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경제형벌 합리화’ 개선과제 건의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경제형벌 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과도한 법적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다며, ‘경제형벌 합리화’ 개선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지난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와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중소기업 소통간담회｣를 개최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는 배임죄 폐지뿐만 아니라, 단순 행정착오나 경미한 위반까지 형사 처벌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빈번하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
앞서 중기중앙회는 지난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와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중소기업 소통간담회｣를 개최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는 배임죄 폐지뿐만 아니라, 단순 행정착오나 경미한 위반까지 형사 처벌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빈번하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
SK그룹이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어갈 청년인재를 채용한다. 올해 12월까지 상반기 규모에 버금가는 4000여 명을 채용해 총 8000여 명을 선발한다. 이와 함께 실무형 청년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도 강화한다.SK그룹은 18일 연구개발, AI, 기술개발 등의 분야에서 멤버사별로 채용에 나선다고 밝혔다. SK그룹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AI, 반도체, 디지털전환 경쟁력 강화에 함께할 국내외 이공계 인재들이 주 대상이다.SK하이닉스는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하반기 신입사원을 모집한
롯데칠성음료가 9월 18일부터 10월 2일까지 2주간 서울 논현 영동시장에서 ‘처음처럼 논현 영동시장’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처음처럼으로 환승하세요’란 지하철역 콘셉트로 기획된 이번 팝업 스토어는 논현 영동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이 호기심을 갖고 자연스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지하철 출입구 형태의 입구와 ‘처음처럼’의 주 원료인 암반수 체험 공간, 기념 촬영을 위한 처음처럼 대형 구조물 등으로 이뤄졌다.또한, 팝업 스토어를 방문한 고객에게 간단한 질문을 통해 ‘부드러움 라인’, ‘100% 암반수 라인’, ‘정통 소주 라인’, ‘처음
● 집행기준 7-4-3 양도가액평가방법● 집행기준 7-4-4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지주회사에 내국법인 주식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 방법① 외국법인 A가 다른 외국법인 B에게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을 일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출자하고 그 대가를 ‘B’의 주식으로 받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② 내국법인의 주식 출자에 대한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이나, ‘A’와 ‘B’가 「법인세법」 제92조 제2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트타워에서 한국유통법학회와 함께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유통법의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민간 전문가와 공정위 관계자가 참석해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의 도입, 이커머스 확산 및 물류시스템의 발전 등으로 급변하고 있는 유통환경의 변화에 대한 진단과 관련 이슈를 다양하게 논의하면서, 앞으로 유통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후생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남동일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
롯데그룹은 최근 발생한 롯데카드 해킹 사고와 관련해 21일 "롯데카드는 롯데그룹에 속한 계열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객 오인으로 인한 브랜드 가치 훼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롯데카드의 대주주는 MBK파트너스다. 롯데는 지난 2017년 지주사 체제 전환 후 금융·보험법 계열사 지분 보유가 불가능해지면서 2019년 롯데카드를 MBK파트너스에 매각했다.다만 아직 '롯데'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고 유통·식품·관광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하고 있어 롯데그룹 계열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세무사의 직무상 과실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세무사배상책임보험’의 ERP의 최대 기간 3년을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동일하게 세목별 5년, 1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ERP는 해지, 폐업, 사망 등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과거 보험기간에 수행한 세무사의 업무에 대한 담보를 연장할 수 있는 특별약관이다.가입 기간은 1년, 2년, 최대 3년까지 가능하고 한번 선택하면 다시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E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환경 분야 사회공헌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제주개발공사가 제주 해안 전역에서 메가 플로깅 캠페인을 진행한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지난 3월 플로깅 앱 출시를 기념한 도 전역 플로깅 캠페인에 이어, 추석을 앞둬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과 연계한 ‘깨끗한 제주 바다 만들기 플로깅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9월 22일부터 26일까지 도내 40개 해안에서 진행하고 있는 ‘깨끗한 제주 바다 만들기 플로깅 주간’ 캠페인은 제주개발공사의 환경보호 사회공헌사업인 ‘플라스틱
크래프톤은 25일 'PUBG: 배틀그라운드'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에서 유튜브 애니메이션 시리즈 '스키비디 토일렛'과의 컬래버레이션을 선보였다.'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은 이날 협업 콘텐츠를 공개했다. PC는 내달 22일, 콘솔은 내달 30일부터 2주간 할로윈 시즌 한정 아케이드 모드를 플레이할 수 있다. 해당 모드에서 유저는 연합군이 돼 강력한 ‘스키비디 토일렛’과 ‘아스트로 토일렛’에 맞서 세계를 지키는 PvE 보스전을 경험할 수 있다.이 회사는 또 내달 17일부터 19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트위치콘'에
빙그레가 성장기 어린이를 위한 키 성장 건강기능식품 ‘잘키 키성장 스틱’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어린이 키 성장 기능성을 인정받은 개별인정형 원료인 유산균발효굴추출물을 활용했다.FGO는 아연과 아미노산, 미네랄, 타우린 등이 풍부한 굴을 유산균으로 발효해 얻은 기능성 원료로, 국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인체적용시험에서 신장 변화량과 성장 속도를 포함한 5가지 지표에서 유의미한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 또한 한국을 포함한 4개국에서 특허가 출원됐으며, 관련 연구
남부지방산림청은 경북 영덕지역 산불진화임도 신설사업 현장을 찾아 영덕국유림관리소 등과 합동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산림토목사업 위험요인 중 굴착기 작업 사고사례를 근로자와 공유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 위험성 감소대책에 관해 중점적으로 시행되었다.이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 실태 △굴착기 등 건설기계 사용시 안전조치 △안전보호구 착용 및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작업전 TBM 시행여부 등을 현장에서 점검하였다.또한 점검 후 남부지방산림청장을 비롯하여 영덕국유림관리소장, 산림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이 국감장에 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각각 삼성생명의 회계처리와 삼성생명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홍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25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상 의원실은 홍 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차 의원은 홍 사장에게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계약자 지분 조정 항목으로 처리하면서 불거진 회계 논란과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고도 지분법 회계를 적용하지 않는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24일 광주전남지역본부 장등공급관리소에서 6개 지역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2025년 재난대비 상시훈련’을 실시했다.유관기관은 한국가스기술공사, 광주 북부소방서, 광주 북부경찰서, 광주 북구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양에너지다.이번 훈련은 입산객 실화에 따른 대규모 산불 확산으로 천연가스 공급시설 피해와 공급 중단이 발생한 상황에서 화재 진압 및 설비 복구, 인명 구조 등 자체 대응 능력과 유관기관 간 협업 체계를 집중 점검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가스공사는 지난해 재
오는 27일부터 10월 19일까지 매주 토·일 4주간 송도 일대 6개 상권에서 풍성한 할인혜택과 더불어 상권별 다양한 행사를 즐길 수 있는 ‘2025 all nights INCHEON 송도 야간마켓’이 열린다.송도 야간마켓은 2023년부터 매년 개최한 인천 야간관광 대표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야간 체류 및 소비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할인쿠폰의 경우 저녁 5시부터 송도 6개 상권에서 사용 가능하며, 인천e지 앱을 통해 1인당 매일 3장의 쿠폰을 제공한다.이번 행사는 송도 일대 6개 상권(▲더테라스 ▲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삼성액티브운용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동종 ETF 순자산 1위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국내 최초 바이오 액티브 ETF인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ETF가 국내 바이오∙헬스케어 ETF 중에서 순자산 규모 1위에 올라섰다고 20일 밝혔다.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ETF는 지난 2023년 8월 상장됐다. 최근 순자산은 2303
인천시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사이클동호인 생활체육대회 개최…열기 후끈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는 19일 2025년 인천광역시 장애인 사이클동호인 생활체육대회를 인천장애인체육관에서 개최했다.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장애인사이클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장애인 선수 220명, 운영진 및 임원 50명 등 270여명이 참가해 열
하나님의 교회, 추석맞이 ‘이웃사랑’ 나누기 솔선
“기후위기와 경제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이웃들이 명절만큼은 건강하고 넉넉하게 보내기를 바랍니다.”이웃과 사회를 위해 다각도의 봉사활동을 펼치는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가 한가위를 맞이해 복지소외 이웃과 온정을 나눈다.제주 포함 전국 240여 관공서를 통해 취약계층 5000세대에 식료품 세트를 전달한다. 지난 설에 전달한 겨울이불 5800여 채와 함께 올해만도 5억 원 규모의 물품을 전하는 것이다.19일, 하나님의 교회 신자들은 제주시 오라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동해해경, 해군·소방 등 유관기관 합동... 실전 대응 훈련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동해 묵호항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과 레저보트 충돌사고 상황을 가정한 '2025년 3분기 수난대비 기본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해양 사고 발생시 구조세력의 신속한 출동 태세와 인명 구조 역량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실전형 대응 훈련으로 추진됐다.훈련에는 동해해경 306함, P-60정, P-97정을 비롯해 묵호·삼척파출소, 양양항공대가 참여했다. 또한 유관기관으로 해군 1함대 고속정, 동해소방서, 해양재난구조대, 대진수상레저 등도 함께해 민·관·군 합동 공조
수원시정연구원, '2040 수원미래구상 포럼'서 7대 전략·15대 과제 제시
수원시정연구원은 2040년 수원 도시 비전을 '글로벌 첨단과학 연구도시 실현'으로 설정해 필요한 실행 조건과 아이디어를 모색하기 위한 보고회를 가졌다.19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40 수원미래구상 포럼’에서 수원시정연구원은 교통·경제·환경·인구·재정 전 분야에 걸친 7대 전략과 15대 과제를 발표했다.이번 포럼에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 5급 이상 간부공무원 140여 명, 관련 연구자들이 참석해 실현 가능성과 실행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2040 수원미래구상 포럼'을 주관한 김성진 원장은 배경 설명에서
최신기사
샤오미, 미니 패드 출시…아이패드 미니 도전장
샤오미가 아이패드 미니가 독점해 온 미니 태블릿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24일 IT매체 폰아레나에 따르면, 샤오미는 글로벌 시장에 첫 플래그십 미니 태블릿 샤오미 패드 미니를 출시했다. 샤오미 패드 미니는 8.8인치 3K 디스플레이에 165Hz 주사율을 적용해 화면 전환이 부드럽다. 고성능 미디어텍 디멘시티 9400+ 칩셋을 탑재해 게임과 멀티미디어 작업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다. 저장 옵션은 8GB+256GB와
샤오미, 15T 시리즈 공개…고성능 카메라와 합리적 가격으로 승부
샤오미가 신형 플래그십 스마트폰 15T와 15T 프로를 공개했다. 24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15T 시리즈는 올해 초 공개된 샤오미15와 샤오미15 울트라에 이어 T 시리즈의 최신 제품으로, 사진 촬영 성능과 가성비를 강조했다.15T 프로는 미디어텍 디멘시티 9400+ 칩셋과 12GB 램을 탑재했으며, 6.83인치 디스플레이는 2772x1280 해상도, 144Hz 주사율, 최대 3200니트 밝기를 지원한다. 5500mAh 배터리는 90W 유
김원섭 구미시의원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안’ 가결…지역경제 활력 기대
급변하는 경제위기 속에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해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구미시의회는 지난 17일 열린 제290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원섭 의원이 발의한 ‘구미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이번 조례안은 구미시 공공기관이 물
트럼프, 美 CFTC 의장 후보 재검토…퀸텐즈 제외 가능성
브라이언 퀸텐즈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CFTC 의장 지명을 받았지만, 상원 표결이 불투명해졌다. 2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세마포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퀸텐즈 대신 조시 스털링 전 CFTC 시장 참가자 부서 책임자를 후보로 검토 중이다. 스털링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임명됐으나 상원 표결을 거치지 않았으며, 현재 국제 로펌 밀뱅크 파트너로 재직 중이다. 또 다른 후보로는 미국 증권거
진주시 "명품 수돗물 시대 활짝 열겠다"
경남 진주시가 고품질의 브랜드 수돗물 '하모수' 공급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민선 7·8기 들어 시설과 제도 개선은 물론 전문 관리인력을 확보해 수질관리에 나서는 등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