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등 외국인 지방선거권 제한
중국 등 외국인의 국내 지방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1일 국민의힘 고동진 국회의원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영주권자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 ‘지방 의회의원 및 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해외의 여러 국가들은 영주권자의 자격으로 거주하는 해외 현지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해 외교의 기본적인 원리인 ‘호혜성 원칙’, 즉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문제가...
1일 국민의힘 고동진 국회의원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영주권자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 ‘지방 의회의원 및 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해외의 여러 국가들은 영주권자의 자격으로 거주하는 해외 현지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해 외교의 기본적인 원리인 ‘호혜성 원칙’, 즉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문제가...
경북도가 2025년도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총 8,891명이 지원해 평균 7.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1,226명 모집에 9,963명 지원해 경쟁률 8.1대 1이었던 것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직렬별로는 ▲행정직 9.5대 1 ▲세무직 8.6대 1 ▲전산직 13.9대 1 ▲사회복지직 15.2대 1 ▲공업직 5.7대 1 ▲농업직 7.1대 1 ▲시설직 4.3대 1 ▲운전직 25.1대의 경쟁률을 보였다.특히, 3년 만에 14명을 채용하는 도 직접 채용 행정9급의 경우, 148명이 지원해 10.6:1의
산림청은 28일 오후 5시를 기해 경북산불의 주불진화가 완료되었다고 발표했다.신림청은 지난 22일 의성에서 발생한 뒤 안동 영양 청송 영덕까지 불태운 산불은 발생 149시간만에 이날 주불이 진화됐다고 밝혔다.영덕은 이날 오후 2시 30분을 기점으로 주불이 진화됐으며 다른지역도 이어 순차적으로 완료됐다.꺼질줄 모르고 확산일로에 있던 산불은 간밤에 적게나마 내린비가 큰 도움이 됐으며 이날 오전 바람이 약해지는 등 기상여건이 좋아지면서 헬기투입을 통한 진화작업의 효과가 높아지며 일몰전 주불을 잡게됐다.이번 산불로 경북은 5개 시군에서 모
울진군 보건소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 진단서를 제출한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항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이다.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까지 지원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여성이 경상북도에 연속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한 경우 경북형 확대 지원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보건소
청도 금천중·고등학교는 지난 27일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2025 학교 교육활동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학부모들에게 학교의 교육 목표와 방향을 공유하고, 자녀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학교폭력 예방, 생명 존중 교육, 아동학대 예방, 고교학점제 등 학부모 연수가 진행됐다. 이를 통해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배우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심도 있는 설명이
고령군 우곡면 이장협의회는 4월 1일 우곡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영남지역 산불피해 극복을 위한 성금 100만원을 기탁하였다.이번 성금은 최근 발생한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피해 복구와 구호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최천조 회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원들과 함께 정성을 모았다”고 밝혔다.한수찬 우곡면장은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듯, 어려운 시기에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1일 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 택지개발과 관계자와 함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및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추진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정담회에서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보상추진을 위한 지장물 조사율 및 추후 감정평가사 선정 ▲광명 유통단지 민원 사항인 용적률 및 고도 제한 완화 ▲광명·시흥 일반·첨단산단 산단계획 변경 등 그간의 사업추진 실적 과 현안 사항에 대해 문제점을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탄핵 정국도 오는 4일이면 끝을 맺을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해 대미 통상문제 등 외치를 시작으로 산더미처럼 쌓인 국내 현안으로 시선을 돌릴 것으로 보인다.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할 경우 최우선 과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발 통상전쟁 대응이 꼽힌다.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시작으로 미국 순방부터 나설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장기예약거래·합배송 등 현장도입 추진 온라인도매시장이 1/4분기 거래실적 3000억원을 돌파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3월 23일 기준 누적 거래액이 3000억원을 넘어서면서 지난해 10월 같은 금액을 달성했던 시점보다 7개월 빠른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한 해동안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6737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단순한 거래실적 확대를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통 효율 개선을 위해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지원반’을 구성, 정책 역량
명품 배우 최정인이 ‘귀궁’에 출연한다.SBS 새 금토드라마 ‘귀궁’은 영매의 운명을 거부하는 무녀 여리와 여리의 첫사랑 윤갑의 몸에 갇힌 이무기 강철이가 왕가에 원한을 품은 팔척귀에 맞닥뜨리며 몸과 혼이 단단히 꼬여버리는 육신 쟁탈 판타지 로코. 이름만 들어도 감탄을 불러 모으는 배우 육성재, 김지연, 김지훈 등이 출연하며 기대감을 자아내는 가운데, 최정인이 ‘귀궁’에 합류 소식을 알렸다.최정인은 중전 박씨의 궁인 ‘오상궁’ 역을 맡았다. 중전이 입궁할 때 데려온 본방나인 출신으로, 중전의 오른팔로서 충실히 모시며 깊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2024 국세 '정리중 체납액' 19.4조원…부가가치세 8.4조원 '최다'
지난해 말 기준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19.4조원, 체납액 현금정리 금액은 12.1조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세목별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부가가치세 8.4조원, 소득세 4.0조원, 법인세 2.1조원 순이다.또한 국세 정리중 체납액을 세목·업종별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는 건설업, 제조업, 도매업, 법인세는 부동산매매업, 건설업, 제조업(0
청송서 산불 사망자 1명 추가 모두 4명으로 늘어…경북 5개 시·군 총 24명 사망
경북 북동부권 5개 시·군을 휩쓸고 있는 ‘의성 산불’이 엿새째 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청송지역 추가 사망자가 1명 발생했다. 이로써 청송지역에서만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모두 4명으로 늘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20분께 청송군 진보면 기곡리 한 주택에서 80대
김종섭 교육위원·김동칠 결산검사위원 선임
울산시의회가 27일 시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긴급 안건 등의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등 기본안건 2건을 우선 처리했다. 이어 의장 선출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교육위원회 위원 선임 및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 등 안건을 의결했다. 의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에서 공석이 된 자리에 김종섭 제1부의장이 선임됐다. 또 의장 선출로 인해 결산검사위원에서 사임한 이성룡 의장을 대신해 김동칠
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본부, 산청 산불 성금 700만원 전달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으로부터 산청 산불 피해지원 성금 7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지난 21월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3단계로 확산되며 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가 모금 캠페인을 통해 긴급 지원을 호소했다.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에서 선제적으로 구호활동 지원에 동참했다. 성금 전달은 지난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에서 정승원 지사장과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박희순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조준희 본부
강원문화재단, 예술인 창업·경영자금 융자지원 업무 협약 체결
강원문화재단과 강원신용보증재단, 신한은행이 지난 27일, 강원문화재단 회의실에서 '예술인 창업·경영자금 융자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신현상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 김기선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계원 신한은행 강원특별자치도청지점장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예술인 창업·경영자금 융자지원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기관 간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자리로 이번 협약을 통해 강원문화재단, 강원신용보증재단, 신한은행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에 대한 안정적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설
최신기사
GTX-B 인천시청역 환승센터, 중투심서 또 좌절
2030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개통에 맞춰 인천시가 추진 중인 '인천시청역 환승센터 조성'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제동이 걸렸다.3일 행안부가 발표한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청역 환승센터 조성 사업에 대해 '재검토' 의견이 나
尹, 4일 헌재 선고 불출석 하기로…관저서 중계 지켜볼 듯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선고에 불출석하기로 했다.대통령 변호인단은 3일 공지를 통해 “대통령이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그
인천일보 CEO 아카데미 10기 수료…“사회 리더 소임을”
'인천일보 CEO 아카데미 제10기 과정 수료식'이 지난 2일 저녁 인천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각계 인사, 동문, 수료생과 가족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김신호 인천일보 부사장, 우종삼 총동문회장, 정제우 전임 총동문회장을 비롯 1~9기 기수별 동문 대표들이 대거 참석해
코레일테크, ‘교외선 철도건널목 안전점검’ 시행
코레일테크는 어제 경기도 고양시, 양주시 소재 위치한 교외선 철도건널목에서 철도건널목 안전 및 열차 안전운행 확보를 위한 안전점검을 시행했다.이번 점검은 교외선 열차운행 증편·조정에 따라 건널목관리원 근무 및 접속도로 시설물 설치 상태 등을 점검해 열차 안전운행을 유지하고자 진행됐다.류영수 대표이사는 교외선 철도건널목 안전점검과 관련해 “코레일테크는 철저한 건널목 관리로 안전한 수송체계를 확립하고, 무사고 건널목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근무태세 강화…4일 '갑호비상' 발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선고일을 하루 앞두고 경찰이 우발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근무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경찰은 선고일인 4일엔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헌법재판소 등 주요 기관의 경비를 강화할 예정이다.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에 을호비상을 발령했다.