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는 위헌”… 퇴직 검사들, 정부 개편안 정면 비판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헌법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만큼,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검찰동우회는 8일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드린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까지 받게 된 현실은 결국 검찰 구성원들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한다...
헌법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만큼,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검찰동우회는 8일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드린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까지 받게 된 현실은 결국 검찰 구성원들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한다...
조국혁신당이 당내 성비위·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뤄질 때까지 노력하겠다"며 공식 사과했다.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강미정 대변인을 포함한 피해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김 대행은 "그동안 여러 차례 당원 공지, 문자발송, 간담회 등을 통해 피해자 중심의 사건처리를 강조하고 소상히 밝히고자 했지만,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혁신당은 피해자 요청에 따라 이 사건의 외부기관 조사, 외부위원 판단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공적 절
목요일인 4일 대구·경북지역 아침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전날 같은 시각에 비해 2~3도가량 높고, 낮 최고기온은 1~3도가량 낮겠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대구·경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대구·경북내륙지역엔 오전부터 저녁 사이 곳에 따라 5~40㎜의 소나기가 내리고,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지에와 울릉도·독도에는 5~20㎜의 비가 내리겠다.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또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럽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중국의 한반도 정책을 높이 평가하며 양국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4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보여준 공정한 입장을 높게 본다”며 “유엔 등 다자 무대에서 양국이 조정을 강화해 공동이익을 지켜가길 바란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흔들리더라도 북중 우의는 변하지 않는다”며 “양국 관계를 계속 심화·발전시키는 것은 북한의 확고한 의지”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시 주석은 “북측과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3일 열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회담을 끝낸 뒤 북한 측 수행원들이 의자와 테이블을 마치 ‘대청소’하듯 닦아내는 장면이 포착됐다. 먼지가 묻거나 한 것도 아닌데 집요하게 문질러대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CNN은 이 영상을 소개하며 제목을 아예 “김정은 DNA 닦아내기?”로 달았다. 영상 속 북한 수행원은 흰 천을 들고 의자의 등받이부터 손잡이까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닦아냈다.일본 닛케이는 김 위원장이 베이징으로 향하며 이용한 전용 열차에는 전용 화장실까지 마련돼 있다고 전했다. 이유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 위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부 독립은 어떤 경우라도 민주사회에서는 지켜져야 한다”며 “내란을 징치하겠다고 하면서 똑같이 헌법 질서를 짓밟는 것은 크게 잘못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과거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던 사례를 언급하며 “해방 후 반민특위 특별재판부는 헌법적 근거가 있었고, 5·16쿠데타 후 혁명재판부는 쿠데타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선거로 태어난 정
MZ세대 공무원들의 열연으로 인기몰이를 이어가고 있는 제주시청 공식 유튜브 채널의 영상 콘텐츠가 '새활용센터 리얼탐방'에서도 폭발적 반응을 끌어냈다.제주시청 공보실 소속의 김소은 주무관이 기획을 맡은 '햄실텐데' 16화는 제주시 새활용센터에서 제작됐다. 관련 부서인 기후환경과 이슬 주무관이 함께 진행을 이어나간 가운데, 도입 부분에서는 강유미 공보실장도 출연해 재미있는 연기를 펼쳤다. 새활용센터 리얼탐방은 버려질 뻔했던 물건들이 새롭게 재탄생하는 과정들을 보여주며 업사이클링의 중요성을 재미있게 풀어냈다. "버려질 뻔했던 물건들, 제
영덕문화관광재단은 오는 9월 13일 토요일, 대진해수욕장과 관어대 등 블루로드 일원에서 제1회 영덕블루로드&코리아둘레길 트레일런 희망레이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 영덕군이 주최하고 영덕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영덕에 새로운 관광 인구를 유입시키고 최근 복구된 영덕 블루로드의 재도약을 위해 기획되었다. 트레일런 대회는 기존 조깅이나 러닝과는 달리 정해진 코스가 아닌 산길, 바닷길, 숲길, 마을길을 자유롭게 달리며 자연을
나는 이렇게 그림을 만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달력에 표시된 절기는 우리에게 이미 가을의 시간이라고 말해주지만, 아직 한낮의 햇볕은 여름을 소리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절의 시간은 제 할 일을 잊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서늘함을 불러내서 내 몸에 가을의 온도를 입히고 있습니다. 무더위와 서늘함이 하루의 시간 안에서 밤과 낮을 넘나들며 같이하는 지금, 계절의 시간은 조금씩 여름에서 가을로 자리를 옮겨가고 있습니다.피부를 스치는 선선한 바람과 코에 들이는 낮아진 호흡에서도 이제 여름은 뒤에 서고, 문턱을 넘은 가을이 내 앞에 서 있는 걸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5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혁신공로패를 수상했다.김정호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심의, 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제2·3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역임한 김정호 위원장은 리더십과 추진력을 발휘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도
프랑스 하원이 프랑수아 바이루 정부를 불신임하며 출범 9개월 만에 총사퇴가 확정됐다.프랑스 하원은 8일 신임 투표에서 찬성 194표, 반대 364표를 기록해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 과반인 288표를 훌쩍 넘은 결과로 범여권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야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헌법에 따라 하원의 불신임이 가결되면 정부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 이에 바이루 총리는 9일 오전 마크롱 대통령에게 사임 의사를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엘리제궁도 성명을 통해 사퇴 수락 방침과 함께 곧 신임 총리를 임명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출범한
강원관광재단은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를 맞아 영서 내륙 5개 시군과 함께, 다섯발자국 공동 홍보 마케팅 사업의 일환으로 새로운 체류형 관광 상품 마지막 ‘오감자 축제’를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횡성에서 개최했다.이번 ‘오감자 축제’는 6일부터 7일까지 양일간, ‘익사이팅’을 주제로 성황리에 열렸다. 1박 2일 숙박 프로그램과 당일 방문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진행됐다.이번 오감자 축제 참가자들은 횡성호수길에서의 트레킹과 장송모 도자연구원에서의 도예체험 , 국순당 양조장 주향로에서의
경기 수원축산농협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공로로 수원권선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은 송민정 과장보를 8일 '이달의 으뜸사원'으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수원축협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수원축협 오목천지점을 찾은 고객 이모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병원비 수납에 사용할 돈이라며 수표 9000만 원을 발행해 달라고 요구했다.고객 이 씨를 응대한 송민정 과장보는 최근 강화된 금융사기 예방문진 매뉴얼에 따라 고령 고객 대상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 작성 요청 및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동영상 시청을 안내했다.피해사례 영상을 시청하
부산시는 이성권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내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산의 미래를 논하다, 글로벌허브특별법으로 열어가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토론회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부산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등 관련 중앙부처, 부산시, 부산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일반청중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개최개요>ㅇ ‘25. 9. 9. 11: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ㅇ 국회의원 이성권, 부산광역시ㅇ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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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시 CPTPP 가입을 검토하면서 농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 FTA’ 활용 전략을 내세웠다.그러나 농업계는 이를 두고 “식량주권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CPTPP와 함께 아세안·중동·중남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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