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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공정위원장,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 기금 제도·프랜차이즈 단체협상권 도입 해야

공정거래실천모임은 7일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구제 기금 제도 도입 및 프랜차이즈 단체협상권 도입 등 이재명 정부의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해야 할 5가지 과제를 발표했다.

김병배 공정거래실천모임 대표는 이날 공정거래실천모임 TV방송의 '공실모의 공정거래 정책 진단'에서 "이재명 정부의 신임 공정위원장이 해야 할 일"에 대해 밝혔다.

공실모는 지난 6월 3일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고 지난달 5일 첫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정위의 인력 충원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지난 6월 20...
공정거래실천모임은 7일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구제 기금 제도 도입 및 프랜차이즈 단체협상권 도입 등 이재명 정부의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해야 할 5가지 과제를 발표했다.김병배 공정거래실천모임 대표는 이날 공정거래실천모임 TV방송의 '공실모의 공정거래 정책 진단'에서 "이재명 정부의 신임 공정위원장이 해야 할 일"에 대해 밝혔다.공실모는 지난 6월 3일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고 지난달 5일 첫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정위의 인력 충원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지난 6월 20
최근 고물가 지속으로 유통제품의 가격이 급등해 가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한 ‘제품 비교정보’가 실제 제품 선택과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9일 품질·가격 등 객관적 비교정보가 제품 구매·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소비자원에 따르면 제품 비교정보를 접한 후 실제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 87.1%는 해당 정보가 ‘구매할 제품을 결정하는 과정에 영향을 끼쳤다’
한국세무사회가 자신 있게 선보이는 교육·출판 혁신의 결정체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의 열네 번째와 열다섯 번째 서적이 발간됐다.이번에 발간된 테마별 실무서는 「이전가격 세무」와 「비거주자 세무」로,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으로 국제조세가 나날이 중요해짐에 따라 회원들의 국제조세 관련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한 서적이다.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국제조세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이전가격 세무」는 한경배 세무사가 집필하여 이전가격세제의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지난 6월 26일에 개최된 「제23회 관세평가경진대회」 결과를 발표했다.이 대회는 관세평가 능력을 평가하는 대회로, 관세청 누리집에서 객관식 20문항을 제한시간내에 풀고 온라인으로 답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이번 경진대회에는 12개 단체, 총 260명이 응시해 최근 3년 중 가장 많은 일반인 참가자 수를 기록했다.특히, 예년보다 어려운 난이도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참가자들이 다수 등장, 관세평가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부산지방세무사회는 9일 오전 회관 5층 회의실에서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플랫폼 대처 등 현안에 대한 교류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권영희 부산세무사회장은 협약식 인사말에서 “회장 임기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변호사회와 업무제휴를 맺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전문가단체로서 플랫폼 공동대처 등 관련 현안을 함께 연구하고 교류가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부산지방변호사회 김용민 회장은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 정보교류 및 플랫폼 대처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하면서 “부산을 이끌어가는 두 전
금융당국이 다음 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증선위에 관련 의견을 넘겼다.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방 의장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데, 자조심 결정이 뒤집히긴 쉽지 않은 구조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방 의장이 자본시장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측면이 있어 무겁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업계에
제주신화월드 랜딩컨벤션센터 한라홀에서 열린 ‘제주도 기후환경과 에너지 미래발전 정책세미나’가 지난 11일 150여 명의 산·학·관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세미나는 제주세계미래발전포럼, 국제미래학회, 국제 E-Mobility 엑스포가 공동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공동 주최 주관했으며, ‘AI 인류혁명 시대, 제주도 기후환경과 에너지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됐다. 국제미래학회 회장인 안종배 제주세계미래발전포럼 대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후위기와 AI 기술혁명이 겹치는 인류 대전환 시대에, 제주는 대한민국을
대한교사협회와 에듀프레스는 교육현장의 밝고 긍정적인, 그러면서도 함께 고민할 부분을 찾아 대안을 모색해 보는 기획 시리즈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회는 이수형
이더리움의 총 공급량 중 스테이킹된 비율이 사상 최고치인 29.39%를 기록했다고 더블록이 11일 보도했다. 연초 28.1%에서 3월 최저치인 27.2%까지 하락했던 것과 대조된다. 이후 세 달간 급격한 반등이 이어지며, 지난해 11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28.7%를 넘어섰다고 더블록은 전했다.3월 적용된 ‘펙트라’ 업그레이드가 흐름이 바뀐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펙트라 업그레이드로 이더리움 개별 밸리데이터 최대 스테이킹 한도는 32 ETH에서
6시간전
김환경 동해해양경찰서장은 호산항 방파제 낚시터 개방을 앞두고 지난 11일, 안전사고 예방과 낚시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삼척 호산항 해상 방파제는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2014년 인근 LNG 생산기지와 LNG 운반선을 외부 파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조성한 시설로, 총 길이 1.8㎞에 이른다.이번 현장점검에서 김환경 동해해경서장은 낚시터 구간 및 각종 안전시설 설치 장소등을 직접 확인하며, 부족한 안전관리 시설물에 대해 보완을 지시했다.또한, 낚시터 개방 전까지 예상되는 사고 위험요인에 대해 사전 정비를 철저히
초등학교나 사회인 야구를 할 때 지도자들이 항상 하는 말은 “공에서 눈을 떼지 말라‘는 말이다. 야구 선수들은 은퇴를 할 때까지 그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
9시간전
개가 자꾸 머리를 기울인다면 단순히 한쪽 귀가 심하게 아픈 것일 수도 있다. 중이염은 외이로부터 감염된 결과일 수 있고, 중이에서 목구멍으로 연결되어 있는 유스타키관의 염증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동물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하며 항생물질이나 소염제 등을 투약하거나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고름 제거수술을 하기도 한다.귀가 부어오른 것은 크게 당황할 일은 아니다. 귓바퀴의 혈관이 파열됨으로써 발생하는 대규모 울혈로 대개 다른 개에게 물린 상처이거나 가려운 귀를 너무 세게 긁는 데서 비롯된다. 이러한 이
◇ 1983년부터 이어온 노포의 역사초복이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찌는 해가 심상치 않다. 몸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땀이 물 흐르듯 흐르는 요즘, 더위 이기는 보양식 한 그릇이 간절히 생각난다. 보양식하면 모두가 떠올리는 음식 '삼계탕'. 그리고 삼계탕하면 체부동의 '토
15시간전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실세 참모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순직해병 특검에 출석해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차장은 11일 오후 2시 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7시간가량 조사를 받고서 오후 10시께 귀가했다.그는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귀갓길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정말 없었는가’, ‘순직해병 사건 이첩 보류 지시는 윤 전 대통령과 무관한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다만 “(질
17시간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상반기 정기감독을 통해 창원시와 함안군, 의령군 소재 자동차·방산 부품 제조업체 19곳에서 총 98건의 노동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1일
"서울중앙지법은 이재명 정권의 정치 보복을 위한 영장발급기로 전락했다" 11일 오후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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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독서의 달 맞아 '집으로' 작가 강무홍 초청 강연
영광군립도서관은 영광초등학교 학생 1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 영광군 올해의 책 '집으로'를 집필한 강무홍 작가와의 만남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강무홍 작가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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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의 딸’ 가수 마이진, 시정·치안 홍보에 앞장
트로트 가수 마이진이 바쁜 활동 속에서도 양주시 홍보에 적극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마이진은 지난해 2월 양주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데 이어 지난 3일에는 양주경찰서 홍보대사로도 새롭게 위촉됐다. 시정과 치안을 동시에 홍보하는 마이진의 행보에 지역사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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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리퀴드의 힘...1년 거래량 1조5710억 달러·매출 3억1000만달러
탈중앙화 파생상품 거래 플랫폼 하이퍼리퀴드가 지난 12개월 동안 누적 거래량 1조 5710억 달러, 누적 매출은 3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하이퍼리퀴드는 이 플랫폼은 6월 들어서만 약 5600만 달러 매출을 달성했다. 5월 영구선물 거래량은 2480억 달러, 6월에는 월말 기준 2080억 달러했다.이는 같은 기간 다른 온체인 파생거래 플랫폼 전체 거래량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하이퍼리퀴드가 시장 점유율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특히, 지난해말 실시한 대규모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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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유럽 금융·유통 네트워크 확대…코리아푸드·EBRD와 협력 논의
농협중앙회가 유럽 내 금융 및 유통망 확대를 본격 추진하며 한국 농식품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은 현지시간으로 4일 영국 런던에 위치한 ‘코리아푸드’ 매장을 방문해 유럽 내 유통업 주요 인사들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코리아푸드는 영국 내에 20여 개 매장을 운영하는 한국 및 아시아 식품 전문 수입·유통·판매 기업이다. 이날 논의에는 코리아푸드 및 유럽 5개 법인을 운영 중인 판아시아 대표도 함께 참석했다.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 농식품의 현지화 전략과 수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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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이달희 “피해지역 복구·재건 명시돼야”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계 지원과 복구를 위한 ‘산불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강하게 제기됐다.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3일 열린 국회 산불피해지원특별위원회 첫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산불특별법 제정 목적에 ‘복구’와 ‘재건’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조문에 반영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이번 소위는 지난 6월 10일 전체회의 이후 23일 만에 개최됐으며, 이달희 의원을 비롯한 김태선, 박형수, 임미애, 이만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산불특별법안 5건이 상정됐다. 법안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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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특검서 ‘VIP 격노’ 인정…윤 전 대통령 수사 압박 본격화
3시간전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핵심 참모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순직 해병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사실상 인정했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의 진술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의 외압 개입 여부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김 전 차장은 지난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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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스키의 경고, "유대인 문제점 파헤치면, 그들은 당신을 파멸시킬 거다"
나치 독일이 저질렀던 홀로코스트 희생자는 연구자마다 다르지만, 적어도 1100만 명이고 많게는 1700만 명 또는 2000만 명쯤으로 추산된다. 희생자들 가운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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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 '퇴근길 외식' 나선 이 대통령 "골목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밤 대통령실 참모들과 고깃집에서 깜짝 외식 자리에서 '소맥'을 곁들이며 건배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12일 페이스북에 '국민과 함께 경제 회복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금요일 퇴근길,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며 "인수위도, 인수인계할 직원도 없이 시작한 힘든 환경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고마운 분들"이라며 참모진을 치하했다.그러면서 "과로로 쓰러져 응급실에 다녀온 분, 청와대 복귀 업무 책임자, 경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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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세스 시위대'와 아폴로11호, 이재명노믹스의 관계는…
2시간전
지난 6.3 대선 당시의 'K-엔비디아' 논쟁을 기억하는지. 보수진영에서 '공산당식 발상'이라고 거칠게 비난하기도 했던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이 정책 제안은, 국부펀드가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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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문정동~상망동 연결도로, 국도28호선으로 신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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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문정동에서 상망동을 잇는 도로 구간이 국토교통부에 의해 국도 제28호선으로 신설 지정됐다. 12일 영주시에 따르면 이번에 국도로 새로 지정된 구간은 총 연장 9.3km로, 이 중 6.5km는 신규 건설되는 구간이라고 밝혔다. 도로는 문정교차로에서 상망교차로(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