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약속했다.검찰은 또 전날 경찰에 제안한 합동 수사가 성사되지 않은 데 대해 추가로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찰은 내란죄는 경찰 수사 대상인 만큼 현재 합동수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8일 오후 언론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 요구로 해제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 등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4일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죄하겠다”며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에 따르면 내란죄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권한에서 제외된다.이어 “계엄사령관, 경찰청장 등 군과 경찰의 주요 가담자도 내란죄로 고발할 것”이라며 “수사 기관은 전 국민이 인지하
국회 국방위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9일 12.3 내란 가담 부대 부대장들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고발 대상은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12월 밤과 4일 새벽 사이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에 무장한 계엄군을 출동시킨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등 부대 사령관들과 소속 부대장 및 일부 부대원, 그리고 육군참모총장이다. 박 의원은 "이들의 행위는 헌법과 형법, 군형법상 내란 및 직권남용 행위이자, 특수주거침입죄 등에 해당하는 중대사항"이라면서 "우리 군사법원법상 내란죄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또 전날 경찰에 제안한 합동 수사가 성사되지 않은 데 대해 추가로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찰은 내란죄는 경찰 수사 대상인 만큼 현재 합동수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여러 고발장이 제출됐다. 내란 혐의로 피의자를 입건했는가'란 질문에 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소·고발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기 대선을 위한 책략"이라고 주장했다.12일 홍 시장 페이스북에 따르면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죄는 원래 정권 찬탈이 목적인데 이미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이 찬탈할 정권이 있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그러면서 "내가 보기에는 직권남용죄는 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냉정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이미 우리는 감정에 치우쳐 박근혜 탄핵이라는 집단광기를 한번 겪은 일이 있다"고 했다.그는 "비상계엄 선포를 보고 뜬금없는 한밤
문제는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과 외환의 죄가 아니면 형사 소추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탄핵의 근거가 되는 내란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뿐 아직 제대로 된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는 곧 수사기관의 수사 종결과 기소, 재판, 법원의 판결 하나 없이 헌재의 판결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내란죄는 형사법적 범죄에 해당, 마땅히 1~3심 재판이 이뤄져야 합당하나 현재 추세로 보면 1심과 항소심, 상고심 어느 하나의 판결도 없이 헌재의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탄핵 건이 내란죄 구성 요건에도 해당되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보성군, 양봉 스마트 사육시설···월동기 꿀벌 소실 극복
전남 보성군이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꿀벌 및 화분 매개 벌 스마트 사육시설 지원사업’이 성과를 거뒀다.20일 보성군에 따르면 이 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4억 원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꿀벌 공급 체계를 구축했다.전국적으로 양봉 산업은 겨울철 이상기온으로 월동기 꿀벌 소실, 벌 구매비 증가, 꿀 생산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특히 보성군의 딸기, 토마토, 오이 등 시설원예 농가들은 화분 매개 벌 구매 가격 상승으로 경영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보성군은 꿀벌과 화분 매개 벌의 스마트 사육시설을 지
아이드림스카이, 차세대 애니메이션 사격 ‘스트리노바’ 첫 시즌 개막… 시즌 PV 선보여
iDreamsky는 자사의 차세대 서브컬처 TPS ‘스트리노바’ 시즌을 개막한다고 20일 발표했다.현재 과열된 게임 시장에서 ‘스트리노바’가 자리를 잡을 수 있던 원동력으로 획기적인 ‘스트링화’ 시스템을 꼽는다. 기존 슈팅 게임의 경우 장애물에 의존해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 ‘스트리노바’에서는 2D와 3D를 자유롭게 전환하는 능력을 이용해 순식간에 날렵한 종이인간으로 변신하는 선택지가 있어 전투가 빠르게 전개된다. 2D 상태에서 피격 면적이 줄고, 기동성이 높아지므로 그동
경기도, 2024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대상 수상··· 상금 4억 원
경기도가 19일 행정안전부 주관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지방재정·세제 분야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해 2008년부터 개최된 지방재정 분야 최고 권위 대회다.앞서 도는 ▲ 예산 절감 ▲ 지방보조금 운용 혁신 ▲ 세입 증대 등 3개 분야 우수사례 191건 가운데 1·2차 서면 및 대면심사 과정을 거쳐 12월 3차 최종 심사에 참석했으며, ‘전국 최초, 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시스템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도는 신규자산에 대한 혁신적 체납관리 역량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여야정 국정협의체' 곧 가동 전망…與, 우의장 제안 수용
‘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 협의체가 곧 가동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멤버 구성과 관련해선 지금 의장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우 의
제20회 2024 대한민국 건설문화대상 ‘성료’
대한민국 건설문화 창달에 앞장선 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20일 제20회 ‘대한민국 건설문화대상’이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서 성료됐다.이번 ‘제20회 2024 건설문화대상’ 시상식에서 건설대상의 영예는 삼일기업공사에게 돌아갔다. 선진 건설기술을 축적함은 물론 축적된 기술을 국내 건설공사에 적용,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선도해 건설대상을 수상했다.엔지니어링 대상은 영화키스톤건축사사무소이 수상했다. 그동안 건설사업관리 분야에서 전문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건강한 건설문화
최신기사
김동영 도의원, "경기도 여객터미널 재편 및 지원 정책 마련해야"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이 회장으로 있는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교통서비스 이용 활성화 연구회’는 19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광역 대중교통수단으로의 경기도 여객터미널 재편 및 지원 정책 마련에 관한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이번 연구는 도내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입지적 특성 및 접근성을 분석하고 지역 변화와 광역 교통수단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기도 여객자동차터미널 재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올해 9월 말 시작한 본 연구는 내년 2월 말까
최만식 도의원 "복지현장 목소리, 정책으로 이어져야"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0일 성남시에서 열린 ‘복지네트워크의 날’ 행사에 참석해 성남시 사회복지기관 관계자들과 복지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성남 지역 사회복지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진행됐다.이날 최만식 의원을 비롯해 성해련 성남시의원과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노만호 회장,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 정헌채 회장, 수정노인종합복지관 양마리아 관장 등 사회복지기관 관계자 4
김정호 도의원, 지방의회복지대상 수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호 의원은 지난 19일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권익지원센터에서 경기도사회사협회가 주최하는 ‘2024년 지방의회복지대상’시상식에서 ‘지방의회복지대상’을 수상하였다.김정호 의원은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 제정하여 경기도민의 복지 실현과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 경기도내 시·군의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김정호 의원은 늘 취약계층 지원 강화와 지역 간 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점적인 의정활동
이석균 도의원, 남양주 묵현천 정비사업 '시동'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은 지난 12월 20일,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마을회관에서 지역 숙원사업인 묵현천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주민설명회는 묵현천 정비사업의 세부 계획과 사업 진행 절차를 주민들에게 상세히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사업은 전액 경기도 도비로 추진되며, 경기도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묵현1~6지구, 보축2~3지구, 하도정비지구, 고호3지구에 걸쳐 총 1.5km 구간에서 진행된다. 이 지역은 연립주택이 밀집한 묵
오창준 도의원, 경기 균형발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해야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23일 '경기도 남부ㆍ북부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연구회'의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성공적으로 주재하며, 경기도의 균형 발전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한 경기도의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오창준 의원이 회장으로 활동 중인 ‘경기도 남부ㆍ북부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연구회’의 핵심 과업으로, 경기 남북 간 발전 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며, 주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책 실행 방안과 이를 위한 경기도의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