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AI 기본법·단통법 폐지법 등 주요 법안 35건 처리
26일, 국회는 제4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8건의 법률안을 포함한 총 3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본회의는 인공지능, 디지털 포용,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법안을 다루며 국내 정책 발전과 국민 편익 향상을 목표로 했다.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과 산업 발전 촉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규정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이 국민의 기본...
이번 본회의는 인공지능, 디지털 포용,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법안을 다루며 국내 정책 발전과 국민 편익 향상을 목표로 했다.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과 산업 발전 촉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규정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이 국민의 기본...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4년 4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두원의 서문수 대표, ㈜신산이엔지의 오광진 대표, 이윤꽃예술원의 이윤희 대표를 선정했다고 12월 24일 발표했다. 이들은 각각 저압기기, 기계요소부품, 화훼장식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며, 대한민국 산업의 발전과 기술 강국으로의 도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달의 기능한국인’은 2006년부터 매월 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숙련기술인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풍토를 조성하
스마일게이트는 올클래스 MMORPG 로드나인의 첫 번째 오프라인 이용자 참여 행사인 ‘로드맵 하프 애니버서리’를 오는 1월 11일 개최한다고 밝혔다.로드맵 하프 애니버서리는 내달 11일 오후 3시부터 경기도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200명의 이용자와 함께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로드나인을 사랑하는 이용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첫 번째 오프라인 이벤트로, 다양한 즐길 거리와 게임 업데이트 소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조승래 국회의원이 정부 예산 중 최소 5%를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편성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R&D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개정안은 정부가 매년 국가 재정지출의 5% 이상을 R&D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예외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건을 “내우외환,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로 제한했다. 기존에는 “정부 재정규모 조
국회예산정책처는 12월 23일 「2025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의 심의 과정과 주요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보고서는 2025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분야별 재원 배분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하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본회의 심의 경과 및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또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된 예산 사업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강경숙 국회의원은 23일 논평을 통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추진하는 AI디지털교과서 사업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교육계 4대강 사업"으로 규정했다. 최근 오픈AI가 챗GPT의 웹 검색 기능을 무료화하며 AI 혁신의 새로운 장을 열었지만, 교육부는 약 6조 원 규모에 달하는 AI디지털교과서 사업을 강행할 태세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강 의원은 "AI디지털교과서 사업은 AI 시대의 교육체제와 맞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디지털교과서에 활용된 AI는 단순한 '코스웨어 AI', 즉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즉각 체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내란죄는 압수수색 거부 등 수사를 회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박상혁 국회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대통령실의 거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법안 발의에 배경이 된 것으로 읽힌다.현행법상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 혹은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때 책임자 등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2009년 경기도가 처음으로 제안했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의 파주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이 오는 28일 공식 개통된다. GTX A노선은 경기 북부와 서울 도심 간 이동 시간을 크게 단축하며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개통으로
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 이상욱 의원이 ‘2024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대상을 수상했다.안치용, 이상욱 의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시대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탁월한 의정활동과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으로 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안치용 의원은 열린행정, 이상욱 의원은 복지정책 부문에서 각각 수상했다.안치용 의원은 “큰 상을 받게 되어 깊은 감사드리고 영광이다. 그동안 지역사회 발
인천시가 4급 이상 125명의 인사를 예고했다.시가 27일 발표한 4급 이상 인사예고는 ▲직무대리 29명 ▲전보 55명 ▲직위부여 5명 ▲전입 7명 ▲전출 10명 ▲파견복귀 1명 ▲신규임용 1명 ▲퇴직준비교육 15명이다.승진자들이 직무대리로 발령나는 것은 교육파견과 관련된 것으로 곧 직대를 뗀다.2급 승진자인 김진태 전 연수구 부구청장은 경제산업본부장 직무대리, 김충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인사과로 발령났다.2급 이동은 ▲김상섭 서구 부구청장
고병일 광주은행장이 연임에 성공한 것은 JB금융그룹의 안정적인 리더십 유지 기조 뿐 아니라 실적개선과 위기관리, 지역밀착 상생경영 등에서 줄줄이 경영능력을 검증받았기 때문이란 평가가 나온다. 최근 대내외 환경이 불안정한 가운데서도 우수한 재무건전성 등을 유지하며 은행 업무를 총괄하게 된 고 행장이 새해 어떤 경영 행보를 펼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 자추위 "경영능력, 사회적 책임 적임자"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광주은행은 지난 17일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고 행장의 연임을 확정했다. JB금융지주 자
사상 초유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표결에 앞서 한 대행의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를 두고 국무총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으로 다가가 야당 의원들이 투표를 마칠 때까지 약 21분간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13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는 한덕수…정족수 두고 여야 고성도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의원 192명 중 가결 192명의 의결로 통과시켰다. 여당이 표결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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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개 조합공동사업법인 대상 경젱력 제고 농협경제지주가 전국 115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대상으로 2024년 종합경영평가를 실시했다.‘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협법에 따라 2005년부터 2개 이상의 농·축협이 출자해 만든 조직으로, 농·축산물 판매·유통·가공 관련 사업의 규모화·전문화 및 공동 수행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조공법인 종합경영평가’는 전년 연도말 실적을 기준으로 ▲지속가능성 ▲안정성 ▲수익성 ▲생산성 ▲성장성 등 전국 조공법인의 경영현황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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