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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등 외국인 지방선거권 제한

중국 등 외국인의 국내 지방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1일 국민의힘 고동진 국회의원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영주권자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 ‘지방 의회의원 및 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해외의 여러 국가들은 영주권자의 자격으로 거주하는 해외 현지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해 외교의 기본적인 원리인 ‘호혜성 원칙’, 즉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문제가...
산림청은 28일 오후 5시를 기해 경북산불의 주불진화가 완료되었다고 발표했다.신림청은 지난 22일 의성에서 발생한 뒤 안동 영양 청송 영덕까지 불태운 산불은 발생 149시간만에 이날 주불이 진화됐다고 밝혔다.영덕은 이날 오후 2시 30분을 기점으로 주불이 진화됐으며 다른지역도 이어 순차적으로 완료됐다.꺼질줄 모르고 확산일로에 있던 산불은 간밤에 적게나마 내린비가 큰 도움이 됐으며 이날 오전 바람이 약해지는 등 기상여건이 좋아지면서 헬기투입을 통한 진화작업의 효과가 높아지며 일몰전 주불을 잡게됐다.이번 산불로 경북은 5개 시군에서 모
경주시 현곡면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6일 봄맞이 ‘APEC 클린데이’ 행사에서 직원, 주민자치위원회, 경주시청 노인복지과 직원 등 30여 명과 함께 APEC 정상회의 홍보 활동과 현곡면 일대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를 진행했다.
경산경찰서는 지난 28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오전 9시, 경찰서 2층 대회의실에서 경찰서장 주재로 교통과장, 범죄예방대응과장,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 교통과 직원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있게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급증하는 교통사망사고와 관련해 대책보고 및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했다. 경산서는 이날 교통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지·파출소별 마련한 재발방지 대책을 공유하는등 실효성 있는 다양한 특수시책을 발굴, 향후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양시창 서장은
울진군 보건소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 진단서를 제출한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항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이다.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까지 지원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여성이 경상북도에 연속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한 경우 경북형 확대 지원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보건소
경북도가 2025년도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총 8,891명이 지원해 평균 7.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1,226명 모집에 9,963명 지원해 경쟁률 8.1대 1이었던 것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직렬별로는 ▲행정직 9.5대 1 ▲세무직 8.6대 1 ▲전산직 13.9대 1 ▲사회복지직 15.2대 1 ▲공업직 5.7대 1 ▲농업직 7.1대 1 ▲시설직 4.3대 1 ▲운전직 25.1대의 경쟁률을 보였다.특히, 3년 만에 14명을 채용하는 도 직접 채용 행정9급의 경우, 148명이 지원해 10.6:1의
청도 금천중·고등학교는 지난 27일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2025 학교 교육활동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학부모들에게 학교의 교육 목표와 방향을 공유하고, 자녀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학교폭력 예방, 생명 존중 교육, 아동학대 예방, 고교학점제 등 학부모 연수가 진행됐다. 이를 통해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배우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심도 있는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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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에코에너지는 이사회를 열고 본사를 서울에서 강원도 동해시 LS전선 동해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정관 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본사 이전은 해저 케이블 사업 거점 확보와 LS전선과의 협업 시너지 강화를 통한 성장 기반 마련의 일환이다.LS에코에너지는 최근 베트남 산업통상부 장관과 국영기업 페트로베트남과 함께 해상풍력 프로젝트 협력을 논의했다. 이 사업은 베트남 해상 발전단지에서 생산한 전력을 싱가포르로 송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LS마린솔루션과의 공동 참여를 검토 중이다.또한 주주총회에서는 해상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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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3일 ‘경인전철 지하화통합개발 사업화계획 수립 용역 가격입찰 공고’를 냈다.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과한 9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절차다.지명경쟁 입찰대상 9개 업체는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삼안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유신 ▲경동엔지니어링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건화 ▲한국종합기술 ▲서영엔지니어링이다.이번 용역의 기초금액은 24억5,300만원이고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 투찰자가
넥써쓰는 3일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크로쓰x'를 구글 플레이를 통해 선보였다.이 앱은 지갑, 탈중앙화 거래소 등 다양한 기능이 통합됐다. 토큰 전송, 게임 토큰 거래, 게임 아이템 거래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 기록을 테스트넷에서 확인 가능하다.이 회사는 지난달 31일 테스트넷 '존제로'를 시작했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 안정성과 보안 강화를 비롯해 앱과 연동된 다양한 기능을 검증하고 있다.이후 메인넷으로 전환되면, 테스트넷은 초기화될 예정이다. 이 회사는 지속
한국닌텐도주식회사가 새로운 비디오 게임기인 ‘닌텐도 스위치 2’를 희망소비자가격 648,000원으로 오는 2025년 6월 5일에 발매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같은 날 닌텐도 스위치 2 소프트웨어 ‘마리오 카트 월드’가 동봉된 ‘닌텐도 스위치 2 마리오 카트 월드 세트’도 희망소비자가격 688,000원에 발매한다. ‘마리오 카트 월드’의 희망소비자가격은 98,000원이다.국내에서 닌텐도 스위치 2는 4월 10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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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이 3일 오전 10시 제주4·3평화공원에서 ‘4·3의 숨결은 역사로, 평화의 물결은 세계로!’를 주제로 엄숙하게 봉행됐다.올해 추념식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정부 관계자,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4·3생존희생자와 유족, 도민 등 2만여 명이 참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추념사에서 “제주4·3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생존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의
충북도새마을회는 지난 2일 새마을운동중앙회에 산불피해 복구 지원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남재호 충북도새마을회장과 4대 회원단체장, 11개 시군 회장단 등이 지난달부터 모은 금액으로, 새마을운동중앙회를 통해 경북·경남 산불 피해지역에 전달될 예정이다. 남재호 회장은 “앞으로도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이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미얀마에 2억 미얀마 짯의 구호 성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피해지역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KB국민은행의 자회사인 'KB미얀마은행' 및 'KB마이크로파이낸스미얀마' 임직원들이 가옥 붕괴 등의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직
경남도가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산청군, 하동군, 김해시, 창녕군 등 4개 시군에 83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경남도는 이번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을 통해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가적인 피해 예방 및 재난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경남도가 정부에 신청해 교부받은 예산으로, 산청군 22억원, 하동군 13억원, 창녕군 5억원, 김해시
‘2025 국민고향 남해 마시고RUN 마라톤대회’ 가 오는 26일 오후 창선생활체육공원에서 개최된다.남해군체육회가 주최하고 KNN이
어댑티브 시큐리티가 AI 기반 사이버 공격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앞세워 4300만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투자는 앤드리슨 호로위츠와 오픈AI 스타트업 펀드가 주도했다.어댑티브 시큐리티는 AI를 활용한 소셜 엔지니어링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AI가 특정 제품에 관심 있는 고객을 가장한 이메일을 생성해 공격을 시뮬레이션하고 여기에 회사 직원들이 반응을 하면 교육을 제공한다.어댑티브 시큐리티는 기업 이메일 시스템 설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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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님표 이천', 브랜드 파워 가치 875억원 이천 쌀 휴게소 44억원 가치
‘임금님표 이천’ 브랜드의 브랜드 파워 가치가 875억 원으로 나타났다.28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임금님표이천브랜드관리본부는 지난 27일 중리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제37차 정기총회’에서 이화진 산업정책연구원 본부장의 발표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이와 함께, 이천 쌀 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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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서 영월군수 주재 '2025년 영월군 산불방지 특별회의' 개최
영월군은 지난 3월 27일 오전 9시 30분,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영월군 산불방지 특별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최명서 군수가 주재했으며, 부군수, 기획감사실, 행정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산림정원과, 건설과, 안전교통과, 보건정책과, 농업축산과, 소득지원과 및 9개 읍면사무소 등 20개 부서장이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영월군의 산불 예방과 진화 대책, 주민 대피 계획 등에 대하여 논의했으며, 특히 회의에서 산불 예방 강화 조치, 문화재 소산 계획, 주민대피 시설, 대피취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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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2025년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재능기부활동 실시
청도군은 27일 이서면 양원경노회관에서 지역 주민과 귀농·귀촌인 등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25년 제1회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과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융화교육은 귀농·귀촌인이 농업·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재능기부 활동은 다양한 직업을 갖춘 귀농·귀촌인이 칼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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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보▲광역금융지점장 이정섭▲글로벌사업팀장 조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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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인터넷전문은행 6월 나오나...1강2중 속 레이스 본격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에 이은 4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선정 작업이 본격화됐다. 그동안 거론됐던 6개 사업자 중 불참을 선언한 2곳을 제외한 4곳이 도전장을 던졌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접수에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4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지난해 금융당국은 은행 부문 경쟁 강화를 위해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을 선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6개 컨소시엄이 후보로 거론됐는데 최근 불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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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3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정부 산불피해대책 마련 당정협의회에서 대형 산불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피해 주민 보호대책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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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CEO 아카데미 제10기 과정 수료식'이 지난 2일 저녁 인천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각계 인사, 동문, 수료생과 가족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김신호 인천일보 부사장, 우종삼 총동문회장, 정제우 전임 총동문회장을 비롯 1~9기 기수별 동문 대표들이 대거 참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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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테크, ‘교외선 철도건널목 안전점검’ 시행
코레일테크는 어제 경기도 고양시, 양주시 소재 위치한 교외선 철도건널목에서 철도건널목 안전 및 열차 안전운행 확보를 위한 안전점검을 시행했다.이번 점검은 교외선 열차운행 증편·조정에 따라 건널목관리원 근무 및 접속도로 시설물 설치 상태 등을 점검해 열차 안전운행을 유지하고자 진행됐다.류영수 대표이사는 교외선 철도건널목 안전점검과 관련해 “코레일테크는 철저한 건널목 관리로 안전한 수송체계를 확립하고, 무사고 건널목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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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2025 글로벌 모빌리티 콘퍼런스’ 9월 개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웨스틴조선서울에서 국내외 모빌리티 전문가들의 국제 교류의 장인 ‘2025 글로벌 모빌리티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오늘 밝혔다.글로벌 모빌리티 콘퍼런스는 자율차·친환경차·UAM 등 첨단 모빌리티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혁신 사례와 비전을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 2023년부터 국토교통부, OECD ITF과 공동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올해 콘퍼런스는 국가·지역·계층·세대 간의 모빌리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다.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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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B 인천시청역 환승센터, 중투심서 또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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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개통에 맞춰 인천시가 추진 중인 '인천시청역 환승센터 조성'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제동이 걸렸다.3일 행안부가 발표한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청역 환승센터 조성 사업에 대해 '재검토' 의견이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