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1억→5400만원' 낮춰 부과했는데...양돈장 다시 소송, 왜?
법정 다툼까지 벌였던 제주도내 한 양돈장의 악취발생에 따른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해당 양돈장이 다시 소송을 제기해 법정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당국은 법원 판결에 따라 과징금 액수를 낮춰 다시 부과했다는 입장이지만, 양돈장측은 과징금 처분을 다시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19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 한림읍 소재 A양돈장측이 지난 2월 제주시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양돈장은 제주도의회 양용만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곳으로, 이번 소송 제기 내...
행정당국은 법원 판결에 따라 과징금 액수를 낮춰 다시 부과했다는 입장이지만, 양돈장측은 과징금 처분을 다시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19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 한림읍 소재 A양돈장측이 지난 2월 제주시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양돈장은 제주도의회 양용만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곳으로, 이번 소송 제기 내...
제주자치경찰단이 고령화 지역의 노인 안전을 위해 보이스피싱 대응과 치매예방을 아우르는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 동부행복치안센터는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 11일간 제주시 동부 중산간지역 6개 마을을 직접 찾아가 65세 이상 어르신 582명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치매 예방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급증하는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 범죄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치매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보이스피싱 예방교육에서는 △전화금융사기 수법과 대응요령 △스미싱 문자식별법 △최근 도내에서 발생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한 해 연구성과를 담은 ‘보건환경연구원보 제35권’을 발간했다.이번 연구원보에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을 이용한 제주지역 호흡기바이러스 유전적 특성분석 등 보건분야 논문 4편과 제주도 유수하천 잔류농약 및 수질특성 조사 등 환경분야 논문 4편이 수록됐다.또한 보건·환경분야 조사사업 등의 연구초록 18편도 함께 실어 제주 지역의 보건환경 현황과 과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했다.연구원은 연구원보를 누구나 열람·활용할 수 있도
지난 2019년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제주도내 장애인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여전히 1등급 중심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이정엽 의원은 17일 열린 제439회 제1차 정례회 회의에서 "제주도의 장애인 복지정책이 폐지된 장애등급제 기준에 머물러 있다"며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이 의원은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의 정도’에 따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됐지만, 제주도는 여전히 기존 1등급 중심으로
서귀포예술의전당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통춤과 현대춤을 융합한‘탈춤과 힙합’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를 17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한다.‘탈춤과 힙합’은 올해 서귀포예술의전당 문화예술교육 '서귀포아트스쿨'의 일환으로 한국 전통 공연예술인 탈춤과 힙합을 결합한 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의 몸과 마음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전통 탈춤과 MZ세대의 힙합 등 흥겨운 리듬에 맞춰 즐기는 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예술에 쉽게 다가가며 자유로운 표현의 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초등학교 4학
제주의 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10대 남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1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4분쯤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10대 ㄱ군이 허우적대다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가 마지막으로 ㄱ군이 목격된 지점을 중심으로 수상스키 등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다.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40여분만인 3시 12분쯤 ㄱ군을 발견해 구조했다.구조 당시 ㄱ군은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소방당국은 ㄱ군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행 방향을 구체화할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에 임명됐다.국정기획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공식 출범하고 현판 제막식 및 위촉장 수여식 등을 개최했다.사실상 대통령직 인수위 역할을 담당할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출범식을 시작으로 향후 60일, 최장 80일간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한다.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탄소중립위원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안성환 광명시의원이 19일 제294회 광명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음식물처리기를 단독주택까지 확대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효율적으로 실천하자는 의미다. 안 의원에 따르면 광명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매년 15,000톤. 이를 처리하는 비용만 20억이 넘는다. 음식물쓰레기는 가정 60%, 음식점 28%, 기타 12%로 가정에서 배출하는 양이 가장 많았다. 안 의원은 “광명시가 공동주택 RFID사업으로 2025년 5월 현재 25단지에 설치하며, 설치된 단지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곧 시작될 전망이다.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오후 서귀포시 성산읍 국민생활체육센터에서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개최하고, 평가 계획에 대해 일부 내용을 수정해 의결했다.개최가 무산된지 한달 만에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제2공항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시행 전 평가 항목 및 범위, 협의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협의회 위원들은 현장방문을 거쳐 평가대상지역, 환경보전목표 설정, 대안 설정 등을 결정했다.평가항목 선정, 항목별 조사방법 결정, 주민의견 수렴계획 등 평가
충북 청주고속버스터미널이 5년만에 새 단장을 마치고 20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고속버스터미널은 이날 오전 5시40분 서울행 첫 차를 시작으로 서울 강남, 동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5개 노선을 1일 99회 운행한다. 시설 현대화 사업을 완료한 터미널 1층에는 승·하차장, 매표소, 대합실, 편의시설 등이 설치됐다. 터미널 입구에는 직원이 상주하는 매표소와 이번에 새로 설치한 카드 전용 무인발권기 2대가 나란히 들어섰다. 오는 8월에는 현금도 이용 가능한 무인발권기가 추가로 1대 더 설치될 예정이다. 매표소
이스라엘의 이란 최고지도자 비난 수위가 또다시 최고조에 달했다.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19일 자국 중부 홀론 지역의 미사일 피격 현장을 찾아,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가리켜 “현대의 히틀러”라고 맹비난했다.카츠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홀로코스트 당시 히틀러를 막을 기회가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그를 제거했을 것”이라며 “오늘날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하메네이는 유대 민족의 적이며, IDF는 그를 제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인물이다(c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30일까지 ‘뱅키스’ 계좌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채권투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뱅키스는 한국투자증권의 비대면 및 시중은행 연계 온라인 전용 계좌다.이번 이벤트는 뱅키스 계좌를 통해 국내 장외채권 및 해외채권을 도합 1억 원 이상 순매수한 고객 전원에게 1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한다.타사 계좌에 보유 중인 채권을 뱅키스 계좌로 입고하면 최대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며, 순매수 및 입고 금액의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스코넥, 유상증자 금액 82억 축소…174억원 규모
확장현실 콘텐츠 기업 스코넥엔터테인먼트가 1차 발행가액 산정 결과 운영자금 82억원을 줄인 174억원 규모로 유상증자를 추진한다.16일 공시에 따르면 스코넥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하는 유상증자 절차에 따라 보통주 880만주를 주당 1979원에 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유상증자는 운영자금 134억1520만원과 시설자금 40억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납입일은 다음달 31일이며,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오는 8월 13일이다.정정 공시에 따르면, 1차 발행가액 조정으로 운영자금이 기
시총 저렴한 상장사들, 잇단 암호화폐 매입 선언…주가 띄우기 우려도 확산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상장사들이 암호화폐 확보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 상당수가 주가 부양 목적의 '펌프앤덤프' 시도일 수 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싱가포르 기반 트라이던트디지털테크는 최근 "5억달러를 조달해 세계 최초 기업 XRP 트레저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회사 시가총액은 1600만달러, 주당 0.40달러 미만에 거래됐다.이에 대해 반에크의 디지털자산 총괄 매튜 시겔은 더블록을 통해 "대부분 내
화성시, 마도에 특화안전센터 건립 추진
경기 화성특례시가 전국 최초로 '화학구조119안전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화성시는 화성소방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함께 화학사고 및 산업단지 중심 화재 대응체계를 구축한다.시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마도119안전센터’ 건립 사업이 지난 13일 경기도 공유재산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고 16일 밝혔다.‘마도119안전센터’는 기존 안전센터와 차별화된 화학구조119안전센터이다.2028년도 말 사업 완료를 목표로 화학분석 제독차, 화학차, 펌프차, 구급차 등 화학물질 사고에 특화
안동시 “이재민 여러분, 의료급여 지원 신청하세요”
안동시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타법의료급여’ 신청을 6월 16일부터 7월 11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산불로 인명피해를 입었거나 ▲주택 피해를 신고한 이재민 중, 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가 확정된 가구다. 지원은 재해 발생일 당시 안동시에 주민
SSG닷컴, 수도권·충청권 새벽배송 7월 1일부터 일원화
SSG닷컴이 7월 1일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새벽배송 운영 체계를 일원화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개편으로 해당 권역의 새벽배송 주문 마감 시간은 밤 11시, 배송 완료 시간은 아침 7시로 통일된다.새벽배송 방식도 변경된다. 고객이 문 앞에 꺼내 놓은 '알비백'에 상품을 담아주던 방식
최신기사
금융위, 민생 회복과 진짜 경제성장 뒷받침 위한 금융 정책 추진 보고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는 부처 업무보고 둘째 날인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오전 10시부터 12시경까지 진행된 금융위 업무보고에는 정태호 경제1분과장, 경제1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위 권대영 사무처장과 주요 국장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오늘 업무보고에서는 금융위원회 주요 당면 현안, 금융 분야 공약 이행방안 등을 논의했다.당면 현안으로 가계부채, 부동산PF, 금융회사 건전성과 공급망 재편·관세 대응방안 등을 점검했으며, 금융분야 공
IPTV3사, 국내 미공개 프리미엄 영화 독점 공개
한국IPTV방송협회는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IPTV 3사가 국내 미공개 프리미엄 영화 타이틀을 국내 최초로 독점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최근 국내 영화 시장은 OTT 오리지널 등 일부 작품에만 관심이 집중되는 추세다. 이에 IPTV 3사는 국내외 배급사와 협력해 다양한 인기 타이틀을 최초로 선보이며 시청자 경험을 향상하고 있다.IPTV 3사는 액션스타 제라드 버틀러의 흥행작 크리미널 스쿼드의 속편 '크리미널 스쿼드: 판테라', 리암 니슨 주연 '앱솔루션', 존 트라볼타 주연 '
유인태 "검찰 자폭하라. 국민 보기에 얼마나 쪽팔린 짓 했나"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가 주가 조작 사실을 인식한 정황이 담긴 육성 파일을 검찰이 재수사 과정에서 뒤늦게 확보한 것과 관련해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유...
[국세 칼럼] 세제에 있어서도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고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대통령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제66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책무를 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국민통합과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비자, 스테이블코인 결제 확장…유럽·중동·아프리카 진출
신용카드 네트워크 기업 비자가 스테이블코인 확장 일환으로 유럽·중동·아프리카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비자는 아프리카 암호화폐 거래소 옐로카드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새로운 결제 솔루션 개발에 나선다고 코인데스크가 19일 보도했다.비자는 2023년 서클 USDC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결제를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2억2500만달러 이상 래를 처리했다. 고드프리 설리번 비자 CEMEA 제품 및 솔루션 총괄은 “2025년이 되면 모든 금융기관이 스테이블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