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대한민국에 헌법재판소가 필요할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연일 헌재의 정치 편향성을 지적하고 있다.

바로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적 친분 의혹을 비롯해, 이미선·정계선 재판관 가족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추진 단체 연관 의혹 등이다.

이런 헌법재판관들에게서 과연 공정을 기대할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여기에 문형배 권한대행의 과거 SNS 행적도 불거지며 논란을 기름을 붓고 있다.

문 대행은 2011년에서 2013년 사이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와 최소 7차례 소...
㈜한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는 지난 4일 경산시청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으며, 1991년 설립돼 도시 개발을 위한 다양한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전문 기업이다.
우리 속담에 ‘떡 줄 사람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라는 말이 있다.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것으로 확실하지 않은 일에 기대를 먼저 하거나 미리 행동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내용이다. 계엄 이후 정치적 혼란은 가중되고 경제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먼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차기 대선에 출마를 선언했다. 홍대거리에서 열린 정치 현안 기자회견 중에 정치 세대교체를 위해 40대 나이에 출마한 미국의 대통령 케네디와 클린턴을 예로 들며 젊은 지도자로 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21대 총선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투표자 수 검증 요구를 헌법재판소가 두 차례나 기각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잇단 여론조사에서 40% 이상의 국민이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부정’을 함부로 단정할 일은 아니지만, 정치권력의 시발점인 선거를 향한 불신은 반드시 털고 넘어가야 할 현안이다. 도대체 왜 안 보여주나? 주권자가 확인하자고 할 때 보여주기 위해 보관하는 게 선거자료 아닌가?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 출발점은 ‘당일 선거’ 투표함과 ‘사전선거’ 투표함의 과도한 득표 비율
안동청과 권민성 대표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성금 2000만 원을 기탁했다. 권 대표는 5일 안동시에 성금을 전달하며 ‘희망2025 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 기탁된 성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안동시의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1982년 설립된 안동청과는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입주한 지역 대표 농산물 유통업체로, 지역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담당하며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권민성 대표는 안동3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자 故 권동기 님의 아들로, 아버
봉화군 봉화읍 도촌리 ㈜원애그는 지난 4일 봉화군청을 방문, 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에 장학기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2년 연속 상승해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노인의 가처분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38.2%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0.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노인빈곤율은 2020년 38.9%로 처음 30%대로 내려온 뒤 2021년 37.6%까지 하락했으나, 2022년 38.1%로 반등한 이후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가처분소득은 자유롭게 소비하거나 저축할 수 있는 소득으로, 개인소득에서 세금 등을 제외하고 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을
39분전
김광호 인천 중구의회 의원은 10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단시티 누구나집 입주 지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23년 10월 준공 이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입주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조합원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중구청과 인천시, 국토부의 적극적인 중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미단시티 누구나집 사업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과거 인천시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한 핵심사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다. 특검법의 수사 범위는 명 씨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 조작, 선거 개입 의혹 등이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대법원장에 부여할 전망이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
CJ제일제당이 지난해 매출 17조8710억 원, 영업이익은 1조323억 원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4분기 매출은 4조4750억원, 영업이익은 전년비 39.2% 늘어난 2199억원을 달성했다.CJ제일제당은 대한통운을 포함한 연결기준 매출 29조3591억 원의 매출과 1조553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식품사업부문은 11조3530억 원의 매출과 6201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내수 소비 침체와 원가 부담을 겪고 있는 국내 식품사업 매출은 5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전면적인 리브랜딩을 단행했으며, 새로운 브랜드 전략으로 ‘보험경험 새로고침’을 수립하고 이
김만식 기자 = 포항시는 오는 12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포항 곳곳에서 다채로운 대보름 행사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사 장소는 북구는 ▲청하면
하나은행은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육성·협업하는 스타트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 '하나원큐 애자일랩 16기'에 참여하는 스타트업 기업 7곳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하나원큐 애자일랩'은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신설해 16기까지 총 190개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ㆍ육성해 온 은행권 최초의 스타트업 멘토링 센터다.이번 16기에는 ▲AI ▲핀테크 ▲플랫폼 ▲프롭테크 ▲에듀테크 등 다양한 신산업ㆍ혁신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이 선발됐다. 특히 시니어ㆍ소상공인ㆍ외국인 등 손님별 특
돌봄교실을 마치고 학원에 가려던 초등 1학년생을 살해한 A교사가 사건 당일 오전 대전교육청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11일
경기도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비대면 접수와 방문 접수 두가지 방식으로 4월 말까지 받는다. 11일 도에 따르면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고문에 서명했다. 포고문을 보면 알루미늄 수입 관세는 기존 10%에서 25%로
LG전자가 3월 초·중·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구성원 자녀들에게 노트북과 학용품 세트 등 입학 축하 선물을 전달한다고 11일 밝혔다.초등학교 입학 선물은 수능응원 선물 등과 함께 ‘생애 주기 맞춤형 선물’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LG전자 복지 제도다. 이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됐으며, 현재까지 2만4천여 명의 구성원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선물을 받았다. 구성원들은 자녀 1명당 1회에 한해 입학 시점에 맞춰 노트북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2018년생, 2012년생, 2009년생(고등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청도군 달집전승보존회, 2025년도 정기총회 개최
청도군 달집전승보존회는 지난 5일 정기총회를 열고, 2025년 정월대보름 민속한마당 달집태우기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세부 계획을 확정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총회에는 태근수 회장을 비롯해 임원 및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 준비를 위한 주요 일정과 역할을 조율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어린이 바른 식습관 교육, 상지대가 함께한다
원주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5~6일까지 상지대학교 창조관에서 ‘2025년 사업설명회 및 원장‧교사 집합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원주시 관내...
Generic placeholder image
횡성군, 군유림 숲가꾸기 원목 매각 1억 1,600만원 세외수입 확보
횡성군이 2024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생산된 원목 약 1,712㎥를 1억 1,600만 원에 매각해 세외수입을 확보했다.숲가꾸기는 솎아베기, 가지치기, 산물 수집 등을 통해 산림 내 연료 물질을 줄여 대형 산불을 예방하고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은 지난해 사유림 270ha와 군유림 39.6ha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했다.군은 지난 1월 13일부터 20일까지, 원목매각을 위한 공개입찰을 진행했으며 21일 개찰 결과 원주 소재의 원목생산업자가 1억 1,600만 원을 제시해 낙찰자로 선정됐다.매각 대금 전액은
Generic placeholder image
교원 웰스 ‘에어가든 Lite’ 공기청정기 출시 … "항균 업그레이드"
교원 웰스가 공기청정기 신제품 ‘에어가든 라이트’ 2종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에어가든 라이트는 기존 모델 에어가든의 장점을 계승하면서 가격 부담은 낮춘 게 특징이다.우선 4개 호흡기 질환이 동시 유행하는 ‘쿼드데믹’에 대응해 ‘항균더블케어필터’를 도입됐다. 교원 웰스는 해당 필터가 필터가 공기청정기 속 세균 유입과 증식을 방지하면서 변화하는 집안 환경 및 상황에 따른 맞춤 케어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사용자는 실내 환경에 맞춰 ▲항균+초미세먼지 ▲항균+알레르기 ▲항균+
Generic placeholder image
도립서귀포예술단, 찾아가는 음악회 스타트
도립서귀포예술단은 6일 안덕지역아동센터 공연을 시작으로 ‘2025년 찾아가는 음악회’를 진행한다.‘찾아가는 음악회’는 공연장을 벗어나 음악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간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공연이다.도립서귀포예술단은 매년 서귀포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음악을 선물하며 지난해에만 25회 이상의 공연을 펼쳤다.도립서귀포예술단은 이날 안덕지역아동센터를 시작으로 7일에는 비전지역아동센터, 14일에는 중문제일행복한홈스쿨지역아동센터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한다.도립서귀포예술단은 ‘밤양갱’, ‘아파트’ 등 대중가요와 ‘캉캉’, ‘젓가락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단양군보건의료원, 개원 후 첫 설 명절응급실 운영 ‘이상 무’
충북 단양군이 지난 설 연휴 동안 대설경보, 한파주의보,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50년 만에 기록적인 40cm의 폭설 속에서도 군민과 귀성객의 건강을 든든히 지켜냈다.지난해 7월 1일 개원한 단양군보건의료원의 응급실은 365일 24시간 운영 체계를 유지하며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13명의 의료진이 교대 근무를 통해 빈틈없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의료대란으로 일부 병원의 응급실 운영이 원활하지 않았던 지난해에도 군보건의료원 응급실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군민과 방문객의 건강을 지켜왔다.최장 10일에 달했던 이번 설 연휴 기간
Generic placeholder image
단양군, ‘지적정보 도면 무료 제공 서비스’ 운영
충북 단양군이 군민의 부동산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적정보 도면 무료 제공 서비스’를 새롭게 운영한다. 이 서비스는 기존 지적도만으로 토지의 위치 및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군민들을 위해, 연속지적도와 항공사진을 중첩한 참고용 도면을 자체 제작해 제공하는 것이다. 기존 지적도는 점·선·면으로만 구성돼 있어 토지의 정확한 위치를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 특히 디지털 지도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의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부동산 위치 도면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단
Generic placeholder image
예산군, 축제경영 및 新야간경제 CEO과정 제3기 졸업식 개최
충남 예산군은 오는 14일 제3기 축제경영 및 新야간경제 최고경영자 과정 졸업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축제협회 아시아지부는 산하 야간경제 연구소와 함께 제3기 축제경영 및 신야간경제 최고경영자 과정을 예산에서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밝혔으며, 특히 이 자리에서는 군에서 배출한 1∼3기 졸업생 6명이 함께한다. 군은 지난 2022년부터 축제경영 및 신야간경제 CEO과정에서 매년 두 명이 참여한 가운데 미래를 내다보는 축제 교
Generic placeholder image
충남교육청, 2025 함께 만드는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배움자리
   충남교육청은 11일 청양문화예술회관에서, 중학교 교감, 교무부장, 교육지원청 교육과정 담당 장학사 등 370명을 대상으로 2025 함께 만드는 중학교 교육과정 배움자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배움자리는 오는 17일부터 진행되는 ‘교육과정 함께 만드는 주간’운영 방안을 안내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한 2025 교육과정 편성‧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등 자율적이고 특색 있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2025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주간 운영 방안 △진로 연계 교
Generic placeholder image
올해 농업 생산 분야 7869억 원 투입
충남도가 올해 농업 생산 분야 예산으로 7869억 원을 편성해 ‘농업·농촌 구조 개혁’에 총력을 기울인다. 도는 10일 도 농업기술원에서 ‘2025년 도·시군 농정관계관 정책협의회’를 열어 올해 중점 현안을 논의하고 도·시군 간 소통을 강화했다. 도와 시군, 시군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는 주요 사업 및 협조 사항 설명, 시군 중점 추진 과제 및 건의 공유, 의견 수렴, 자유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올해 중점 현안으로 민선 8기 힘쎈충남의 핵심 과제인 스마트농업 육성에 947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