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아버지를 곧장 찾아가 재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4부는 원고 A씨 등 3명이 부친 B씨를 상대로 낸 '증여 계약에 따른 금원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부친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후 12시간 동안 안정과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자녀들로부터 재산 증여 계약 요구를 받았고 새벽 1시경 이 사건 증여 계약서에 날인을 한
여보! 부모님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라는 보일러 광고문구, 기억하시나요? 이제는 추위가 아닌 더위를 무서워 해야 할 때이다.매년 반복되는 폭염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 하지만 그 속에서 조용히 위험에 노출되는 이들이 있다. 바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다. 어르신 댁에 방문해 보면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속에서, 낡은 선풍기 하나에 의존하거나 전기요금이 무서워 냉방기기를 꺼두고 계신 어르신들이 종종 계신다.질병관리청 ‘2024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제주 지역 전체 온열질환자 중 65세 이상이 3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제로 두 번째 릴레이 안보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국민의힘 성일종·윤상현·한기호·강대식·임종득·강선영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제2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전작권 전환’을 중심 주제로 삼아, 현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안보전략 수립에 필요한 제언을 모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토론회 발제는 한국전략문제
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의련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연다.시는 14~18일 5개 구역별로 주민, 단체,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요 내용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설명회에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 ▲정비기본계획 수립 방향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 절차와 공공기여 기준 등을 소개하고 질의응답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구역별 주민설명회 일정은 ▲부평구 14일 오후 2시
많은 남녀들을 만나면서 공평하다고 느낀 것 중의 하나는 누구나 고민이 있고, 단점이나 콤플렉스가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건 그걸 스스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인데, 남들이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본인이 그렇다고 느끼면 그 마음의 짐은 무거울 수밖에 없다. 좋은 직장에 다니는 30대 후반의 여성이 있었다. 부모가 하는 일마다 실패해서 늘 가정 형편이 어려웠다고 한다. 그녀는 가난한 집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명문대에 합격한 후 바로 독립해서 가족과 동떨어진 생활을 했다. 그녀는 배우자 조건으로 좋은 집안을 1순위로 원했다. 부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11일, 국립춘천박물관에서 의료돌봄 통합지원체계 기반조성 및 체계 구축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시행에 대비해, 지역 내 의료와 돌봄의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과 실천 전략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서비스 제공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포럼에는 200여 명의 담당 공무원과 관계기관 임직원들이 참석해 강원자치도를 중심으로 한 지방정부의 역할, 지역 기반의 통합지원 네트워크 구축 방안, 돌봄 준비현황과 정책 과제, 민관 협력모델 및 모범 사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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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제15기 도민평가단 공식 출범
충남도는 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힘쎈충남과 발맞춰 갈 ‘제15기 충청남도 도민평가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김태흠 지사와 도 관계 공무원, 제15기 도민평가단 등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도정 홍보 영상 시청, 평가단 운영 계획 설명, 제14기 활동 내역 보고, 공로패 수여, 제15기 위촉장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도는 1996년부터 도민 의견 수렴과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해 쌍방향 도민 의견 수렴 제도인 도민평가단을 운영 중이다. 도민평가단은 도정 발전을 위해 주요 사업 현안 전반을
아이폰도 못 피했다…中 스마트폰 시장 5월 출하량 21.8% 감소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침체를 겪고 있다. 관련 내용을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전했다.중국의 스마트폰 5월 출하량은 전년 대비 21.8% 감소한 2370만대에 그치며 올해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애플 아이폰을 포함한 해외 브랜드 출하량은 9.7% 줄어들었으며, 중국정보통신연구원이 전한 자료에 의하면 화웨이와 샤오미 등 중국 브랜드는 24.2% 급감했다. 이에 따라 2~4월 상승세를 보이던 출하량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중국 브랜드의 신제품 출시도 부진했다.
서귀포시, 호우 사전대비 하수관로·빗물받이 준설
서귀포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준설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시는 3억5000만 원을 투입, 동지역, 동부, 서부 3권역으로 나눠 준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집중호우 등 긴급 시 야간에도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또 하수역류 및 빗물받이 배수불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읍면동과 자율방재단과 협업해서 점검 중에 있고, 준설을 필요로 하는 지역은 최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또한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정읍 상·하모리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 6500만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3,416
영광군, 독서의 달 맞아 '집으로' 작가 강무홍 초청 강연
영광군립도서관은 영광초등학교 학생 1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 영광군 올해의 책 '집으로'를 집필한 강무홍 작가와의 만남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강무홍 작가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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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더위 싹 날려줄 거창창포원 어린이 물놀이장, 가족 손 잡고 함께 만나요"여름철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거창창포원 어린이 물놀이장'이 21일 개장한다. 물놀이장은 다음 달 17일까지 운영된다.거창군은 2021년부터 거창창포원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다. 경남
울릉도에서 한타바이러스 첫 발견, ‘울릉바이러스’ 명명
국내 연구진이 울릉도에 서식하는 울도땃쥐에서 새로운 한타바이러스인 ‘울릉바이러스’를 세계 최초로 확인했다.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 송진원 교수 연구팀은 울릉도 고유종인 울도땃쥐에서 유래한 새로운 한타바이러스 종을 ‘울릉바이러스’로 명명했다.한타바이러스는 동물과 사람 사이에 상호 전파되며 신증후군출혈열을 유발하는 병원체이다. 감염 시 발열과 출혈, 신부전 등의 증상을 보이며 국내 치명률은 약 1%로 알
[정사월의 디카시] 회생 신청
어둠을 깨고 나오는절규 날카롭다닫았지만 열어 보려 합니다포기 아닌 기회를 신청했어요***** 디카시를 쓰다 보면 늘 늘 지나다니던 길에서도 새로운 것이 보이는 날이 있다.지난해 자영업 폐업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하였다는 뉴스를 들은 다음 날, 문 닫은 지 오래인 듯한 저 가게가 눈에 들어왔다.유리문을 깨고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지 생각하게 되었다. 사정은 알 수 없지만 표정은 읽힌다.닫았지만 열고 싶은 그 마음이 어둠을 깨고 나오지 않았을까.한때 반짝하던 아파트 상가도, 시내 중앙상가 거리도 반 이상이 빈 곳이
양산시 옴부즈만, 현장 찾아가는 민원 해결사
'양산시 옴부즈만'이 발로 뛰는 현장 활동으로 배수관이 막혀 답답했던 민원인 고충을 시원하게 뚫었다. 옴부즈만은 시민 처지에서 행정을 감시하며 권익을 보호하는 민원조사관이다. 주요 업무는 △시민이 신청한 고충민원 조사·처리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 조사, 합의·조정 등 처리 △행정제
구미도시공사, 구미 장천 일반산업단지 설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구미도시공사는 지난 10일 IT의료융합기술센터 5층 대회의실에서 ‘구미 장천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착수보고회는 구미시와 구미도시공사 관계자를 비롯해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사인 ㈜케이지엔지니어링으로부터 사업 추진 방향과 예상되는 문제점, 대책 등을 보고받은 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였다.지난 2월 21일 장천면 종합복지회관에서 열린 사전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설계 초기 단계부터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논의도 이루어졌다.이재웅 구미도시공사 사장은 “지난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