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준비로 인한 세대분리,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
조세심판원이 혼인 준비를 위한 세대분리를 이유로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혼인신고 이전이라 하더라도 결혼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세대를 분리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혼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장애인자동차 취득으로 면제받은 취득세의 추징 유예기간 내 혼인 준비로 인한 세대분리의 정당성’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경기도 용인시장이 납세자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청구인은 장애인인 아들과 공동명의(청구...
혼인신고 이전이라 하더라도 결혼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세대를 분리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혼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장애인자동차 취득으로 면제받은 취득세의 추징 유예기간 내 혼인 준비로 인한 세대분리의 정당성’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경기도 용인시장이 납세자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청구인은 장애인인 아들과 공동명의(청구...
광주지방국세청은 11월 6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과장 및 일선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른 지방청 중점 추진사항 및 체납정리·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면밀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김학선 청장은 먼저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최상의 납세서비스로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최대한
□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 ▲관세청 기획조정관 한창령 ▲관세청 통관국장 이진희 ▲관세청 조사국장 김 정 ▲서울세관장 김용식 ▲부산세관장 유영한 ▲인천세관장 고석진 ▲광주세관장 강태일 ▲73년생 ▲대건고 ▲경북대 행정악, 미)뉴욕시립대 범죄학 석사, 네덜란드 미스트리흐트대 범죄학 박사 ▲행시 41회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서울세관 조사1국장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관세청 조사국장 ▲76년생 ▲정화여고 ▲경북대 회계학, 미)조지아주립대 회계학 석사 ▲행시 42회 ▲관세청 감사담당관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관세청 정보데
한동안 적극적으로 논의돼 온 상속세 부담 완화 방안이 배우자공제 상향조정 논의로 물꼬가 열리고 있다.정일영 의원은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공제 금액을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과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각각 7억원, 10억원으로 조정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정 의원은 “상속세 공제 수준은 1997년 이후 25년 넘게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10월 30일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지난 7월 23일 민생을 살피는국회의원에서 국세행정을 책임지는 국세청장으로 변신한 지 벌써 100일.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겠다는 포부에 맞게, 임 청장의 행보는 발 빠르고 실용적이었다."60년 간 이어진 낡은 세무조사 관행을 버리겠습니다."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세무조사 방식의 대변신이다. 무려 60년 넘게 이어진 '현장 상주식' 세무조사를 확 바꿔버렸다. 세무공무원들이 회사에 며칠씩 눌러앉아서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모습은
영덕군 축산항 일대에서 열린 물가자미 축제에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약 13,700명이 방문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19회째를 맞은 영덕 물가자미축제는 올해 ‘참여형 어촌문화축제’로 새롭게 단장해 축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다.특히, 올해 처음 선보인 ‘씨푸드 그릴페스타’는 1만 원으로 신선한 물가자미와 각종 해산물을 직접 구워 먹을 수 있어 가성비와 체험 측면에서 높은 호응을 얻었다.이밖에 맨손 물고기 잡기, 어촌 플리마켓, 지역민 장기 자랑, 어선 승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들의 거래처인 30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고객에 회계·세무와 경영지원은 물론 사업주의 신상관리와 재산관리까지 해주는 ‘세무사 후견인' 사업에 나서기로 해 성년후견 시장 판도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거래처의 기업주가 건강을 잃는 경우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는 ‘임의후견인’ 육성 시스템과 조직을 갖추고 12월 1일부터 5일까지 ‘세무사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와 달리 중소기업, 소상공인들과 일상을
농협경제지주가 ‘가래떡데이’를 맞아 여의도공원에서 일일 떡방앗간을 운영하며, 쌀 소비 촉진과 함께 농업인에 대한 감사를 전하는 이색 행사를 진행했다.11일 농협 경제지주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함께 여의도공원에서 ‘쫄깃쫄깃 마음이 이어지는 가래떡데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가래떡데이’를 널리 알리고, 쌀 가공식품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뒀다.가래떡데이는 숫자 1이 네 번 반복되는 11월 11일을 기념일로 삼아 2006년 정
올해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라이즈 사업을 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나왔다.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1일 경남연구원, 인재평생교육진흥원, 경남도청소년지원재단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첫 행정사무감사
11일 기념식 및 대국민 안전캠페인 성황리에 종료‘모두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승강기 문화’ 강화 지속 노력 ‘2025 승강기안전주간’이 11월 10일 개막, 5일간 전국에서 대국민 승강기안전 의식 강화를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11월 1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25 승강기안전주간’ 기념식을 개최, 성료했다.‘승강기안전주간’은 국민과 산업계가 함께 승강기 안전문화 확산을 다짐하는 주간으로, 올해는 ‘함께 지키는 승강기 안전, 함께 실현하는 국민행복’을 주제로 진
스킨케어 브랜드 메디율이 겨울철 건조한 발뒤꿈치와 각질 고민을 위한 풋크림 겨울맞이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메디율의 보습 제품인 풋크림을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프로모션으로, 겨울철 흔한 뒤꿈치갈라짐·발바닥갈라짐등으로 거칠어진 부위를 부드럽게 케어해주는 제품이다.메디율 풋크림은 풍부한 보습감으로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감싸주며, 발갈라짐이나 각질 고민을 완화해주는 풋케어 아이템으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끈적임 없이 빠르게 흡수되는 제형으로 수면 전이나 샤워 후 가볍게 바르기 좋고, 보습·각질케
코스피가 11일 '널뛰기 장세'를 보인 끝에 이틀 연속 상승 마감했다.지수는 미국 정부의 셧다운 해제 기대감에 상승 출발해 가파르게 오르다가 오후 들어 추가 상승 동력 부재 속 매수세가 약화하며 한때 하락 전환하기도 했다.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3.15포인트 오른 4,106.39에 장을 마쳤다.지수는 전장 대비 51.06포인트 오른 4,124.30에서 시작해 한때 4,187.46까지 올랐다.그러나 오후 들어 상승세가 점차 둔화하다가 4,066.58로 하락 전환하는 등 큰 폭으로 등락했다.이
인천 특수교사 노동조합과 장애인단체가 학산초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고발인을 모집한다.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숨진 김동욱 특수교사의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고발인 1,024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비대위는 "고인이 생전에 여러 차례 특수학급 증설과 교사 배치를 요청했지만 책임자들은 위법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이를 거부했다“며 ”사망 직후 해당 학교에는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지원 인력도 배치했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위법적이고 무책임한 행정으로 생명을 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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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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