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전기차와 ESS 보급 확대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와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법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다.현행 제도는 사용후 배터리를 주로 폐기물 관점에서 다루고 있어 산업적 활용과 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컸다. 법안은 정부 내 정책 조정 기능을 맡는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유통사업자·재사용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해 시장 질서
식품산업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단순한 영양 보충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웰니스’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식품은 이제 건강을 설계하는 핵심 수단이 되고 있다. 과거 건강기능식품에 국한됐던 웰니스는 일상 식단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알약 형태의 보충제에만 의존하지 않고 고단백 식품, 저당·저첨가 식품 등 일상 속 식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건강을 관리한다. 이는 식품 소비의 기준이 ‘양’에서 ‘질’, ‘기능’에서 ‘라이프스타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러한 흐름은 충북 농업·식품
충북 옥천군이 충북도로부터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을 투입해 지역 보육환경 개선에 속도를 낸다. 군은 향수어린이집 지붕 개보수와 동동놀이터 복합놀이공간 조성을 추진힌다. 지난달 착공한 향수어린이집 지붕 개보수 공사는 노후 지붕 자재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은 오는 6월 6일까지 공사를 완료해 장마철 이전에 영유아와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지난 2021년 개소 이후 시설 개선 요구가 이어져 온 동동놀이터 고도화 사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즉시 실시
한태선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장 예비후보가 공무직과 산하기관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사기진작 3대 공약’을 발표했다.한 예비후보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 일상과 직결된 공공영역의 역할은 확대되고 있지만, 현장 근로자의 근무 여건과 자긍심은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며 “활력이 넘치는 따뜻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3대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 예비후보의 이번 공약은 △근무환경 개선 △후생복지 강화 △소통 기반 자긍심 고취 등 3대 축이 골자다.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부족한 쉼터공간을
춘천·양구 농업인 접근성 개선지역 농업·농촌 서비스 강화 기대 한국농어촌공사 춘천·양구지부가 2일 문을 열었다. 이번 지부 개소는 그동안 홍천까지 이동해야 했던 춘천·양구 지역 농업인의 농지 관련 업무와 유지관리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대응과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확대 조치다.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홍천·춘천지사는 사업비 규모와 역할 확대에 따라 지사 조직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대내외 의견 수렴과 본사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 춘천양구지부를 공식 직제로 신설했다.이번에 개소한 지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성과급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데 대해 증권가에서는 공급망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또 투자자들은 회사가 글로벌 초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시급한 상황에서 노조의 파업은 회사의 발목을 잡는 행위라며 불만의 터뜨리고 있다.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동원 KB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등은 전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번 파업 이슈가 타이트한 메모리 수급 환경에서 공급 부족을 심화시켜 가격 상승 압력을 한층 강화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광주광역시 북구가 다양한 걱정으로 지친 청년들의 마음을 세밀히 살피고 회복을 돕는다.22일 북구에 따르면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청년상담 마음톡톡'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지역을 이끌어갈 만 19∼39세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세부 프로그램은 ▲전문가 상담 ▲심리검사 ▲심리 세미나 등으로 구성됐다.전문가 상담은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가 청년이 가진 대인관계, 정서 문제, 진로 고민 등 다양한 근심거리에 대해 1대1 집중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내담자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소방용품 구매를 강매하거나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유도하는 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해 2월 3일부터 4월 15일까지 약 두 달간 소방공무원을 사칭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총 3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칭범들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28일 시의회에서 '자치구 의원 선거구 조례'가 통과된 이후 "국회는 서울시민, 특히 강동구민에 대해 응당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최 의장은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치구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정수 의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자 "지방선거를 불
이번 공모전은 지역적 한계를 넘어선 국민의 참신한 시각을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진행됐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역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공모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7월31일까지 3개월이며, 제주 발전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혹은 자치입법 아이디어를 A4 기준 5쪽 이내 제안서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심사는 실현가능성, 창의성, 효율.경제성, 노력도, 적용범위, 계속성 등 6개 항목을 기준으로 진행된다.수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4월28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이날부터 오는 5월10일까지 제주도청 별관 로비에서 산재 노동자 사진전을 개최했다.'우리가 바꿔 온 세계'를 주제로 열린 이번 사진전은 전국 각지에서 벌어진 산업재해와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다루고 있다.민주노총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가 숨지는 등 여전히 산업현장의 재해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이번 사진전은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한 노동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28일
대한수의사회는 지난 4월 27일 수의과학회관에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동물병원 마약류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와 수의·보건 분야 협력 확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마약류 의약품 안전사용 문화 확산 ▲마약류 통합정보를 연계한 수의 분야 데이터 활용 ▲학술연구·인
제주에서 구명조끼를 미착용한 어선 4척이 해경에 적발됐다.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7일 제주시 애월항,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들을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실시한 결과,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조업 중이던 어선 4척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이 어선들은 승선원 2인 이하의 소형 어선으로, 현행법상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조업을 할 경우,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구명조끼나 구명의를 착용하지 않았다.해경은 28일 새벽 1시쯤, 삼양3동 한 갯바위에서 소라를 불법 채취하고 있던 40대 여성 ㄱ씨를 수산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