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 선고받아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의 주범은 물론이고, 단순 가담책인 ‘현금수거책’에게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다.
그런데 최근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최근 경향을 비추어 봤을 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거나 범죄 피해 금액에 대한 변제가 없으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나온 것은 이례적...
실제로 보이스피싱의 주범은 물론이고, 단순 가담책인 ‘현금수거책’에게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다.
그런데 최근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최근 경향을 비추어 봤을 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거나 범죄 피해 금액에 대한 변제가 없으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나온 것은 이례적...
울산시체육회는 울산을 방문한 일본 나가사키현 스포츠협회와 체육 교류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체육회와 나가사키현 스포츠협회는 지난 9일 시체육회 회의실에서 맺은 업무 협약을 통해 △두 도시 간 생활체육 교류를 통한 우호 증진 △체육 발전을 위한 정보 교류 창구 개설 △정례적인 교류 프로그램 추진 및 협력 강화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철욱 울산시체육회장과 아라키 켄지 나가사키현 스포츠협회 이사장은 협약을 통해 체육 교류 프로그램을 정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스포츠를 통해 두 도시 간 교류와 우정을
힌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비엔날레급 작가’ 10명이 한데 모인 전시가 오는 15일부터 12월19일까지 남구 장생포문화창고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 제목은 ‘한·중·일 현대미술 인류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로 참여 작가들은 △ 유성숙, 김진열, 이주영, 황승우, 박야일, 이달비 △조지강, 장효몽 △마츠모토 다카시, 츠부라 카메모토이다. 이번 전시는 기존의 한국과 중국, 일본 작가들이 참여하는 통상적인 기획 교류전과 달리 컬렉터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작품성이 검증된 수준급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며, 전시 전부터
울산시박물관협의회는 ‘2024년 학술세미나’를 13일 북구 연암동 울산노동역사관 교육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박물관협의회 학술세미나는 노동역사관 개관 10년을 맞아 ‘박물관으로 들어온 노동’이란 주제에 맞춰 전문가 발표와 사례 발표, 종합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안정윤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은 ‘메이드 인 인천’이란 제목으로 열었던 민속박물관 기획전을 바탕으로 깊이있는 노동주제 전시를 소개했다. 원영미 울산대학교 강사는 울산노동역사관의 10년 성취와 과제를 상세하게 다뤘고, 강재영 월간미술 기자는 서울
지난 5일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J.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격전지였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조지아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선거구에서 승리함으로써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함께 치러진 미국 의회 선거에서는 상원 의석 34석과 하원 의석 435석에 대한 당선인이 결정되었는데, 그 결과 미국 공화당은 상원 100석 가운데 52석, 하원 210석을 갖게 되었다. 참고로 임기 6년의 미국 상원 의원은 매 2년 3분의 1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선거가 치러지고, 임기 2년의 미국 하원 의원은 의석 전부에
프로축구 K리그1 2024시즌 정규라운드가 이제 한 경기씩만을 남겨둔 가운데 1부 잔류와 승격을 놓고 벌일 전쟁에 참여할 팀이 모두 가려졌다.우선 1부에서 자동 강등팀과 2부에서 자동 승격팀은 결정됐다.FC안양이 지난 2일 K리그2 우승으로 창단 11년 만에 처음으로 1부 승격의 꿈을 이뤘고, 인천 유나이티드는 10일 K리그1 최하위가 확정돼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2부 리그 강등이라는 아픔을 겪었다.K리그1 꼴찌인 12위 팀은 다음 해 K리그2로 곧바로 강등되고, K리그2 우승팀이 승격해 그 자리를 채운다.K리그1 11위 팀은 K리
10년 넘게 지지부진하다 가까스로 궤도에 오른 인천 서구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준공이 하세월이다.공동 사업 시행자들이 환경·교통영향평가를 둘러싸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면서 올해도 마무리하지 못한 채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15일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2006년부터 서구 가정5거리 일원 90만6349㎡에 2조8799억원을 투입해 올 12월 준공을 목표로 루원시티 사업을 하고 있다.이들 사업 시행자는 루원시티 준공 목표 시점을 2013년으로 잡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용지매각 문제, 사업성 부족
▲김용씨 별세, 이광자씨 배우자상, 김영탁씨 부친상, 장지연씨 시부상 = 14일, 의성제일병원장례식장 특301호, 발인 16일 오전 8시, 장지 비봉 선영. 연락처 010-3825-6921 김동현 기자 [email protected]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고통받는 인천 강화군 주민들을 위해 인천시가 방음창 설치 등 긴급 지원에 나선다.유정복 인천시장은 15일 최근 소음 피해가 극심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를 찾아 마을회관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방음창 설치를 결정하고 주민 보호와 안정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송해면 당산리는 북한 방송 소음이 24시간 넘게 이어지는 강화군 내에서도 가장 가까운 가청지역으로 생활과 수면에 중대한 피해를 겪는 상황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러한 주민 고통을 덜고자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올해 쌀 생산량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358만5000톤으로 전년 370만2000톤 대비 3.2% 감소했다. 이는 지난달 7일 발표한 예상 생산량 365만7000톤에 비해 7만2000톤이 감소한 물량이다.올해는 재배면적도 지난해보다 1.5% 감소했고, 단위생산량도 감소해 생산량은 전년대비 11만 8000톤이 줄었다. 수요량을 고려한 2024년산 쌀 초과 생산량은 5만6000톤이며, 정부가 추진 중인 시장격리 물량 20만톤은 초과 생산량보다 14만4000톤이 더 많다.11월 5일자 산지쌀값은 80kg 당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연합회 자원봉사지원센터는 15일 두류공원 일대에서 노인자원봉사단 회원들과 함께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대구연합회 소속 송죽시가봉사단, 치매타파봉사단과 직원들 50여 명이 참여하여 홍보용품과 교통안전 캠페인 관련 전단지를 시민께 나눠주었으며, 교통사고 예방 슬로건 어깨띠와 피켓,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을 통해 어르신 스스로 생활 속 교통안전 수칙 준수 등 자정 노력을 통한 선진 교통안전문화 정착은 물론 어르신 맞춤 교통안전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도 본청에 예산이 집중된 반면, 행정시와 읍·면·동 예산은 감소해 풀뿌리 주민자치 민생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박호형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 15일 도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한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도 본청 4조3063억원 ▲행정시 3조2720억원 ▲42개 읍·면·동 1537억원 규모다.양 행정시 새해 예산은 올해보다 831억원이, 읍·면·동
대성그룹 지난 14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24 대성해강사이언스포럼'을 개최했다.올해로 7회를 맞는 이번 포럼은 'Quantum Computing and Aging'을 주제로, 생명공학,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시스템 생물학 등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의 융합 연구 성과를 조명하며 미래의 혁신적 변화를 조망했다.2017년 출범 이래 바이오테크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 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난치병 치료 등 다양한 분야의
헬스케어 가전 브랜드 디디오랩이 100℃ 끓인 물로 가습하여 세균 걱정 없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스텐 가열식 가습기’를 선보여 주목된다.해당 제품은 가습기는 수조에서 번식하기 쉬운 황색포도상구균, 폐렴균, 대장균, 녹농균, 바실러스균 등의 유해 세균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을 100℃에서 가열 후 식어 나오는 증기로 가습하는 제품이다. 끓는 물로 한 번 살균한 뒤 60℃로 식은 순수한 수증기만 배출하여 더욱 깨끗한 가습이 가능하다.이러한 디디오랩 스텐 가열식 가습기는 끓는 물이 항상 담겨져 있는 수조의 재질을 304
올해로 20회를 맞은 국내 최대 게임쇼 '지스타 2024'가 개막했다. 이번 지스타는 44개국에서 총 1,375개사가 3,359부스로 참가해 다시 한번 역대 최대 규모 기록을 경신했다.수많은 관람객들이 신작 게임을 즐기기 위해 1시간 넘게 줄서는 것도 충분히 감수하고 인내심을 발휘하기 때문에 게임사들은 부스에서 최상의 조건으로 게임을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고성능 PC와 고화질 모니터, 그리고 게이밍 기어 등은 그 준비를 위해 빠질 수 없는 요소들이다.대개 가볍게 게임을 즐기는 이들은 P
CJ프레시웨이가 스타 셰프와의 협업을 통해 구내식당에서 미식 경험을 선사했다. CJ프레시웨이는 지난 14일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기도 한 점포에서 여경래, 여경옥 셰프와 '형제요리사' 이벤트를 진행했다. 형제 대결 콘셉트로 준비한 이번 행사는 특별한 중식 메뉴와 함께 웍 쇼, 포토타임 등 다양한 즐길 거리로 구성됐다. 이날 셰프들의 메뉴를 맛본 이용객은 2천 5백여 명이다.두 셰프는 각기 다른 메뉴를 준비해 이용객에게 즐거운 고민을 안겼다. 여경래 셰프는 △유니짜장 △짬뽕국 △유린기 등 기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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