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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파면…"헌법수호 의무 저버렸다"

20시간전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 22분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낭독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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