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비접촉 교통사고라도 그냥 가면 안 돼”… 운전자, 반드시 구호 조치와 신고 해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비접촉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비접촉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ㄱ씨는 1차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2차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이륜자동차와의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비접촉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ㄱ씨는 1차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2차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이륜자동차와의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채...
공정거래위원회는 토크컨버터 등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카펙발레오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토크컨버터는 자동변속 차량의 엔진에서 발생하는 동력을 변속기에 전달하는 동력전달장치로서 자동차의 클러치 조작 없이 부드럽고 연속적인 변속을 담당한다.카펙발레오는 수급사업자와 대여도 방식의 하도급거래를 해오다 2019년경 대여도면의 치수 일부를 수정하고 초도품 공급을 요청했다. 수급사업자는 카펙발레오의 치수 변경이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정부·여당 간 줄다리기로 세제 개편 '빅이슈' 논의가 올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향후 논의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집값 안정'을 목표로 취득·보유·양도 등 단계별 세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조만간 가동할 방침이다.기재부가 예고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관련 연구용역이 이르면 다음 달 시작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부 차원의 구체적 방안은 빨라
웅지학원·웅지세무대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결과 공식 직위가 없는 초대 이사장이 학교 법인 및 학교 운영 전반에 관여하고, 강사 임용 결격자임에도 강의를 실시하고 강의 동영상을 강매하는 등 부당한 행위 등을 묵인·집행해 웅지학원·웅지세무대 및 관련자가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는 지난 2014년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총 15일간 회계사를 포함한 감사인력 12명을 투입해 웅지학원의 2021년 3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이사회 운영, 재산 운용, 재무·회계 관리와 함께 웅지세무대 조직·인사
헬스테크 기업 미니쉬테크놀로지는 27일 미국 현지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열린 ‘제15회 미니쉬코스’를 통해 수료생 22명을 배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코스는 지난 24일부터 3일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비타 노스 아메리카 교육장에서 진행됐다. 미국 치과의사 보수교육으로 인정받는 이번 과정은 현지 다른 교육 프로그램보다 50%가량 높은 수강료에도 조기 마감되는 등 큰 관심을 모았다고 미니쉬테크놀로지 측은 전했다.미니쉬코스는 치아 복구 솔루션인 ‘미니쉬’의
오는 11월 26일,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가 국내외 대표 핀테크 기업들과 금융회사, 유관기관, 해외정부·기관 등의 참여 속에 양재 aT센터에서 개막한다.3일간 진행되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는 ‘핀테크×AI, 금융에 취향을 더하다’를 주제로, 핀테크와 AI의 결합으로 발전하는 미래 금융의 트렌드를 공유하고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조망한다.'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는 개막행사 및 K-Fintech 30 선정식, 세미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 중 5억원을 초과한 이들이 전체 금융소득의 4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의 1인당 평균 금융소득은 20억원을 웃돌았으며, 금융자산가일수록 이자보다는 배당소득 비중이 높았다.내달 국회 세법 심사를 앞두고 주식시장 강세가 이어지면서 배당 세제 개편 논의도 다시 불붙고 있다.◇ 금융소득 '5억 초과' 상위 2%, 한 사람당 평균 20억7천만 벌어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는 33만6천246명
한국프로축구연맹이 30일 2025년 제5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승강플레이오프 대회 일정과 내년도 외국인 선수보유 한도 폐지, U-22의무 출전 제도 완화 등 안건을 의결했다.먼저 연맹은 ‘하나은행 K리그 승강플레이오프 2025’ 대회 요강을 확정했다. 이번 승강플레이오프는 K리그1 11위와 K리그2 2위의 맞대결, K리그1 10위와 K리그2 플레이오프 승자간 맞대결로 진행된다.승강PO1 1차전은 12월 3일, 2차전은 12월 7일 각각 열린다. 승강PO2 1차전은 12월 4일, 2차전은 12월
2009년 이후 16년 만에 APEC 정상회의 국빈방문으로 경주를 다시 찾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시장의 영접을 받았다.30일 오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차 경주를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낙영 경주시장으로부터 공식 영접을 받아 한중 양국 교류 재도약의 상징적 장면으로 평가된다.주 시장이 이날 시 주석을 공식 영접한 사실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하면서 만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주 시장은 이날 코오롱호텔 로비에서 시진핑 주석을 직접 맞이해 꽃다발을 전달하며 환영 인사를 전했다. 주 시장은
건설경기 불황으로 폐업하는 건설사가 늘어났지만, 신규 업체도 꾸준히 증가해 저가 하도급, 부실 공사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폐업한 도내 건설사는 2022년 58개소, 2023년 79개소, 2024년 92개소, 올해 상반기 36개소에 이른다. 이는 주택 미분양 증가, 원자재·인건비 상승에 따른 시공 비용 폭등, 일감 부족으로 연쇄 폐업이 이어졌다.그런데 종합건설업체는 지난해 563개소에서 올해 8월 현재 641개소로 14% 증가했다. 전문건설업체는 같은 기간 1772개소에서 1804개소로
금요일인 31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제주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 충남 북부 서해안은 밤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오후부터 저녁 사이 부산·울산·경북 동해안에도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다.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서울·경기 내륙, 강원 5㎜, 인천·경기 서해안, 충남 서해안 5∼10㎜ 등이다.아침 최저기온은 5∼13도, 낮 최고기온은 17∼22도로 예보됐다.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ｍ, 서해 앞바다에서 0.5∼1.0ｍ로 일겠다.안쪽 먼바다(해안선에
두나무 계열사이자 블록체인 전문기업 람다256은 레이어제로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자사 서비스 노딧을 통해 탈중앙 검증 네트워크에 합류한다고 밝혔다.노딧은 람다256이 운영 중인 블록체인 기반 노드 서비스와 데이터 API 등을 제공하는 엔터프라이즈급 인프라 플랫폼으로,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와 금융기관에 인프라를 제공해 기술력과 안정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협력을 통해 노딧은 동아시아 최초의 DVN 제공자로 참여해 아시아 지역의 디지털 금융 인프라 강화와 보안 생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남부임대사업소 농기계 교육장에서 굴삭기 안전사용 교육 등 6개 과정 총 40회에 걸쳐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이론 및 실습교육, 안전 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11월 19일 ‘자가정비 기술교육’을 마지막으로 2025년도 교육이 종료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29일 굴삭기 운전교육은 오전반, 오후반 2회에 걸쳐 관내 거주 희망을 하는 농업인 40명을 대상으로 굴삭기 사용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했으며 이론 교육과 조작 실습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진주농업
넥슨이 자회사 엠바크 스튜디오에서 개발한 신작 ‘아크 레이더스’를 30일 글로벌 정식 출시했다. 플랫폼은 PC, 콘솔 등 전 플랫폼을 아우르며 동시에 출시됐다.‘아크 레이더스’는 포스트-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관의 지구를 배경으로 한 PvPvE 기반의 익스트랙션 어드벤처 슈터다. 이용자는 생존자 ‘레이더’가 되어 기계 생명체 ‘아크’와의 전투 및 자원 탐사, 타 유저와의 협력 또는 경쟁을 경험하게 된다.◆아크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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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남구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노인역량활용사업을 통해 구성된 27명의 ‘대구도서관 시니어 서포터즈’ 어르신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이 진행되었다.이번 교육은 대구도서관에서 활동하게 될 시니어 서포터즈들이 도서관 업무를 이해하고, 실제 현장에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업무 지식과 실무를 전달하는 자리였다.교육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도서관 업무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실습을
크립토 인플루언서 "XRP, 21달러 돌파시 세계가 뒤집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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