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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가정의 달 맞이‘청소년 주류 제공 주의보’

2024년부터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음식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일부 완화되었다.

이전에는 1차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2개월로 규정되어 있는 행정처분 기준이 영업정지 7일로 완화되었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인한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2차 처분까지는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기존에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이 인정돼 수사‧사법 기관의 불기소‧불송치‧선고유예 시에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으나, 이제는 행정조사 단계에...
제주시는 최근 이상기후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국지성 호우와 태풍 등 여름철 자연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준비 태세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시는 올해 여름철을 대비해 ‘인명피해 제로화’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극한 호우와 태풍 등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시는 ▲상황관리체계 강화, ▲인명피해 우려지역 집중 관리, ▲재난관리자원 비축, ▲배수시설 정비, ▲풍수해 대응훈련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여름철 재난에 대비할 계획이다.특히, 해안가 저지대, 하천변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60개소에 대해 대피
제주도는 2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를 열고 문화예술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제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문화협력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오영훈 지사, 김석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강민부 제주콘텐츠진흥원장과 위촉직 위원인 양영길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문화협력위원 30여 명이 참석했다.오영훈 지사는 “문화는 도민 삶의 품격을 결정짓는 핵심 가치”라며 “최근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제주어로 전 세계적 관심을 끌며 제주의 문화적 자원과 가치의 소중함
제주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특별정리 기간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 4월 현재 미환급금은 1만 4,391건, 4억 8천만 원에 달한다.주요 환급 내용은 ▲국세 경정에 따른 환급금 2억 7,100만, ▲차량 소유권 이전 등으로 인한 환급금 1억 5,800만 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시는 5월 중 환급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납세자
공공 농업용 지하수 관정은 농업 생산에 있어 핵심적인 수자원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이 필수적이다. 특히 기후변화와 가뭄이 빈번해짐에 따라 지하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하수 고갈 및 수질 악화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하수 관정보전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 우선, 관정의 주기적인 점검과 청소를 통해 수질을 유지하고 노후 관정은 보수하거나 폐공 처리를 통해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농업용 지하수 관정보전은 농업용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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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엔지니어링이 사명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규 수주를 위한 활동 역시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30일 현대엔지니어링에 따르면 최근 사망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내부 체질 개선과 브랜드 재정비에 돌입했다.주우정 대표와 임원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계동 사옥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달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단일화와 관련해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후보가 곧 나온다. 그 후보 중심으로 논의해 나갈 문제”라고 일축.한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고 출마 선언을 하지도 않은 사람과의 단일화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경선의 힘을 빼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한 후보는 다만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저는 어떤 세력과도 후보가 되면 힘을 합칠 것”이라고 언급.그는 “지금은 공통점을 찾을 때지 차이점을 찾을 때가 아니다”라며 “(더불
하드웨어 지갑 업체 렛저가 자사 지갑 소프트웨어 '렛저라이브'에 디파이 기반 스테이블코인 수익 기능을 선보였다고 29일 밝혔다.렛저에 따르면 렛저라이브 이용자들은 USDT, USDC, USDS, DAI 등 주요 스테이블코인들을 예치하면 연 5~9.9%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디파이 리워드 관리 플랫폼 킬른과 연동된다.킬른은 아베, 컴파운드, 스카이, 모포, 스파크 등과 연계된 플랫폼으로 기존 브라우저 기반 외
가수 겸 방송인 이상민이 이혼 20년 만에 재혼한다. 30일 SBS '미운 우리 새끼' 측은 ...
작년 하반기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구조조정이 일정한 진전을 보이면서 전체 익스포저 규모가 약 14조 원 감소했다. 다만 수도권 주거 위주 사업장 대비 지방·분양 지연·물류센터 자산은 여전히 부실 전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신용평가는 지난 4월 29일 열린 웨비나에서 ‘PF 구조조정, 어디까지 왔나-제2금융권 익스포져 잔존리스크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금융업권 전체 PF 익스포저는 약 216조5000억 원에서 12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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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 단일 후보로 권영국 후보가 선출됐다. 한상균 후보와는 40.5% 차이로 선출됐다.사회대전환대선연대회의는 28일 오후 8시 20분께 대선 후보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권 후보가 70.5%를 얻어 진보정당 단일 후보가 됐다. 한 후보는 29.5%를 얻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는 3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시민환경단체인 시민행동 놀탄과 ‘탄소중립 실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공동 실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탄소중립 인식을 높여 실천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목적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탄소중립 문화 확산과 실천을 위한 협력 ▲놀탄벨트 프로젝트에 대한 상호협력 ▲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계 강화 등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공공기관의 노력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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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업기업의 투자 유치와 성장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패스파인더' 프로그램이 올해도 열린다.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25 스타트업 패스파인더' 참가기업을 오는 5월7일까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 프로그램은 우수 기술을 보유한 창업 7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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