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넷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법치 민주주의 붕괴의 신호탄"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10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법치 민주주의 붕괴의 신호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항소 포기 사태는 국민이 기대하는 정의와 상식,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린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한여넷은 이날 논평을 내어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전격 포기한 것은 단순한 절차상의 판단이 아니라 정치권력의 사법 개입 의혹을 낳은 초유의 사태"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사건의 결과로 정...
특히 "이번 항소 포기 사태는 국민이 기대하는 정의와 상식,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린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한여넷은 이날 논평을 내어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전격 포기한 것은 단순한 절차상의 판단이 아니라 정치권력의 사법 개입 의혹을 낳은 초유의 사태"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사건의 결과로 정...
통합소득 상위 0.1%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이 17억3000만 원으로 통합소득 전체 1인당 연평균 소득 4120만 원의 4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통합소득 상위 20%까지의 소득 점유율이 54%에 이르고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 증가율도 3배 이상 벌어져 소득 불평등의 심각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4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3귀속연도 통합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통합소득 상위 0.1%는 1인당 평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가 재판중지법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5일 "당과 대통령실 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고 했다.박 수석부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에 출연해 "이번 과정에서 서로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수석부대표는 최근 당에서 재판중지법 재추진을 언급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과 법원이 지난 5월 1일처럼 부화뇌동하는 게 있다면 그때 맞춰 저희들이 단단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였다"면서 "사법부도, 또 국민의힘도 더 각별히 이미 헌법적 해석과 헌
인천시는 시민이 직접 공정무역의 가치를 배우고 전하는 '부르면 달려가는 지구마을 보부상' 프로그램을 오는 11월 10일부터 30일까지 운영한다. 공정무역은 세계무역시장에서 공정하지 못한 무역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시작된 것으로 생산자와 글로벌 무역 기업이 혜택을 공정하게 나눠 갖자는 운동이다. 특히 저개발국가의 생산 농가에 덤핑 가격이 아닌 정당한 가격을 지불해 그들을 보호하려는 취지다.인천시의 이번 프로그램은 세계적인 공정무역 실천 캠페인인 '공정무역 포트나잇(Fair Trade Fo
원종범 국민의힘 고양시의원은 "노인복지관은 생존 인프라"라며 "종합복지의 거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원 의원은 지난 5일 고양시덕양노인종합복지관 작은마당에서 열린 '경기도 노인복지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패널로 참석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고양시 노인복지관의 과제와 정책 제언'을 주제로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이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했으며 곽미숙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고 조용술 국민의힘 고양시을 당협위원장이 개회사를 전했다. 도의원, 복지관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
관세청이 김장철을 맞아 수입산 김치 국산 둔갑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관세청은 11월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주간 수입 김치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최근 김치 수입량이 지속 증가하고 김치의 주 원재료인 배추 수입량도 지난해 대비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저가의 수입 김치가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관세청은 한국산으로 둔갑된 외국산 김치가 국내에서 유통되는 행위를 차단해 국민의 식탁 안전을 보호하고 국내 중소 제조 기업의 피해를
인천시는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시민 행복 체감 사업에 중점을 둔 2026년 예산안을 편성해 4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인천시의 새해 예산안은 15조3129억 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 14조9430억 원 보다 3699억 원 증가한 규모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은 올해보다 5.3% 줄었으나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이 8.6% 증가하며 전체 예산 규모가 확대됐다.중점 투자 분야는 ①시민행복 체감 사업 ②민생경제, 약자복지 ③글로벌 톱텐시티
노안에 이어, 청력과 치아도 예전과 같지 않다.인생의 내리막. 덜 보고 덜 듣고 덜 먹으라는 가르침 같아, 그러려니 무상한 세월 건너간다.그런데 시도 때도 없는 건망증에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찾는 물건 어디에 뒀는지 몰라 허둥대며, 엄한 데 들쑤셔대는 바람에 노인 체면이 갈수록 말이 아니다.얼마 전에는 지갑을 잃어 버려, 한바탕 난리를 피웠다.초등학교 동창들과 일본 여행을 다녀 왔다. 비행기 탑승 전, 여자 친구들이 난데없이 ‘젊은 오빠’라고 치켜세우며, 음료수를 한 턱 쏘라고 졸랐다. 못 이기는 척 가까운 커피숍에서 음료 가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집중 육성에 나서면서 이를 실현할 지자체의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충북 지자체와 지역기업들이 전문인력과 인프라 부족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AI 관련 프로젝트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내년도 중앙 정부 예산 운용 기조를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내년 예산에 10조1000억원을 편성했다”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대한민국의 쾌속 성장과정에서 지역소외가
목포시는 지난 3일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 박창환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을 차례로 만나 목포시의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와 내년도 국비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관계자를 직접 만나 내년도 국고예산 반영과 올해 하반기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한 주요 현안사업을 건의했다.이번 방문에서 목포시는 ▲목포 노후역사 개량 ▲목포항 종합발전계획 수립 ▲국립세월호 메모리얼 콤플렉스 조성 ▲국제 마른김 거래소 등급제 운영장비 지원 ▲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 건립 등 5건의 주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싸고 검찰 내부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징계취소소송을 감수하고서라도 항소장을 제출했어야 했다"며 작심 발언을 내놨다.전국 검사장 18명이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항소 포기 결정의 법리적 근거를 재차 설명하라고 촉구한 날 나온 입장이다.임 지검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러 이유로 당분간 글을 삼가려 했지만, 묻는 분이 많아 짧게 입장을 밝힌다"며 글을 올렸다.그는 먼저 "모해위증으로 기소하려 했던 엄희준 검사가 수사했던 사건이기에 수사 과정과 결과에 신뢰가 없고, 판결문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일부 직원들에 노출됐지만 외부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10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사 개선 작업을 진행하던 중 지난 6일 고과, 승격 임직원 비공개 정보와 일부 개인정보가 해당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임직원들도 열람할 수 있게 돼 있음을 확인한 후 접근을 제한했다.조사 결과 현재까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감안해 회사 측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를 마쳤다.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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