이날 기공식은 포스코그룹의 미래 산업을 이끌 핵심 전진 기지이자 위례 4차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상징적 첫걸음을 내딛는 자리로 진행됐다.행사에는 신상진 성남시장,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국회의원 및 경기도 관계자, 시의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 홍보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사업 소개, 기념사·축사, 상생 협약 체결, 기념 세레모니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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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지역의 한 사설 체육관에서 운동하던 초등학생이 중상을 입었다며 보호자가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피해 주장 아동의 보호자 A씨는 12일 괴산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이가 지난 5월 체육관에서 고난도 동작을 하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힘 없이 주저 앉았을 때 체육관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조치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A씨는 “특정인의 고의나 과실을 단정하거나 개인의 책임을 확정적으로 언급할 생각은 없지만 앞으로 셀 수 없는 나날 동안 숱한 절망감을 견뎌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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