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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대출 ‘탄핵비용 청구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탄핵심판에서 기각되거나 각하된 경우 탄핵소추를 발의한 정당이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을 포함해 현 정부 들어 야당이 30차례나 정부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 기각까지 합쳐 9차례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줄줄이 기각됐고, 인용 결정은 전무하다.

하지만 탄핵소추 청구인인 국회 측의 변호사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반면, 탄핵소추를 받은 피청구인 공직자들은 해...
경남도는 31일 경남 귀어학교에서 2025년 제16기 신입 교육생 20명을 맞이하며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16기에는 경기도 9명, 부산 5명 등 타 시도에서 온 교육생 비율이 높았으며,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중장년층과 40세 미만의 젊은 청년 8명이 입학해 관심을 끌었다. 이들은 각자의 꿈을 안고 귀어를 결심했으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성공적인 어촌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입학식은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내빈 소개, 축사 및 환영사, 교육 과정 소개 등이 진행됐다. 신입생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경남도 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달 31일 경자청 5층 대회의실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2040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박성호 청장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 15명이 참석했으며, 이 중에는 부산연구원, 경남연구원, 부산테크노파크, 경남테크노파크, 부산항만공사 등 주요 유관기관 및 기업 관계자들이 포함됐다.이번 회의는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환경과 기술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해 향후 20년간 BJFEZ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성군은 2025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된 동계 전지훈련에서 9개 종목, 180개팀, 3900여명의 선수가 고성군을 찾았고 이를 통해 33억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전지훈련을 통해 고성군은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 전지훈련지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했으며, 선수단의 방문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군은 매년 전지훈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 2024년 도내 방문스포츠팀 도내 연속 1위를 기록하며, 전국적으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가 결심 공판에서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오 군수는 27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었던 점을 깊이 반성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선처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앞서 재판부는 지난 1월 14일 결심 공판을 열고 2월 27일로 선고기일을 잡았으나 이후 오 군수 측 요청으로 이날 변론기일을 다시 열었다.오 군수는 2021년 6월 1
남해군은 2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활력 증진과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역활력 인구대책 TF’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다.박영규 부군수가 대책단장을 맡은 ‘지역활력 인구대책 TF’는 ▲정주 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살고 싶은 남해' 구현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발족됐다.특히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TF는 인구활력반, 일자리청년반, 정주여건반, 생활인구반 등 4개 반으로 구성됐으며, 실제 인구정책과 관련된 일선 25개 팀이 참여하고 있다.
진주시 건강위원회 협의회는 지난 31일 진양호에서 7개 지역 건강위원회위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을전망 데크로드를 따라 걷는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최근 대형 산불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고, 걷기행사와 함께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건강한 자조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인 이번 행사는 지역 내 걷기 명소를 활용하여 건강한 생활 습관을 정착시키고, 건강위원회 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이준기 강사의
8시간전
군·경 토벌대에 암매장된 4·3희생자들은 과거 유족들이 시신을 수습했다.1992년 보안당국은 4·3의 참상을 덮기 위해 다랑쉬굴 희생자 11명의 시신을 화장한 후 바다에 뿌렸다.이처럼 4·3희생자 유해는 양지바른 곳에 묻히지 못하면서 구천을 떠도는 신세가 됐다.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평화재단이 2006년부터 시작한 4·3행방불명 희생자 유해발굴은 4·3사업의 최대 성과로 꼽힌다.1일 제주4·3평화재단에 따르면 그동안 419구의 유해를 발굴, 147명의 신원을 확인했다.특히, 4·3당시 ‘사형장’으로 불렸던
한 경남경찰관이 성폭력 사건 증거를 확보하고도 수사보고서에는 확보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경찰관은 고의가 없었다며 부인하고 나섰다.경남경찰청 소속 수사관 ㄱ 씨는 최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됐다. 성폭력 사건 증거가 될 수 있는 C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결정짓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결정됐다.헌법재판소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오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에 이뤄지는 탄핵심판 선고다. 2월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하는 셈이다.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기각이나
경남도가 1일 지역건설업체 수주 증대 위한 실질적 협력 대책 방안에 나섰다.이날 박완수 도지사는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대·
괴물 같은 산불이 경상권을 덮쳤다. 사납고 맹렬한 불길이었다. 지난 10일 간 경남 울산 경북을 휩쓴 산불은 서울의 80%에 달하는 면적을 태우고 가까스로 3월 30일 진화됐다.사망 30명, 부상자 45명으로 총 75명의 사상자를 냈다. 경북 영덕은 차량 전소 등으로 9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었다.산과 주택, 농경지와 작물, 어선, 천년의 문화유산을 한순간에 앗아갔다. 사망자 유족들은 물론 피해 주민들의 억장이 무너졌다. 경제적 손실은 천문학적이다. 사상 초유의 일로 하늘이 내린 재앙과도 같는 산불이었다.경북 영덕은 석리,
Sh수협은행은 실생활 밀착형 주요 업종에서 최대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ALL드림 신용카드'를 신규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ALL드림 카드는 병원과 약국에서 결제 때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음식점이나 커피전문점, 편의점, 마트, 온라인 쇼핑, 배달앱, 카카오택시 등 실생활 필수 지출에 이용하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또 아파트관리비와 이동통신요금 자동납부 신청 때 10% 할인이 적용되며 주유 때는 국내 모든 주유소에서 동일하게 리터당 60원의 청구 할인 혜택을 받을
9시간전
삼진어묵은 푸드 커머스 플랫폼 ‘쿠캣 신상공개’를 통해 선보인 신제품 ‘어묵 듬뿍 떡볶이’ 2종 1008개가 약 15시간 만에 완판됐다고 1일 밝혔다.‘쿠캣 신상공개’는 신제품을 선판매하는 플랫폼으로, 2022년 출시 이후 총 84회차를 진행하며 다수의 제품이 조기 품절을 기록한 바 있다.삼진어묵은 고물가로 외식에 부담을 느끼는 2030세대를 겨냥해 이번 협업을 기획했다. 신제품은 지난 28일 오후 7시 30분에 판매를 시작해, 다음 날 오전까지 준비된 물량을 모두 소진했다.
우리은행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중견기업 대상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Rising Leaders 300' 5기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Rising Leaders 300은 우리은행과 산자부 및 산하기관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우량·선도 중견기업을 발굴해 여신한도 4조 원, 금융비용 600억 원을 지원하는 중장기 사업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1기부터 4기까지 총 139개사에 1조 3000억 원의 우대 금융을 지원했다.이번 5기 모집은 4월
10시간전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트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故 김새론과의 사생활 논란, 특히 미성년 시절 교제 의혹을 전면 부인한 가운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즉각 추가적인 폭로를 이어갔습니다.김수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저는 지켜야 할 게 많은 사람"이라며 故 김새론이 '눈물의 여왕' 방영 당시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을 때 불거진 열애설을 부인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저와 고인은 5년 전, '눈물의 여왕'이 방영되기 4년 전에 1년여 정도 교제했다"고 밝히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는 지난 달 20일부터 22일까지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열린 세계 최대의 뷰티 박람회인 ‘코스모프로프 볼로냐’에서 제주인증화장품이 가시적 수출계약 성과를 거뒀다고 1일 밝혔다.이번 박람회에는 제주화장품인증을 받은 농업회사법인제주인디, ㈜제이뷰티, ㈜유씨엘 등 3개 기업이 참여해 제주화장품의 우수성을 세계 시장에 적극 홍보했다.이들 업체가 박람회 기간 중 195건의 바이어 미팅을 진행한 결과, 이탈리아, 러시아, 튀르키예, 스페인, 조지아 등 26개국 52건의 수출계약이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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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 공단, 제주 노인복지관주변...보행신호체계 개선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역본부가 노인 보행자 행동특성을 분석해 노인복지회관 주변 보행신호체계를 개선한다.27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현행 규칙상 노인복지관 반경 300m 이내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하지만, 노인 보행 교통사고 중 93.5%가 보호구역 미지정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어 교통약자 보행이 많은 횡단보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교통공단은 지난해 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전국 고령자 사고위험 상위 27개 상권을 선정, 행정안전부·경찰청 및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제주의 경우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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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문화관광재단, 2025 속초 문화버스킹 참여자 모집
속초문화관광재단은 오는 4월 12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되는 2025 영랑호 벚꽃축제와 연계하여 2025 속초 문화버스킹을 추진하며, 버스킹 참여자를 모집한다.2025 속초 문화버스킹은 지역 예술가의 공연 기회 및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4월과 7월 두 차례 진행된다. 이번 4월 버스킹은 아름다운 영랑호 벚꽃을 배경으로 방문객 모두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무대로 구성할 예정이다.대중가요, 밴드, 클래식, 재즈, 팝, 국악 등 장르의 제한 없이 지역성과 창의성을 지닌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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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민선8기 1000일 혁신과 도전의 발자취 이어가
부산 부산진구는 3월 26일 민선 8기 1000일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부산진구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구는 청사 1층 로비에 천일의 성과 사진전을 개최했다. 2022년 7월부터 지금까지 부산진구의 혁신과 도전의 발자취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영상 슬라이드와 사진을 게시하였다.대표적인 내용으로 ▲50여년 만에 전포대로 확장 완전 개통 ▲부산시 최초 동 중심 생활민원책임제 시행 ▲15분 도시 부산 1호, 당감·개금권 시비 3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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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본부, 산청 산불 성금 700만원 전달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으로부터 산청 산불 피해지원 성금 7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지난 21월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3단계로 확산되며 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가 모금 캠페인을 통해 긴급 지원을 호소했다.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에서 선제적으로 구호활동 지원에 동참했다. 성금 전달은 지난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에서 정승원 지사장과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박희순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조준희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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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발대식 및 안전교육실시
청도군는 27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2025년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발대식은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수렵인 27명이 참석했으며 발대식에 이어 야생동물 피해방지 대책과 활동 계획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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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건강위원회 연합,진양호 걷는 건강한 발걸음
진주시 건강위원회 협의회는 지난 31일 진양호에서 7개 지역 건강위원회위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을전망 데크로드를 따라 걷는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최근 대형 산불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고, 걷기행사와 함께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건강한 자조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인 이번 행사는 지역 내 걷기 명소를 활용하여 건강한 생활 습관을 정착시키고, 건강위원회 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이준기 강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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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관광개발공사 ‘섬마을 1+1 일손 더하기’ 봉사활동 실시
통영관광개발공사는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사량도를 찾아 ‘섬마을 1+1 일손 더하기’ 봉사활동을 펼쳤다.이번 봉사활동에서 공사 임직원들은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 폐비닐 수거와 전지 작업 등 봄철 농작업을 지원했다. 또한, 섬마을 소상공인 업체 소비 활동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섬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했다.통영관광개발공사는 이번 활동을 계기로 하반기 수확철에도 추가적인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으로,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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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부속도서 현장방문 주민 목소리 청취
천영기 통영시장은 지난달 24일, 26일, 31일 산양읍 오비도 등 11개 부속도서를 방문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며 주민과의 활발한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이번 방문은 평소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자주 방문하기 어려웠던 부속도서를 찾아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점검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주민들은 “직접 찾아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니 큰 힘이 된다”며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에 대해 시장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천영기 통영시장은“앞으로도 부속도서 주민들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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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 재난 위기 극복과 피해 복구 지역 온정 이어져
창원시아동위원협의회는 1일 최근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50만 원을 기탁했다.창원시아동위원협의회는 지역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아동위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이번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성금을 기탁했다.유인경 창원시아동위원협의회장은 “이번 대형 산불로 인해 상심이 크실 피해 지역 주민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빠른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고자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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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학교급식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 행사 추진
진주시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 지원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1일 소규모 학교 표준식단 개발 운영팀 소속 영양교사 14명은 지역 내 친환경 인증을 받은 파프리카와 애호박 출하 농가를 방문해 재배 현장을 견학하고 직접 수확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체험에 참여한 한 영양교사는 “직접 농장을 방문해 농산물이 어떻게 재배되고 관리되는지를 보니, 지역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더욱 커졌고, 친환경 농산물의 특징도 알게 됐다”라며 “앞으로 학교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