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삼 전 제주시장 농지법 위반 1심 무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병삼 전 제주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21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며 강 전 시장 등은 부정한 방법 등으로 2019년 11월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 5필지를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때 강 전 시장 등 2명은 ‘농업인’으로 기재했고, 나머지 피고인 2명은 ‘신규 영농’으로 기재했다.
강 전 시장 등 4명은 노동력 확보 방안에 ‘자기...
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21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며 강 전 시장 등은 부정한 방법 등으로 2019년 11월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 5필지를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때 강 전 시장 등 2명은 ‘농업인’으로 기재했고, 나머지 피고인 2명은 ‘신규 영농’으로 기재했다.
강 전 시장 등 4명은 노동력 확보 방안에 ‘자기...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현직 대통령이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이달 19일 구속된 지 1주일 만이다.검찰은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 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앞서 구속 기소된
마을제는 한 해 동안 주민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의식으로 포제, 이사제, 동사제 등으로 불린다.주민들은 오곡의 풍성을 기원하고, 농사의 풍년과 축산의 번성, 자손들이 잘 돼 달라고 포제단을 차려 치성을 드린다.주민들에게 일체감을 심어주는 중요한 행사인 마을제는 예로부터 ‘혹정혹해’라 해 정월 첫 정일 또는 첫 해일 자시에 제를 지냈다.제일이 결정되면 마을 진입로에 새끼줄을 매어 마을제가 있음을 알리고 외부로부터의 부정한 출입을 금한다.마을제는 대체로 마을 북쪽
국립제주박물관은 겨울방학을 맞아 2월 중 초등학생을 위한 방학프로그램 ‘소원을 말해봐’와 ‘열려라 참깨! 교육상자 개봉기’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봄을 알리는 입춘을 맞아 24절기를 이해하고 입춘첩을 만들어 보는 ‘소원을 말해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월 5일부터 6일까지 박물관 교육실 등에서 운영된다.‘열려라 참깨! 교육상자 개봉기’는 조선시대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보는 프로그램이다.2월 12일부터 20일까지 매주 수·목요일 초등학교 3~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교육 프로그램은 국립제주박물관
설 연휴 기간 제주에 강풍과 함께 폭설이 내리면서 차량 고립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다. 제주국제공항 항공편 결항도 3일째 이어져 도민과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다.30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폭설과 강풍으로 간판이 떨어지거나 차량이 충돌하는 등 10건의 사고가 발생했다.설날인 9일에는 오후 8시53분께 서귀포시 하원동 쌍계암 인근 도로에서 50대 관광객 12명이 탄 승합차가 고립됐다. 이들은 도로 결빙으로 보험사 견인이 어려워지자 119로 도움을 요청해 구조됐다.앞서 지난 28일에는 오후
제주지역 카지노 산업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됐다.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 8곳의 매출액은 460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제주관광진흥기금 카지노 납부금은 433억원으로 예상된다.제주도는 카지노 매출액의 1~10%를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부과하고 있다.제주지역 카지노 총매출액은 2018년 5111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유행 직전인 2019년 1093억원에 이어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693억원, 2021년 488억원으로 내리막길을 걷다가 2022년 807억원으로
경기 화성특례시가 대설 피해 주민들의 수도요금을 감면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감면은 지난해 11월 26~28일에 걸쳐 내린 폭설로 12월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선포된 데 따라 대설 피해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 지역 상생 발전을 돕기 위한 것이다.감면 대상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재난 피해 신고 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등록·확정된 수용가로, 주민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 절차없이 피해가 등록된 주소를 기준으로 일괄 감면했다.시는 피해 신고 시 성명과 지번 오류 등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대해서는 피해 사실확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개인투자자들의 비대면 투자 지원 및 건전한 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 2월 한 달간 서울 충정로 교육센터에서 주식 투자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이 과정은 비대면 주식 거래를 위한 MTS·HTS 활용법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는 입문 강의다. ▲주식 주문 ▲관심종목 및 차트 설정 ▲사용자 편의 기능 ▲익절 및 손절매 리스크 관리 기법 등 실제 매매에 즉각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와 팁을 제공한다.총 10회에 걸쳐 진행되며, 매달 첫
1월 크래프톤, 위메이드 등을 제외한 상당수의 게임주가 월 초 대비 하락한 가격으로 거래를 마쳤다. 내달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예상외의 부진이란 예측이 나오면서 주가 향배에 영향을 미쳤다.31일 크래프톤 주가는 36만 4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이달 첫 거래일 대비 15% 상승한 수치다.기간 중 최고가는 36만 4000원, 최저가는 32만 5000원이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호실적 기대감 및 신작 부각, 월 말 인공지능 수혜 주목까지 호재 이슈가 겹치며 두드러진 강세를 보였다.넷마블
인천 청약통장 가입자 수 이탈세가 커지고 있다.신축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지만 높은 분양가와 대출이자로 청약 포기자가 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31일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인천 종합저축 청약통장 가입자는 145만783명으로 나타났다.작년 12월 147만7259명 대비 2만6476명 줄어든 수치다.청약 경쟁에서 가장 우선권을 갖는 1순위 청약통장 감소세가 가파르다.인천 주택청약 1순위 가입자는 100만647명으로 전년 대비 3만7438명 줄었고 2순위의 경우 45만136명으로 전년보다 1만962명 증가했다.정부
바른북스 출판사가 인문서 ‘가슴으로 쓴다’를 출간했다.격동의 80년대를 온몸으로 부딪친 ‘386세대 작가’ 김지용이 새 책 ‘가슴으로 쓴다’로 돌아왔다.이번에 다룬 주제는 ‘치유의 글쓰기 종합서’다. 저자는 일생의 거의 절반을 몽당연필 하나도 들 수 없는 ‘주요 우울증’으로 모질고 긴 고통의 늪을 헤쳐 나왔다. 이렇게 일찍부터 인간 실존에 회의해온 저자는 세상의 독자들에게 깊은 상처의 극복태로써의 글쓰기 강에 뛰어들라고 재촉한다.세상에는 스스로를
지난해 제주지역 상품 수출이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도 반도체와 의약품, 주류의 수출이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는 31일 '제주도 2024년 수출입 평가 및 2025년 전망'을 을 통해 지난해 제주 총수출액은 1억 8892만 달러로 전년 대비 2.7% 감소했다고 밝혔다.다만 2023년 발생한 선박과 그림의 일회성 수출의 영향을 제외할 경우, 2024년 제주 수출은 실질적으로 3.4% 증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같은 기간 수입은 24.4% 감소한 4억 865만 달러, 무역
계획과 실천, 그 영원한 숙제새해가 되면 우리는 으레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 운동을 시작하겠다, 자격증을 따겠다, 영어 공부를 하겠다와 같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계획은 실천하지만, 시작도 못한 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또 중간에 멈추거나 수정을 거듭하다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기도 한다.이러한 현상을 매년 반복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계획을 세우는 것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그러나 한 해를 돌아보았을 때 정작 중요한 것은 계획의 완수 여부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얻은 보람과 다음을 위한 준비가 될 수도 있다. 행동이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이날 접견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부속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일반 접견은 이번이 처음이다.접견은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면회를 진행하는 장소 분리 접견 방식
인텔 코어 울트라 시리즈 2 프로세서가 출시된 지도 4개월 가까이 지났다. 14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와 비교해 낮은 전력으로 작동하면서도 더 높은 성능을 제공하며, AI 연산 성능도 크게 진보한 것이 특징이다.인텔 코어 울트라 시리즈 2 프로세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LGA 1851 소켓 메인보드가 필요한데 현재는 출시 초기보다 가격 안정화가 이뤄졌고 출시된 제품도 다양해서 업그레이드하기에 괜찮은 시기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MSI 코리아가 출시한 하이엔드 메인보드인 ‘MSI MPG
◆ 본사손님 ▲김석기 국회의원 ▲최병준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배진석경상북도의회 부의장 ▲이동협 경주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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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및 설 연휴날씨]내일과 모레 전국 대부분 많은 눈, 강한 바람과 해상 풍랑 유의!
일요일인 1월 26일 오후 4시 30분 현재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 제주도는 가끔 비가, 밤부터 강원도에 비 또
[오늘의 날씨 및 설 연휴날씨]오늘 오후까지 동해안 중심 빗방울/눈 날림, 내일과 모레 전국 대부분 많은 눈!
일요일인 1월 26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북동산지, 부산.울산, 제주도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다.오늘 오후
설 연휴 둘째 날, 도내 고속도로 큰 정체 없이 원활
설 연휴 둘째 날인 26일 오후 도내 고속도로는 비교적 큰 정체 없이 원활한 교통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국가교통정보센터 교통정보를 보면,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남해고속도로와 대구부산고속도로,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도내 주요 구간을 오가는 차량들은 시속 80~90㎞ 속도로 정상 주
코레일, 교외선 열차시간 변경… 낮시간대 운행
한국철도공사가 내달 3일부터 교외선 열차운행시간을 조정한다.지난 11일 운행재개한 교외선은 대곡역에서 의정부역까지 무궁화호 열차가 하루 8회 운행하며, 초기 안정화 단계를 거치고 있다.코레일은 지자체 및 지역주민 의견 등을 반영해 주중과 주말 열차 운행시간을 구분하고, 그동안 출퇴근 시에만 다니던 열차를 낮시간대 운행하도록 일부 조정했다.주중에는 오전 6시대 열차를 8시대로 조정하고 주말에는 주중과는 다르게 교외선 여행편의 등을 고려해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 낮시간대 운행키로 했다.변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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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 심리학과 차수민 박사과정생, 도지사 표창 수상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차수민 박사과정생이 ‘2024년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사업’의 전문상담사으로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사업은 소방청과 도 소방본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들의 회복탄력성 강화 및 스트레스 완화, 그리고 마음 건강 고위험군의 지속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운영중이다.한림대학교 조용래 교수는 “차수민 박사과정생은 강원 소방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사업단의 전문상담사로서 2020년도부터 4년
활주로 이물질 자동 탐지시스템은 인천공항만 도입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22일, 2020년 이후 국내 공항 활주로에서 1만 건이 넘는 이물질이 발견됐지만, 활주로 이물질 자동 탐지시스템을 도입한 공항은 인천공항 단 한 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국내 공항별 활주로 이물질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5년간 국내 15개 공항에서 총 1만 167건의 활주로 이물질이 발견됐다. 공항별로는 김포공항이 4,86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포항경주공항 1,591건, 제주공항 824건, 원주공항 7
최형두 의원, “선거부정제도 바로 잡아야” 강력 주장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최형두 위원이 31일 발언을 통해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헌정질서 회복과 개혁을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은 “국민의 투표 결과와 정당의 득표율이 왜곡된 국회를 만들어내는 선거제도 부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은 요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면서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마저 분노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당이 개혁하지 않으면 지지자들에게조차 외면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위원은
송옥주 의원, 선박평형수관리법·결혼중개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이 지난 1월 24일 ‘선박평형수관리법’과 ‘결혼중개업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송 의원이 발의한 ‘선박평형수관리법’ 개정안은 선박평형수관리 전자기록부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해사기구는 2024년 3월 22일 ‘선박평형수관리 전자기록부 도입’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 BWM 협약 개정안)을 채택하고,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진주시, 농촌 지속가능 발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경남 진주시가 농산물 수입개방과 이상기후로 인해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업기금 융자 지원, 농어업인 수당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