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현실로...디지털 중심지 G밸리와 현장소통
정재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2일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를 방문, KIBA 서울지역 박관병 회장을 비롯한 G밸리 입주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KIBA는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이다.
이번 간담회는 G밸리 입주기업이 겪고 있는 세무상 어려움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정재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우리나라 최초 국가산업단지로서 봉제·섬유·의류 산업으로 시작해 현재의 지식기반산업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산업화의 역사를...
KIBA는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이다.
이번 간담회는 G밸리 입주기업이 겪고 있는 세무상 어려움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정재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우리나라 최초 국가산업단지로서 봉제·섬유·의류 산업으로 시작해 현재의 지식기반산업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산업화의 역사를...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러쉬 191병을 밀수·유통한 베트남 국적 A를 검거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러쉬는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이소프로필 나이트라이트로 분류되는 신종마약으로, 흡입 시 흥분감을 일으켜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해당 성분은 국내에서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으며, 소지하는 것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3.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금감원 등에 따르면 소송 지원사례 중 초고금리 이자 강탈 및 나체사진을 매개로 한 성착취 추심행위에 대한 판결이 5.29.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했고, 추심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피해자 청구대로 모두 인용했다고 밝혔다.동 판결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적극적인 소송 지원 결과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 개시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6시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제21대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궐위선거로 열린 이번 대선에서는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돼 이 대통령은 오전 6시 21분부터 대통령 신분이 됐다. 국군통수권 등 대통령의 고유 권한도 임기 개시 순간 신임 대통령에게 자동으로 이양됐다.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1728만 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 49.42%를 기록했다. 김문수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금융감독원은 3일 보험시장의 성장 정체와 GA 중심의 판매채널 재편 등으로 보험영업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취약한 GA 내부통제, 보험회사의 판매위탁 관리 소홀 등으로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브리핑 영업이나 절판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나 부당 승환계약 등 위법행위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개선내용을 보자. 그간 건전한 보험영업질서 확립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소비자피해 사례 점검을 강화해왔다면서 우선 제3자
넥슨은 9일, 자사가 개발 중인 신작 액션 RPG ‘빈딕투스: 디파잉 페이트’가 스팀 넥스트 페스트에 참가해 글로벌 알파 테스트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번 알파 테스트는 6월 9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며, 스팀을 통해 별도의 사전 등록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테스트를 통해 넥슨은 게임의 전투 시스템과 콘텐츠 완성도를 검증할 계획이다.‘빈딕투스: 디파잉 페이트’는 ‘마비노기 영웅전’의 세계관을 재해석한 액션 R
부평구 부평상권르네상스센터는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부평역 북광장 및 인근 상권 일대에서 ‘2025 부평 르네상스 페스타’를 개최한다.‘부평르네상스 상권 하나로 아우르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부평역 북광장에 위치한 메인 무대에서는 13일과 14일 이틀간 ‘DNA REBOOT 콘서트’가 펼쳐진다.13일에는 코다브릿지의 개막 축하공연과 함께 퍼포맨즈, JM챔버 오케스트라, 지휘자 곽진모가 클래식과 뮤지컬이 조화를 이루는 무대를 선보인다.이어 14일에는 이치카, 리듬파워, DJ 캐시 등 국내 정상급 아티스트들이 열정
삼척을 느끼고 삼척을 담아가는 2025년 한마음 플로깅으로 지역사회에 푸른 숨 불어넣다. 강원대학교 학생들이 지난 6월 2일, 지역사회 환경 보호를 위한 플로깅 활동을 펼쳤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행사에는 학생 2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삼척캠퍼스에서 삼척장미공원까지 이어지는 산책길과 공원 일대를 따라 행사가 진행됐다.참여 학생들은 시민들이 자주 찾는 오랍드리산소길봉수대길, 나릿골 감성마을 등을 경유하며 일회용 컵, 플라스틱,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수거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환경
내년 제주에서 열리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전 일정이 확정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제107회 전국체전은 내년 10월16일, 제46회 장애인체전은 9월11일 각각 개막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장애인체전은 전국체전에 앞서 내년 9월 11일부터 16일까지 도내 40개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선수와 임원 1만여 명이 참여한다.그동안 장애인체전이 전국체전 이후 개최되는 경우가 많아 국민 참여와 관심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장애인 선수들의 사기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이에 제주도는 지난해 9월부터 장애친화도시 실현 및 장애
세종특별자치시가 셋째 이상 다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입학지원금의 신청 접수를 오는 30일까지 받는다.입학지원금 제도는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난해 처음 도입돼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초등학교 입학일인 지난 3월 4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신청대상은 3월 4일을 기준으로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순위가 셋째 이상인 초등학교 입학생이며 1인당 20만원의 입학지원금을 지역화폐 여민전으로 지급한다.지원대상 학생의 부모 또는 사실상 보호·
전국 1호 책임읍면동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가 개청 10년째를 맞았다. 대동센터는 시흥시가 2015년 3월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책임읍면동제를 도입해 일반동이던 대야동과 신천동을 하나로 묶어 만들었다. 현재 약 8만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대야·신천 지역은 시흥시 전체 인구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다. 주차, 안전, 복지 사각지대 등 원도심 특유의 문제들이 상존하지만, 대동센터는 민관 협력과 주민 참여를 통해 다양한 문제 해결에 앞장서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대동센터대
레벨 인피니트는 시프트업이 개발하고 자사가 서비스하는 승리로 향하는 소녀들의 건슈팅 RPG ‘승리의 여신: 니케’와 ‘스텔라 블레이드’ 컬래버레이션 기념 특별 방송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9일 밝혔다.이번 특별 방송은 지난 7일 오후 7시 ‘승리의 여신: 니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됐으며, MC 아니스와 일레그가 ‘승리의 여신: 니케’의 지상에 건설된 ‘스텔라 블레이드’ 캠프 속 숨겨진 정보들을 통해 컬래버레이션 관련 내용을 하나씩 공개했다.먼저 ‘스텔라 블레이드’의 세계관 및 캐릭터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장애 당사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19일 제주한라체육관에서 ‘2025년 정신건강체육대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체육대회는 도내 정신건강증진시설 10개 기관과 연합해 진행되며, 입소자와 이용자, 실무자 등 총 25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정신건강체육대회는 정신장애 당사자에게 건강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해 심리적 안정과 자존감 회복을 돕고, 사회적 편견 해소에도 기여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개회식에서는 정영은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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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투표율 오전 11시 기준 18.3%...800만명 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오전 11시 현재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18.3%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전국 1만4천295개 투표소에서 시작된 투표에서 5시간 동안 전체 유권자 4천439만1천871명 가운데 810만3천435명이 투표를 마쳤다.이날 투표율은 2022년 20대 대선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보다 2.3%포인트 높다. 다만 이번 대선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탄핵에 따른 궐위선거로 치러진 2017년 19대 대선 때의 동시간대 투표율보다는 1.1%p
건설기계 적성검사와 안전교육으로 재해없는 건설현장을
각종 건설 현장에서는 굴삭기, 지게차, 타워크레인 등 다양한 건설기계들이 가동되어 운전자 등 현장 근로자들은 늘 위험에 노출되고 있고, 가끔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들려오기도 한다. 이러한 현장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제도는 건설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 장치이다.최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는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개선되어 오고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르면 건설기계 조종사는 국토부령에 따라 10년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3년마다 안전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
美상무장관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승인 가능"... 악재 겹친 철강업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국가안보상의 우려를 완화하는 조치가 있다면 승인할 수 있다"며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최종 인수할 경우 현재 심각한 구조조정 국면에 있는 국내 철강사들에게는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5일 미 하원 공청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제로 "일본제철과의 거래는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고
6월모평, 첫 모평…킬러문항 없지만 변별력 확보
의대 모집인원이 5058명에서 다시 3058명으로 축소된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모의평가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평가됐다. 킬러문항은 없지만 변별력은 확보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치러진 6월 모의평가는 전국 2119개교, 511개 지정 학원에서 동시
한전, '우수 시공관리책임자'선발…협력사와 자율안전 강화
한전이 협력사의 자율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안전 리더를 직접 선발·육성하는 '우수 시공관리책임자' 제도를 시행해 중대재해 근절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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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작물 직불금 신청 서두르세요”…전북도, 13일까지 연장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 전략작물직불금’ 하계작물 신청 기한을 오는 6월 13일까지 연장했다.
당초 마감 기한은 5월 말이었으나,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신청하지 못한 농가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전북도는 이번 연장을 통해 더 많은 농업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논 이용 효율화와 쌀 수급 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전략작물직불금은 논에 가
넷마블, 신작 협동 액션 게임 <프로젝트 이블베인> 첫 공개
넷마블은 글로벌 게임 쇼 ‘IGN 라이브 2025’에서 신작 게임 을 최초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은 넷마블몬스터에서 언리얼 엔진5로 개발하고 있는 협동 액션 게임이다. ‘2015 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 대상 등 6관왕을 달성
시흥시 은계도서관, 개관 1주년 기념행사 운영
경기 시흥시 은계도서관이 개관 1주년을 맞아 시민과 함께하는 기념행사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지역 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정체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시흥시의 열세번째 공공도서관인 은계 도서관은 지난해 6월 10일 문을 열어, 시민들을 대상으로 쾌적한 독서환경과 그림책을 주제로 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시는 9일부터 26일까지 약 3주간 운영되는 개관 1주년 기념행사는 ▲ 생일 파티 포토존 ▲ ‘해피벌스데이 은계’ ▲ 내가
시흥시, 골목상점 및 동네카페 연계사업 추진··· ‘2025 시흥 올해의 책’
경기 시흥시중앙도서관은 시민과 함께하는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2025 올해의 책’ 골목상점 및 동네카페 연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역 곳곳에서 자연스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동시에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독서생태계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가맹점을 제외한 지역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의 책 7종 중 희망도서 2권을 제공해 책 전시 및 홍보 활동을 함께할 카페와 상점 10곳을 모집하며, 해당 장소에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들러 도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참여
'키보드·마우스 세트 9900원'···전자랜드 주말 선착순 초특가
전자랜드가 6월 매주 주말 소형 가전제품 특가 모델을 선착순으로 최대 80% 할인 판매하는 '선착순 초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6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전국 전자랜드 모든 직영점에서 진행하는 이번 프로모션은 주차 별로 보조배터리 행사 모델을 2900원에, 키보드∙마우스 세트와 믹서기, 멀티 쿠커, 전기 그릴, 헤어드라이어 등 인기 가전을 9900원에 특가 판매한다. 지점별 10대씩으로 한정 수량이다. 전자랜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오프라인 매장으로 고객 유입을 꾀한다. 실제로 6월7~8일 6월 첫 주 차에 특가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